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홀에서 KISA가 '정보보호 연구성과물 전시 및 발표회'를 가졌다. 그동안 KISA는 민간기업과 일반 사용자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 정보보호 인식제고, 정보보호 정책수립 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KISA가 이번 발표회를 통해 정보보호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신규 융합서비스 보호기술,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기술, 개인정보 유출 방지기술 등 3개 분야의 10개 핵심기술 전시와 설명회가 460여명의 산 학 연 보안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뤄졌다.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들에게는 최신 보안동향 및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안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기술들이 선보인 이번 발표회의 주요 내용을 지면을 통해 소개해 본다.
방사능방재법의 개정을 통해 전자적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고출력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이하 EMP) 위협에 대한 대책이 원자력시설별로 마련되도록 요구되었다. 그동안 국내의 EMP 위협에 대한 방호 대책은 군사시설 중심으로 오랫동안 연구되고 적용된 바 있으나,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사이버보안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EMP 방호 규제체계 구축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배경이 되는 법적 근거 및 국내 외 유관 연구사례 및 기술표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 제안되었지만,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은 이미지에 기하학적 변형을 가하면 삽입된 워터마크가 훼손되어 탐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왜곡 공격에 강인한 상관관계 측정 기반 워터마킹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은 교차 상관 기법을 이용해 이미지와 워터마크의 상관관계를 계산하고 임계값과 비교하여 공간 영역에서의 비가시성 워터마크의 존재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킹 방법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표준편차 120의 가우시안 노이즈 공격을 가해도 원본 워터마크와 0.1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종래의 방식보다 높은 탐지 성능을 나타냈다.
위치기반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위치정보는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서비스 제공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위치정보가 악용될 경우에는 개인의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의 오용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는 과정을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과 같이 생명주기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기술을 운영기술과 정책 및 관리 기술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주기별 침해 요인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교통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재 많은 정보화 시스템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의 보급과 위치정보의 중요성 이 대두되면서 위치 정보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의 개발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위치 정보 획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악용되어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1]. 본 논문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이동경로 혹은 궤적을 패턴으로 분류하고 일반적인 사용자의 생활권역의 경로에 대해 학습을 실시하여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전송하는 방식의 LBS 플랫폼을 제안하여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작년까지 국내에서 대형 침해사고는 2년마다 발생하였으나, 올해 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암묵적인 2년 룰은 깨졌다. 연이은 침해사고 발생으로 보안의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기술은 대응기술의 발전을 앞질러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 또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보안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IoT를 필두로 초연결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국내는 연이은 대형 보안사고를 경험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보안은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저변에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보안 투자는 꾸준히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보안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써 육성하려는 정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 차세대 ICT 신산업 육성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보안이 꼭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본 특집에서는 최근의 사이버 공격 양상과 국내 기술 및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빅데이터 보안, APT 공격 대응기술, IoT 보안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보안 분야와 표준화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경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균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핵심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식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합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부분적인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안으로, 현재의 인터넷 환경, 사용자의 행동양식, 경제적 요인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한편,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기술적 노력들도 사실상 저작권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용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위한 기술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법률에 의한 조정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기술적 완벽성보다는 사용자 편리성에 의한 실질적인 저작권보호와 법률과 사용자 계도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안한다.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사용자들의 UCC(User Created Contents) 역시 일반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UCC는 인터넷 포탈 서비스를 통해 공유될 뿐 아니라 DVD(Digital Versatile/Video Disk)와 같은 저장매체(Recordable Media, 이하 Media)를 이용하여 보관된다. 포탈 서비스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포탈 시스템이 제공하는 사용자 인증 및 불법 다운로드 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사생활 침해를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다. Media의 경우도 불법복제 제어기술을 채택하고 있지만, Media의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콘텐츠 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Media를 이용하여 개인 콘텐츠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보안 기술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Media 보안을 위해 제정된 AACS(Advanced Access Content System)의 Framework을 살펴보고 개인 콘텐츠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개선된 AACS 보안 Framework을 제안한다.
현대사회의 무한경쟁시대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최첨단 과학기술을 확보 선점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탈취해가는 산업보안범죄는 국가의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한번 유출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은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대책으로 산업보안 침해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일부 선진외국에서도 국가의 경제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보안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의 핵심적인 산업기술을 유출시키는 방법도 과거 저장된 문서를 단순하게 복사하거나 출력해 나가는 수단이 아니라, 최첨단 IT기술 발달로 인해 그 유형과 행태도 다양해졌다. 따라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산업보안범죄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산업보안을 단순히 기술유출방지라는 시야가 아닌 산업과 관련된 모든 손실방지와 지적재산보호라는 넓은 범주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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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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