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중심의 지식집약형 중소ㆍ벤처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 ◆ 기업지원 기능의 부처, 기관별 분산 및 서비스 일관성 부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 및 애로사항 해소의 어려움 ◆ 창업, 자금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적시공급 및 기업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구축ㆍ운영 필요 : '97. 3월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 보고 ◆ 종합기업서비스센터(산자부 중소기업정책반) 설치ㆍ운영 Inno-NET 구축사업 착수('97년 8월 1일 시범서비스 개시) - 1차 1998. 7. 1 - 1999. 6. 30, - 2차 1999. 7. 1 - 2000. 6. 30 ◆ 기업의 애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들을 상호 연계한 현장밀착형 양방향서비스정보망 구축(기업정보제공+종합안내정보+민원 및 애로상담 기능+지역기술정보) ◆ 체계화된 범국가적ㆍ지역별 종합기업지원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 ◆ 지방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별 산업기술정보 DB 및 기업지원 전문정보 DB 구축 ◆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업지원 포탈시스템 구축(중소벤처기업지원 나침반-HUB 기능)(중략)
On industry highly developed and competition with each company, technology is considered as th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s in the era of technology competition. So, the needs of technology valuation and valuating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e increasing to measure value of company. However, in many cases of valuation tools, elaborate valuation technique is required all the more by reason of difficulty of defining the valuation target, the valuation perspective and the purpose of valuation. This study tried to define valuation framework of technology competitiveness for technology intensive small medium venture company to valuate technology environment and company's capability related with technology synthetically as well as technology itself which company uses. And also the purpose of technology valuation, the purpose of technology competitiveness, basic elements of technology valuation, trend of technology valuation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presented and analyzed.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국책연구개발기술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진 관계로, 개발기술의 상용화는 연구개발 결과평가요인의 하나로서 다루어졌을 뿐, 그 자체를 효율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결과로 실제 국책연구개발의 기술적인 이전이 부족하고, 여러 분야에로의 2차 확산을 통한 상용화에 대한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휴면 율이 55%-6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기술의 산업계로의 확산이 부족한 관계로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의 제고가 어려우며,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이 상호 작용하는 선 순환적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또는 기술벤처기업을 통한 정보통신산업분야의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연구개발 기술의 상용화프로세스 모형을 도출하고, 다음으로 도출된 모형의 단계별 특성에 대한 기술개발자, 기술사용기업, 지원기관간의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기술상용화 관련문헌 분석과,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의 상용화 특성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술개발특성에 맞는 6 단계의 상용화프로세스 모형, 즉 1) 연구개발 계획 및 제안서 작성, 2)연구개발의 수행, 3)개발기술의 인큐베이팅과 시작품제작, 4)테스팅, 엔지니어링 및 시험생산, 5) 공장입지 결정 및 대량생산, 6) 시장판매, 마케팅 및 확산 등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동 모형의 단계별 특성을 설문지로 작성하여, 기술사용기업(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국책연구소, 대학, 및 일반기업), 관련기관(정부, TBI운영기관, 정책 및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 및 사용된 142개 설문지 분석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정보통신 국책개발기술의 상용화에 관한 변수들의 중요도 순위로 본 중요도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이들 변수에 대하여 앞에서 제시한 기술사용기업-기술개발자-관련기관 즉 세 집단 간의 차이분석 즉 ANOVA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 국책연구개발기술의 상용화와 관련된 특성을 도출하는 동시에, 이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조성과 관련한 중요한 특성 및 지원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현대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은 혁신적인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대칭 정보 문제로 인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이러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중소기업 신용정보 및 기술정보 공유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Karapetyan and Stacescu(2013)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정보 공유가 은행의 신용분석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은행의 정보집합이 늘어날 뿐 아니라 은행의 신용분석 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정보의 생산 및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80년대초 이후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정부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제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硏究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供給源)(대학, 시험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仲介)(촉매(觸媒))기관(機關)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정보이전에 관한 과학기술공급원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환(情報交換)과 인적교류(人的交流)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공급원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술로 변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신뢰관계(信賴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며, 기술변화를 인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술확산과정(技術擴散過程)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의 구축과 기술혁신정책(技術革新政策)의 지역화(地域化)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도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도 불리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원(硏究資源)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네트워크의 혁신성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의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열위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현장에 밀착된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지역경제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地域硏究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획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대학 지역시험연구기관 지역산업단체 등이 구성하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협의체(協議體)가 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규범(規範)과 문화(文化)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과에 의하여 지원을 차등화(差等化)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의 주요국(主要國)들이 침체 상태에 있는 자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나아가 앞으로의 산업(産業)을 선도해 갈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인 첨단산업(尖端産業)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산업정책(産業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벤처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직접금융 자금의 조달 창구인 장외시장(場外市場)의 활성화를 중요 정책목표로 삼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유럽의 EASDAQ과 영국의 대체투자시장(AIM)이 개설되었고 또한 일본에서는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목적으로 장외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 특칙제도를 마련하여 제2의 장외시장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최근 중소기업청의 발족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외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 바 지나치게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증권시장으로 이행(移行)되어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무엇 보다도 현행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기업공개 요건과 상장 요건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고 대신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있는 장외시장의 활용이 앞으로 중요할 것임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장외시장의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우선 현행 장외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특히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망중소기업의 발굴과 이들 기업의 등록이 중요함을 우선 논의하고 등록된 증권의 유동성 제고가 또한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산매매시스템의 구축과 장외시장 증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증권회사의 양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또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장외시장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러스터 생애주기 분석을 기반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진화 경로와 역동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업체수와 고용자수 변화를 중심으로 구로공단의 발생-성장-유지-쇠퇴의 생애주기를 구분하고 시기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업체수와 고용자수가 급증하였고, 소규모 기술집약 중소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기업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과 구조재편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증가로 가능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식기반 클러스터로의 변환의 생애주기 모습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금형공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공업으로 계획생산보다는 주문 생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가 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또한 업태가 다양하고 산업구조의 선진화에 비례하여 기업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정밀도, 고숙련도를 요하는 고도의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정밀도의 향상, 인력절감, 자동화와 함께 금형 공장내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장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 부문별 자동화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을 정보 Network 로 접속해 공장내 제반관련자료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Total System으로서의 공장운영 시스템의 도입ㆍ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중략)
김해시에는 약 3,000개가 넘는 기계산업을 중심으로한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이 있다. 김해국제공항이 10km 이내에 있으며, 부산항과 마산항, 가덕신항만이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고 서울, 대구,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와 울산, 양산, 부산, 창원, 진주를 잇는 동남 공업벨트의 중심지로서 사통팔달의 최적 교통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남해바다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아, 화훼, 과수, 채소 등의 신선농산물 재배에도 최적이며 공항을 통해서 50분 거리의 후꾸오까와, 70분 거리에 있는 동경에 이들 농산물의 신속한 수출도 용이하다. 한편 김해시는 가락국의 가야문화권 중심도시로 국립김해박물과의 개관, 문화유적의 복원 등으로 관광도시의 면모도 갖추어 가고 있다. 김해시는 이러한 입지적 요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기계 자동차 금속산업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정밀의료기기 및 첨단 자동차부품포함)으로 특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화훼 및 농산물수출은 현대화된 재배시설 및 유통시설의 조성, 수출전문생산단지 조성, 대체에너지의 개발 등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기계산업을 정보기술산업과 접목시키는 벤처기업의 육성으로 장기적으로는 하청구조의 산업구조톨 지양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유적, 화훼 등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부산과 제주도를 잇는 관광도시로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제대학의 특성화분야인 의생명공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헬씨어밸리(healthier valley)조성올 통해 생물 건강소재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상의 특화산업들이 산업연관 효과를 가지고 조화있는 발전을 할 때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김해시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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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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