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영토에 대한 침해를 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하거나 안보리 승인을 받아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쟁은 자위권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하에 진행된다. 사이버공격 발생 시 공격수단과 효과 분석을 통해서 비례적 대응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무기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무기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위권 조치를 위한 필요성과 비례성에 따라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무기를 "군이 작전목적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수집, 공격, 방호활동 등을 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무기체계 현황과 공개된 사이버무기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무기를 (1) 정보수집(획득)용 사이버무기, (2) 공격(제압)용 사이버무기, (3) 방호용 사이버무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분류에 따라 비례적 대응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비례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이버무기 효과에 기반 한 등급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는 비례성 원칙의 한 축을 이루는 사이버무기의 분류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의 결함은 인적 물적 손실뿐만 아니라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보사회의 역기능으로 컴퓨터 보안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침입탐지시스템(Intrusion Detection System : IDS)은 불법적인 침입에 의한 시스템 결함으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 침입을 탐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까지 IDS에 대한 다양한 기법과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컴퓨터 통신망의 복잡성, 대상 시스템의 원초적 취약성, 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새로운 불법 침입 기법의 개발 등으로 기존의 어떤 기법 또는 모델도 완전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질형 호스트들로 구성된 정보시스템에 적합한 침입탐지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그 타당성을 보인다. 제안한 침입탐지시스템은 여러 동질형 컴퓨터에 단위 센서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분산된 단위 센서 침입탐지시스템들 중 어느 하나가 프로세스에 의해 발생된 시스템 호출 순서 중 비정상적인 시스템 호출을 탐지한 경우 이를 다른 센서 침입탐지시스템들과 서로 동적으로 공유하여 전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침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게 한다.
Pb, Zn, Cu등으로 오염된 사격장 토양을 대상으로 하여 황산화균인 Acidithiobacillus thiooxidans를 이용한 미생물학적 중금속 용출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에너지원인 황의 농도, 미생물 접종량, 반응 온도 등의 조건이 중금속 용출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황의 투입량 및 미생물의 초기 접종량이 높을수록 중금속 용출 효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황 및 미생물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금속 용출량이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26^{\circ}C$ 조건에서의 중금속 용출량에 비하여 $4^{\circ}C$ 조건에서의 용출량은 매우 낮았다. 오염 농도가 가장 높은 Pb의 경우 다른 중금속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용출량을 나타내었으나 그 효율은 가장 낮았으며 이는 용출되어 나온 Pb가 $PbSO_{4(s)}$로써 침전 또는 콜로이드 입자를 형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속추출법을 적용하여 반응 전과 후의 중금속 존재 형태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Zn, Cu, Cr의 경우 용출이 용이한 형태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격장 토양 등의 현장 복원에 미생물학적 용출 기법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때 에너지원의 농도, 미생물의 접종량, 반응 온도 등의 인자가 용출 효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공업계열 직업계고 교원의 인식을 기반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 가능성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공업계열 직업계고 교원의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의 도입 가능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동의 정도, 그리고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중요도와 필요 정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계열 직업계고 교원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는 보통 수준이나, 도입 취지와 목적, 그리고 필요 정도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았다. 둘째,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교육을 받는 동시에 자격 취득,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수행의 관점에서 학습목표 제시,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 경력 개발 및 형성 가능, 산업 현장 중심의 지식과 기술 습득 가능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업계열 직업계고에 과정평가형 자격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별 우선 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요도와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값보다 모두 높은 요구 영역으로는 과정평가형 자격 편성 시수 유연화, NCS 개정에 따른 적절한 경과 조치 마련, 필수능력단위 편성 시수 완화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보 제32호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으며 UNESCO가 정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장경판전의 목재 구조부재중 큰기둥에 대한 생물인자에 의한 열화 특성을 조사 연구하였다. 장경판전의 법보전과 수다라장의 목재부재를 대상으로 연구 검토한 결과, 목재 부재 및 부위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열화 현상이 있음이 밝혀졌다. 부재의 주요 열화는 미생물에 의한 부후현상으로 밝혀졌으나, 부후가 나타난 부분들은 하나의 부재에서 매우 국부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잘 조치하면 대부분의 부재는 건전한 상태로 더 유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고찰되었다. 수다라장 큰기둥의 부후지수가 더 심했다. 큰기둥의 소재로 사용된 수종의 내구성은 소나무, 전나무 및 상수리나무보다는 느티나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느티나무의 경우 일부 기둥에서 해충의 피해가 발견되었다. 기둥 위치에 따른 생물적 열화는 동북, 서북, 북향에 위치한 기둥이 다른 방향에 위치한 기둥에 비해 심한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어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산지 개발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토사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매뉴얼 정립이 필요하다. 토사재해와 관련된 국가법령에서는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게 되어 있지만, 도심지 토사재해에 대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풍수해 표준 및 실무매뉴얼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도심지 토사재해 분야에서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7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1) 도심지 토사재해에 적용 가능한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2) 평상시 주관기관과 유관기관과의 수직적 수평적 상시교류 및 협력이 강화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3) 개선되는 도심지 토사재해 매뉴얼은 각각의 공무원들이 실제 행동할 수 있는 행동절차(SOP) 매뉴얼이 필요하다. 4) 국민안전처에서 선정한 13가지의 항목을 중심으로 도심지 토사재해에 대한 필요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5)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할 필요가 있다. 6) 주요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위급상황 시 실무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7) 분기별로 1회 이상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건설재해는 건설업 특성상 외부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상시 가변적인 공정 과 인력투입의 다양성, 취약계층의 증가, 건설기계 장비의 위험성 등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설재해 중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는 전체 건설 재해의 88.9%(사망 73.4%)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관리감독자의 부재로 인한 관리소홀과 사전 안전조치 미흡 등이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건설현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인력 및 기술체계가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조직 부재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재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의 재해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의 재해율 저감을 위해 건설현장 재해사례와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분석하고 재해다발요인의 중점 위험항목을 제시하여 중·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디지털 의료기술은 매우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COVID 19 환경에서 접촉추적과 노출알림 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조치와 앱의 사용효과 사이에 항상 상충 관계가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COVID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접촉추적과 노출알림 앱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디지탈 감시(디지탈 판옴티콘) 의심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사용자 리뷰을 추출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 및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우리는 4개 그룹, '주소인식 오류', '이탈경고 오류', '접속 오류', '프로그램 오류'를 도출하였다. '주소인식 오류'와 '이탈경고 오류'는 앱에 의한 감시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줄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개인정보 수집관련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또 나머지 두 그룹은 앱기능 혹은 프로그램 버그오류로 바로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의 불만을 극대화시켜 감시자에 대한 항의를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등산국립공원 식생복원사업후 경과년수에 따라 식생변화상태, 인위적 복원조치에 대한 효과 등 식생회복정도를 평가하는데 있다. 1996년에 시행한 중봉 군부대 이전 복원공사지역과 1999년에 누에봉 방송통신시설 철거 복원공사지역에 식물상, 상대우점치, 종다양도, 유사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험구 11개소, 복원공사지역 인근 자연림에 대조구 10개소 등 총 21개소의 조사구를 설치하여 복원공사지역과 주변 자연림간 식생회복 정도를 평가하였다. 복원 후 17년이 경과한 중봉 군부대 이전 복원공사지역은 종구성의 유사도지수 평균치가 3.5%로 낮았으나 관목층의 수고는 112%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복원 후 14년이 경과한 누에봉 방송통신시설 철거 복원공사지역의 유사도지수 평균치는 5.05%이었고 산철쭉과 털진달래가 출현하는 관목층의 수고는 82.6%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무등산국립공원과 다른 국립공원지역의 아고산대 복원평가방법과 복원공사기술개발을 위하여 복원공사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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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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