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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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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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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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ulcorner$기술혁신조사$\lrcorner$ 통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다루었다. 분석대상 기업의 수는 2,591개였고,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은 11개로 조세지원제도가 7개 기술지원제도가 6개였다.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실증모형에는 선택변수모형이 이용되었으며, 실증결과는 현재 시행중인 분석대상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는 대체로 10% 미만이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차등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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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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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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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government provides various support systems for small-medium companies who perform a vital role for hiring and manufacturing: focusing on activating of start-up. Various governmental supports have been made and these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s have been contributed a certain point to start-up activation. Based on precedent study, this study has been setup the independent variables as five factors: mainly tax support system, financial support system, technology support system, management support system, self-employment infrastructure support program and empirically completed with the hypothesis how independent variable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is study, surveys which consist of measurements and questions allowing drawing variables and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empirical study methods that prove in accordance with statistics process of measured data were implemented. To conclude,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showed in supplemental analysis performed through path analysis that tax support system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influence entrepreneurial intention.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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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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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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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30년대는 BT시장이 활짝 열리는 시대로 고도화된 IT기술, 데이터 해석기술, 집적회로 개발기술, 생화학기술 등 모든 영역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의 기술개발은 융합을 전제로 하여 IT와 BT의 융합이 관건이 될 것으로 기술개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과 대학이 물리적으로 적정한 위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2009년 말 현재 819개의 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졌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집적화 된 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지원시설, 지원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술융합을 위한 지식재산서비스에 관한 지원제도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실정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현재 기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융합기술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식재산 관련 지원제도(지식재산지원본부)의 기능과 조직구성에 대한 개념과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에게 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Flow를 제안하여 산업클러스터의 지식재산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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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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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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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평을 가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예산투자와 함께 기술개발 지원, 보급 보조 및 융자, 발전차액지원제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급지원제도의 하위제도로써의 융자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비를 경감, 사업적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관련 산업을 보급,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융자지원을 위한 금리는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되고,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으로 분류하여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수력, 지열, LFG, 풍력,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 지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자지원제도 현황을 고찰하고,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른 융자지원 금리의 변동을 함께 살펴보았다. 각 에너지원별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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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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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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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a variety of supporting programs with firms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which is a main driver of economic growth. The existing literature on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mainly focused on analysis about determinants of successful innovation and effectiveness of a specific policy measure. However, there is no study deals with characteristics of policy demanders. For thi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and policy measure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using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ethod with raw data of Korean Innovation Survey (KIS). The findings from this analysis show that barrier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re meaningful variables to determining whether firms adopt a policy measure,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according to policy types. Cost barriers increased the probability that firms adopt support programs regardless of policy types. Also, the more firms encounter cooperation barriers, the more likely firms utilize supporting programs in regard to technological advice and information.

•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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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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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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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s technology competition among companies has intensified,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protection is increasing day by day. However, according to the status of technology leakage in Korea, the technology protection level of SMEs is weak. SMEs' technology leakage continues to occur, and the damage can be even more serious to SMEs. Thus, the government is operating various support systems for SMEs. However, despite the support system, the interest and use of SMEs is low.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major support systems for SME technology protection in Korea,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recognition and expectation effects of companies on the support system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discusses ways to improve the recognition and use of the support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trengthening SMEs 'technology protection by increasing the utility and enhancing the utilization of the support systems.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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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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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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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대학의 산학협동 정책의 일환인 교수 현장연구학기제, 중소기업기술애로지도 둥의 제도와 연계를 토대로 입주업체의 기술 및 경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보육닥터제도란 대학의 고급인력(교수, 대학원생)을 활용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대학이 갖춘 양질의 고급기술인력과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향후 그 효과 및 성과가 기대되며, 또한 보육닥터제의 운영방안과 방법들에 대하여 고찰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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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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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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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벤처기업 보증지원 전담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2006년도 보증운용계획과 주요 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기보의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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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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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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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보고서는 KISA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2016년 '전자상거래제도개선전담반'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대표저자인 필자가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초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 규모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이 극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 효과를 배가할 범정부적 제도 개선책을 도출했다. 제I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부문임을 역설하고, 제II장 본론에서 용어의 통일, 전자상거래 무역통계 제도 개선, 유통 통관 관세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 공동이용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표준화 등 개선안을 정리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수록했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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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9 s.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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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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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연구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는 대학입시제도 만큼 해당 학계에서는 심각하다. 그래서 단순히 정부투자 증대를 주장하기전에 관리체계의 개혁을 심각히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장기간의 연구를 권장하면서도 경쟁을 유도하려면 현재의 다단계 지원방식에서 연구규모의 연계식 지원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