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 및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는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민관의 절대적 자원투입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온 반면, 질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문제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국내 기술평가는 크게 연구비 배정 등 경영-행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여 온 평가와 연구개발진을 중심으로 연구대상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로 양분되어왔다. 즉, 평가의 항목이나 가중치 등의 선정에 있어서 기술개발 당사자와 경영자 및 평가전문가 간의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격차가 크게 존재하여왔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체계적인 기술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존의 두 측면간의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술가치 평가가 주로 투자용으로 치우침에 따라 경영적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기술개발자들이 중시하는 R&D 측면에서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본연의 가치를 충분히 입증받지 못하고, 단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단편적인 이유로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술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이 함께 하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또는 기술-경제(Engineering-Economy) 가치평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부의 21C 프론티어 사업 중 하나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에서 개발 중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을 대상으로 기술가치평가 모형을 구축하였다.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 기술가치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공공재 및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 수자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R&D 투자 정책 수립과 정부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 과정)기법을 이용,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특성에 따른 4개의 평가기준과 26개의 평가속성으로 이루어진 2단계 기술가치평가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2개의 개별기술에 대한 시범적용을 실행하였다.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따라 제기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방법은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기술별 기술이전가치 측정에 있으며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방법론을 적용시키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술가치평가방법론으로 사용되어온 정서적 가치평가방법에서 정량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기술평가기법연구의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6년간 시행된 국내 외 기술수준조사(Technology level evaluation) 및 기술수준평가(Technology level assessment)의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국내의 기술수준조사는 기술수준의 평가를 위해 기존의 기술분류 체계를 사용하거나, 평가 대상기술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분류체계를 작성하였다. 기술수준의 평가는 델파이(Delphi) 설문과 정량적인 특허 및 논문 분석 등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국외의 기술수준평가는 주로 특허, 논문, 연구원 수 등의 정량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제한적으로 설문, 토론회 등의 정성적인 평가가 함께 수행되었다.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기업간 이전거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기술의 상업화와 고도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중개기관이나 거래소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 가지는 가치를 중립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기술 구매자와 기술 판매자 사이의 가격협상을 위해서는 특정 기술이 보유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가치가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기술이전거래 촉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개발과 평가모형에 따른 평가과정을 지원하는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차고 있다.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은 웹 기반으로 개발되어, 관심 있는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기술적 가치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선진국들의 원자력 미래기술의 예측 사례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하였다. 조사된 미래 원자력 기술예측 및 수준 평가는 국외의 경우 일본,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가 조사되었고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사례를 원용하였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기술의 중요성, 실현시기 그리고 제약요인을 비교하였다. 기술평가 결과에 나타난 일반적인 특징은 우선 개별기술의 중요성 평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방사성패기물처리, 원전내진설계 그리고 원전해체기술 등과 같이 이미 활용중인 기술로서 기존 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현시기 평가에서는 레이저빔 이용기술과 같이 인접과학 분야의 발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의 기술이 2010년 이전에 실현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의 저해요인의 평가는 조사사례 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술적 제약요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 제약 그리고 사회적 제약의 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및 국가전체에서의 미활용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설분야도 아직까지 관련한 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경제성 평가영역은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연구개발 및 시장정보, 경제학과 경영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모두 융합되는 복합평가영역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체제를 마련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기술은 그 분야만의 특이한 특성과 정부주도형, 사회기반적인 시장에 유동적이므로 이러한 부분의 고려가 요구된다. 관련하여 도로 및 교량기술의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다른 분야와 차별화 되거나 특화되는 부분을 도출,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기술 가치평가 시 각각의 평가요소에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고유한 가치평가요소를 추출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 전력기술 수준의 평가는 전력기술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전력인프라의 투자, 연구개발정책의 수립, 예산배분의 기된 데이터로서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술수준 평가방법이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한 정성적 평가에 그치고 있어 산업 현장의 데이터가 반영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된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기술전반의 수준 평가를 전력산업 각 부분의 계량지표를 관간으로 산출하는 방법에 의한 계량적인 기술평가를 시도하였다. 이 정량적 평가결과를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결과 및 과학기술부 조사결과와 대비함으로써 그 차이를 논하고 향후 해석적인 기술평가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70년대 두 차례의 유류파동은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급속도로 변화시켰으며, 이와 아울러 신대체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의 개발여부와 관련하여 에너지 기술평가모형의 수요를 급증시켰다. 이에 지난 십여년간 구미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신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러한 평가기법들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에너지기술평가모형(Energy Technology Assessment Models)은 에너지신기술의 경제적, 기술적 특성과 에너지시스템내에서 신기술의 잠재적 역할을 사전 평가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에너지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에너지 연구개발 관련자들의 이해부족과 데이터베이스의 미비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로 에너지기술 평가모형이 널리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제/에너지/환경/기술개발정책에 있어서의 에너지부문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재평가하고 특히 기존 에너지문제의 제약요인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평가의 개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거시 경제적 에너지공급모형과 최근 미국, EU등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경제/에너지/환경/기술개발의 통합모형을 문헌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의 개발욕구 및 사용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새롭게 개발된 복지기술의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기술에 대한 개념과 기술영향평가의 이론적 내용들을 분석하여 고령층을 위한 복지기술영향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기술과 구별되는 복지기술 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복지기술의 개념정립과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또한 기존 기술영향평가지표와 복지기술관련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고령층을 위한 복지기술영향평가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평가지표들은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과학기술적, 환경적, 윤리적 측면 등 총 6개 분야별로 제시되었으며, 사례연구를 위해 2개의 고령층대상 복지기술제품의 영향평가에 적용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령층대상 복지기술영향평가지표들은 복지기술의 수혜자인 고령층 또는 돌봄제공자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여 복지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첨단생신시스템개발사업과 같은 국가전략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핵심제품 및 신기술의 연구와 함께 개발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첨단생산시스템개발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시스템, 단위기계, 요소기술, S/W로 분류하고, 개발성과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기술성,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을 선정, 내용면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보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평가형태를 개발수행기업에 의한 자체평과와 위원회에 의한 위원회평가로 나누었으며, 위원회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를 기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지원 DB시스템을 개발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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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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