• 제목/요약/키워드: 기술혁신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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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실증분석과 제도개선 방향

  • 송위진;신태영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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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1998년도 제13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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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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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ulcorner$기술혁신조사$\lrcorner$ 통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다루었다. 분석대상 기업의 수는 2,591개였고,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은 11개로 조세지원제도가 7개 기술지원제도가 6개였다.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실증모형에는 선택변수모형이 이용되었으며, 실증결과는 현재 시행중인 분석대상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는 대체로 10% 미만이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차등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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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장애요인이 지원제도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and Policy Measure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 신현우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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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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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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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기술혁신의 결정요인, 지원정책 수단의 효과 등에 대해 다양한 분석결과를 공급자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수요자 측면에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실시한 기술혁신조사(2005)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혁신 장애요인과 지원제도 활용간의 영향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원제도의 유형에 따른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 장애요인이 지원제도 활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금 장애요인이 클수록 기업들은 유형을 불문하고 지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 장애요인을 크게 경험하는 기업일수록 기술지도/정보제공 관린 지원제도를 활용할 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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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기술혁신 장애요인에 따른 혁신원천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과 혁신성과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Use of Innovation Source and Government Support Programs in Technology Innovation Performance based 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 강승규;황서연;박재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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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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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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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존에 있어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반면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혁신 장애요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다양한 내 외부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단순한 인과모형에 기반해 변수간의 다양한 관계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같은 선행연구의 지적에 바탕하여 본 연구에서는 혁신활동 수행에 있어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OECD의 오슬로 매뉴얼(Oslo manual)과 다수 선행연구에 근거해 재무적 요인과 기술역량, 시장/제도관련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 간의 상호종속적 관계를 고려하여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 활용 그리고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에 기반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결과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1,251개의 관측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 역량, 시장 등 기술혁신 장애요인은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 활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이 활용한 다양한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는 기술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술혁신 장애요인 중에서는 자금이 가장 부정적으로 기능하였다.

성향점수매칭(PSM)-이중차분(DID) 결합모형을 이용한 혁신조달 정책의 기업지원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Firm Support Effects of the Innovation Procurement Policy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Difference in Differences)

  • 김주원;박원익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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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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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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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혁신조달 제도는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과 공공부문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도입됐다.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 사업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 정부 부처의 혁신제품 지정·발굴 체계가 확립된 후 혁신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조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의 기업지원 효과에 초점을 맞춰 정량적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기업 재무제표 및 고용 자료를 이용했으며, 분석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PSM) 및 이중차분(DID) 방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를 통해 혁신조달 제도가 기업성장과 고용증대에 기여했으며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판로 개척 효과를 창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혁신조달 참여기업이 제품지정 종료 이후에도 자생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매칭하는 등 혁신조달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제도와 기술혁신 저해요인이 중소제조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CDM 모형을 바탕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System and Obstacles to Innovation on R&D investment and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 Based on CDM Model)

  • 이윤하;박재민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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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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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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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시장의 불안전성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세심한 혁신 전략과 학습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기업은 기술혁신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지향하는 시장에서의 지위와 경쟁 강도를 고려해 투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는 중소제조기업들이 수행하는 기술혁신 프로세스에서 직면하는 저해요인이 기업성장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혁신 수행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 지원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서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저해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더 많은 저해요인에 직면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제도에 접근하였다. 또한, 정부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기술혁신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기술혁신 투자에서 성과로 이어지는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소제조기업들이 수행하는 기술혁신 프로세스를 CDM 모형을 확장한 다중단계모형을 적용하여 가설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의 혁신 촉진 정책이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s Innovation Promotion Policy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Service Industry)

  • 우지환;김영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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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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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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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정부의 지원 제도, 규제, 혁신 촉진 정책이 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기술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4,000개의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과 위계적 회기분석을 적용하여 개별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정부의 지원과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의 두 축인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영향력을 검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혁신 정책이 정부의 지원 및 규제와 서비스 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부의 지원 제도는 서비스 산업의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 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의 경우에는 공정 혁신 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혁신 정책은 정부의 지원 제도 및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혁신 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의 경영층에게 정부의 지원 제도와 혁신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활용하도록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 정책의 기술 혁신 성과에 대한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다시 정비하고, 기업의 규모나, 서비스 내용의 특성 등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