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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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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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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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was undertaken for Korean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SME) support policy that conduct to 10 supporting sector.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found out similarity and duplication for SME support policy under the influence of that support system and supporting body had a problem with complexity and multi-function. Therefor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ypology analysis of supporting reality and support system improvement for the SME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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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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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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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연구개발 지원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개념화는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분업화(division of labor)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체제의 유연성 제고 및 고도화,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기본현황 파악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산업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동시에 산업지원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97년 현재 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규모로 나타나며, 이중 기술정보서비스업이 약 27.0%, 연구장비 및 시험 ·평가 ·검색 ·분석업이 약 38.4%, 연구개발 설계·자문업 등 기타사업이 34.6% 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 기능은 시험·검사 기능과 기술정보제공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내부처리의 비중이 높고 후자의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활동 수행시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 느끼는 애로사항은 첫째, 외부 전문위탁기관의 부족 및 정보 미흡이 가장 크고, 둘째, 전문기관의 해외정보력·경쟁력 부족이 다음이며, 공공기관의 지원기능이 미흡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특별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관점은 특별법의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육성 시책의 추진 절차의 결정, 사업자 선정, 지원 사항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고도화·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량에 필요한 업무 중 기술정보서비스와 연구시험·평가·검사·분석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연구개발 지원산업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산업 지원방식으로는 연구개발 지원기능이 주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연구개발 지원기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육성하지 않게 되면, 각 분야별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참여해도 연구개발 지원 기능의 발전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의 지정 지원방식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은 기업회계처리상의 문제와 일관성이 있는 시책추진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동산업의 참여 자격·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Positive System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세·금융 등 직접적 지원과 타 제도와의 연계지원 그리고 정부구매 등 시장지원 등이 아울러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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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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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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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고는 건설교통부의 지역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차세대 해안공간확보기술"에 관하여 일반 적인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과제 "차세대 해안 공간확보기술"는 2005년 06월 30일부터 2010년 07년 29일 까지 진행 예정이다. 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주관기관 1개, 협동연구기관 4개, 참여기업 2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연구비는 약 95억원이다. 2007년 3월 현재 2차년도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과제는 해안공간확보를 위하여 방(防) 용(用) 보(保)를 목표로 하고자 한다. 즉, 해안을 방어, 이용, 보전을 대상으로 각각의 세부과제를 분할하였다. 세부과제는 방어에 해당하는 제1세부과제인 해안저지대 방호기술, 이용에 해당하는 제2세부과제 해안매립공간 확보기술과 제3세부과제 해안 레저공간 확보 기술, 보전에 해당하는 제4세부과제 해안유지 및 확보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과제는 기술적 목표 외에 기반구축, 기업지원, 정책지원, 지역기여, 연계활동(홍보활동, 국제협력, 창업지원) 등의 의무적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단은 언론을 통한 홍보,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자문, 참여자 및 기술자를 대상으로 워크샵, 심포지움을 통한 교육 및 홍보, 일본 공항항만연구소와 방문 세미나개최, 요코하마국립대학 시바야마 연구실과 국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안공간학회"설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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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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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5-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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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s R & D Program progress is hard than the university, government R & D agency and big enterprises. this environment make heat competition among the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and subsidies little budget for many enterprises. from the management agency of the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Assessment(IITA)'s most of the activities focusing to the enterprises management not R & D Program. so, this paper suggestion an adaption on the project specialist system for the small and mediumlTenterprises'stechnologyinnovation'.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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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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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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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2030s, as we enter in to the era of BT (Bio-Technology) market opening up, technologies in all areas such as IT, data analysis, IC and biochemistry are necessitated. New development in technology will be based on "Convergence", especially between IT and BT. In order to have synergy effects from the convergence, those related industries and universities should be physically inter-related in an appropriate location. Until 2009, 819 industrial clusters where many Korean industries and firms are concentrated have been constructed in Korea. They have had supports from various institutions and facilities. However, few systems designed to assist "intellectual property (IP) service" for technology convergence are found in Korea. Thus, by analyzing current problems and challenges of the Korean industrial clusters, this paper suggests a possible answer to maximize the synergy from technology convergence through organic cooperation among companies in industrial clusters. This paper finds that the Korean industrial clusters need to establish IP service supporting center while suggesting its function and concept on organization structure, and work flow, which help firms to develop IP strategies. In addition, the paper provides a direction for current IP system and policies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be more effective to small-and-medium-sized companies located in the industrial clusters.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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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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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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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systems, regulation, and innovation promotion policy on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companies in the service industry using 4,000 Korean service industry companies. Multiple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dividual factors and process innovation and product innovation. Government support, regulation and technology innovation in the service industry were tested. In addition, government innovation promotion policy includes government support and regulation and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service firms. As a result,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affects both the process innovation and the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in the service industry, but affects only the process innovation performance in the case of regulation. Innovation promotion policy was found to reg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upport systems and regulation and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service industry. Therefore, these findings provide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enterprises in relation to government support systems and innov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regulations that are outdated to improve the effect of innovation polic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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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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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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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석탄, 석유 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 환경규제의 강화로 신 ·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연일 올라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업계의 신 ·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2년 신 ·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생산한 총 발전량이 156.731MW에서 지난해에는 389.954MW로 2.4배나 늘었다. 이러한 급증세는 정부의 신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통해 신 ·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효과가 큰 제도가 바로 2002년부터 시행 중인 '발전차액 지원 제도'이다. 사실 신 · 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높고 원가가 원자력 및 화석연료에 비해 2~10배가량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가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신 ·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을 후근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가 발전차액 지원 금액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 측 주장대로 그동안 기술적인 발전과 발전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 시점에서 한 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의 내용과 논란 내용을 소개한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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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6 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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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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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한국과학재단(이사장: 최형섭 과학기술장관)은 5월20일 9개분야의 기초연구 활동지원 대상과제 81건을 선정하고 모두 2억 9천2백4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지식과 혁신의 원천인 대학의 기초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에서의 연구분위기를 쇄신하고 나아가 산업기술혁신은 물론,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77년 5월18일 특별법으로 설립을 보게된 한국과학재단은 그동안 체제의 정비를 하고 1주년을 맞아 이번에 제 1차로 78년도 연구사업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선정된 과제에 대한 연구비는 6월중에 지급된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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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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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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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나라 ESCO사업은 정부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ESCO의 기술력이나 자금력을 통한 시장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미국, 캐나다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덕분에 발전 속도가 무척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ESCO의 기본은 기술과 자본이다. 이제 ESCO들은 일방적인 정부의 지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배양하고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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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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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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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미국의 민군겸용 정책은 겸용기술 연구개발, 겸용생산, 상용능력 활용 등의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되며, 획득 개혁안이 제도, 조직, 경영 측면에서 이를 실천할 수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도 새로운 국방기술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과거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민과 군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형태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