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작금의 IMF 구제 금융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국 경제체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며, 특히 산업파급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적/사업적 경쟁우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의 확립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및 세계적인 확산, 지식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 및 개별기업의 경쟁력 제고, 개인·산업·국가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휴전략의 확대 등과 같은 새로운 페러다임의 형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중소기업이란 이분법적 구조에 따른 보유수준위주의 경쟁자원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식자원의 ‘창출-변환-확산’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지식자원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전문 인력의 투입(지식창출), 전문 인력의 관리/유지시스템(지식변환), 전문인력 양성제도/정책(지식자원 확산인프라)의 3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분석, 및 효율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On industry highly developed and competition with each company, technology is considered as th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s in the era of technology competition. So, the needs of technology valuation and valuating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e increasing to measure value of company. However, in many cases of valuation tools, elaborate valuation technique is required all the more by reason of difficulty of defining the valuation target, the valuation perspective and the purpose of valuation. This study tried to define valuation framework of technology competitiveness for technology intensive small medium venture company to valuate technology environment and company's capability related with technology synthetically as well as technology itself which company uses. And also the purpose of technology valuation, the purpose of technology competitiveness, basic elements of technology valuation, trend of technology valuation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presented and analyzed.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은 초기 기술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 및 시장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역량이나 전략만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혁신시스템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의 기술사업화 행태와 혁신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밝히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국가수준과 지역 수준에서의 혁신시스템 전환기에 나타나는 '시스템 전환 지체'로 파악하고, 이러한 시스템 실패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 기술 중심의 지식집약형 중소ㆍ벤처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 ◆ 기업지원 기능의 부처, 기관별 분산 및 서비스 일관성 부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 및 애로사항 해소의 어려움 ◆ 창업, 자금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적시공급 및 기업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구축ㆍ운영 필요 : '97. 3월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 보고 ◆ 종합기업서비스센터(산자부 중소기업정책반) 설치ㆍ운영 Inno-NET 구축사업 착수('97년 8월 1일 시범서비스 개시) - 1차 1998. 7. 1 - 1999. 6. 30, - 2차 1999. 7. 1 - 2000. 6. 30 ◆ 기업의 애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들을 상호 연계한 현장밀착형 양방향서비스정보망 구축(기업정보제공+종합안내정보+민원 및 애로상담 기능+지역기술정보) ◆ 체계화된 범국가적ㆍ지역별 종합기업지원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 ◆ 지방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별 산업기술정보 DB 및 기업지원 전문정보 DB 구축 ◆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업지원 포탈시스템 구축(중소벤처기업지원 나침반-HUB 기능)(중략)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국책연구개발기술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진 관계로, 개발기술의 상용화는 연구개발 결과평가요인의 하나로서 다루어졌을 뿐, 그 자체를 효율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결과로 실제 국책연구개발의 기술적인 이전이 부족하고, 여러 분야에로의 2차 확산을 통한 상용화에 대한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휴면 율이 55%-6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기술의 산업계로의 확산이 부족한 관계로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의 제고가 어려우며,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이 상호 작용하는 선 순환적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또는 기술벤처기업을 통한 정보통신산업분야의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연구개발 기술의 상용화프로세스 모형을 도출하고, 다음으로 도출된 모형의 단계별 특성에 대한 기술개발자, 기술사용기업, 지원기관간의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기술상용화 관련문헌 분석과,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의 상용화 특성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술개발특성에 맞는 6 단계의 상용화프로세스 모형, 즉 1) 연구개발 계획 및 제안서 작성, 2)연구개발의 수행, 3)개발기술의 인큐베이팅과 시작품제작, 4)테스팅, 엔지니어링 및 시험생산, 5) 공장입지 결정 및 대량생산, 6) 시장판매, 마케팅 및 확산 등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동 모형의 단계별 특성을 설문지로 작성하여, 기술사용기업(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국책연구소, 대학, 및 일반기업), 관련기관(정부, TBI운영기관, 정책 및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 및 사용된 142개 설문지 분석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정보통신 국책개발기술의 상용화에 관한 변수들의 중요도 순위로 본 중요도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이들 변수에 대하여 앞에서 제시한 기술사용기업-기술개발자-관련기관 즉 세 집단 간의 차이분석 즉 ANOVA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 국책연구개발기술의 상용화와 관련된 특성을 도출하는 동시에, 이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조성과 관련한 중요한 특성 및 지원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현대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은 혁신적인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대칭 정보 문제로 인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이러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중소기업 신용정보 및 기술정보 공유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Karapetyan and Stacescu(2013)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정보 공유가 은행의 신용분석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은행의 정보집합이 늘어날 뿐 아니라 은행의 신용분석 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정보의 생산 및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의 주요국(主要國)들이 침체 상태에 있는 자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나아가 앞으로의 산업(産業)을 선도해 갈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인 첨단산업(尖端産業)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산업정책(産業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벤처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직접금융 자금의 조달 창구인 장외시장(場外市場)의 활성화를 중요 정책목표로 삼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유럽의 EASDAQ과 영국의 대체투자시장(AIM)이 개설되었고 또한 일본에서는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목적으로 장외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 특칙제도를 마련하여 제2의 장외시장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최근 중소기업청의 발족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외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 바 지나치게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증권시장으로 이행(移行)되어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무엇 보다도 현행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기업공개 요건과 상장 요건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고 대신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있는 장외시장의 활용이 앞으로 중요할 것임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장외시장의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우선 현행 장외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특히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망중소기업의 발굴과 이들 기업의 등록이 중요함을 우선 논의하고 등록된 증권의 유동성 제고가 또한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산매매시스템의 구축과 장외시장 증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증권회사의 양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또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장외시장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김해시에는 약 3,000개가 넘는 기계산업을 중심으로한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이 있다. 김해국제공항이 10km 이내에 있으며, 부산항과 마산항, 가덕신항만이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고 서울, 대구,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와 울산, 양산, 부산, 창원, 진주를 잇는 동남 공업벨트의 중심지로서 사통팔달의 최적 교통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남해바다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아, 화훼, 과수, 채소 등의 신선농산물 재배에도 최적이며 공항을 통해서 50분 거리의 후꾸오까와, 70분 거리에 있는 동경에 이들 농산물의 신속한 수출도 용이하다. 한편 김해시는 가락국의 가야문화권 중심도시로 국립김해박물과의 개관, 문화유적의 복원 등으로 관광도시의 면모도 갖추어 가고 있다. 김해시는 이러한 입지적 요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기계 자동차 금속산업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정밀의료기기 및 첨단 자동차부품포함)으로 특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화훼 및 농산물수출은 현대화된 재배시설 및 유통시설의 조성, 수출전문생산단지 조성, 대체에너지의 개발 등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기계산업을 정보기술산업과 접목시키는 벤처기업의 육성으로 장기적으로는 하청구조의 산업구조톨 지양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유적, 화훼 등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부산과 제주도를 잇는 관광도시로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제대학의 특성화분야인 의생명공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헬씨어밸리(healthier valley)조성올 통해 생물 건강소재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상의 특화산업들이 산업연관 효과를 가지고 조화있는 발전을 할 때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김해시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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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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