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한국 사회는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많은 성장과 변화, 그리고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13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성장 수준은 세계 30위에 그치고 있어 노령화 정책, 환경 문제, 양극화문제, 균형 발전 등의 사회적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기 화재 및 가스 사고에서부터 국가 산업 경쟁력 및 심각한 환경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발전소 혹은 대형 플랜트 사고에 이르기까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에너지 관련 시설 및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안전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에너지 안전 기술의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가스 및 설비 안전 기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 기술의 유형을 분류하여 향후 관련 기술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중장기 TRM(technical road map)을 제시하여 에너지 안전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원자력 발전소 및 동위원소 사용기관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고체 폐기물 및 유기폐액의 소각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준의 설정을 위한 고려인자들을 조사하였다. 국내외의 소각기술 활용현황을 알아보았고 본 기술의 국내 도입시 필요한 기술적 안전지침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관련 규정도 검토, 비교, 분석하여 주요 고려항목을 도출하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려 항목을 크게 일반산업시설 적용항목, 원자력시설 상 안전조건, 소각시설의 기술적 요구사항, 기타 제반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었다. 이들 내용은 기존 원자력 및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로 작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시설의 개요, 시설의 기술적 사항과 이에 따르는 안전을 위한 조건, 폐기물의 인수조건 등이 포함되며 기존 관련 법규의 적용 및 확인이 필요하였다. 기술적 사항에는 공정의 제염계수, 연소효율, 소각재의 형상, 배기가스의 방출농도, 작업자 및 인근주민의 피폭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각재의 처리방법 및 조건이 제시되어야 하고 소각재의 침출특성 등이 주요한 인자라고 보았다. 아울러 소각대상폐기물의 인수조건이 명시되어 소각성능에 따른 이의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허가 후 건설된 시설에서의 사용전 시험소각절차의 제시 및 이에 대한 관련 규제기관의 검사제도가 있어야 하며 품질보증절차 역시 관련지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기술지침의 설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본 연구조사 결과의 활용이 기대된다.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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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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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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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기술지도제도는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재해율이 높은 중ㆍ소규모 현장의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간접적인 안전관리 전문제도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IMF 이후 급격히 변화된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재해율 증가, 지도기관 업체의 난립과 부실한 지도업무수행 등으로 기술지도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지도제도의 운영 실태와 관계 법령,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제도 운영상의 개선 방안, 지도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방안으로 구분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서 기술지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RFID기술을 활용하여 선박검사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2톤 미만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한 선박관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원활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선박을 관리할 수 있는 선박안전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필요성및 타당성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최적의 선박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이를 위하여 각종 실험을 통하여 RFID시스템 선박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환경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RFID시스템 도입의 효율성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여본 연구의 달성도를 높이고자 함.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The important subjects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aviation accident prevention and damage reduction technique, aircraft safety certification development, BASA promotion in an aircraft class, were included to investigate the the feasibility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The survey technique using Benefit-Cost Anlysis was perform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brought scientific technique effect, industrial and economic effect, and the rest effects. Also, the benefits from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were much greater than the cost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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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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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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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는 화재안전 분야에서 성능기준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토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성능기준 화재안전 설계 기법을 적용한 건물들이 주요 선진국에서 들어서고 있다. 따라서, 기존 법률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화재안전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건축기술자, 화재안전 기술자와 건물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기술적, 법적인 이해 관계아래 건물의 미관을 살리며,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나타난 것이 성능기준화재안전에 기초한 설계기법이다. (중략)
국내·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현황 및 기술현황 분석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안전요건, 상세기술요건, 안전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된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궁극적인 안전의 지향목표로 부터 구체적인 안전규제방법론에 이르는 일련의 계층을 제시하고있다. 각 계층별 체계설정의 개념, 방법론 및 상세체계도 구성과 이들 구성항목들에 대한주요요점 및 참조 국내·외 규제요건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단위요건 설정에 기본방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실제적인 설정에 필요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발될 안전규제기술요건의 규제위상 정립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방안등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기준과의 연계방안은 국내에서 개발하고있는 산업기준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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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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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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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conomoic effects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The important subjects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aviation accident prevention and damage reduction technique, aircraft safety certification development, BASA promotion in an aircraft class, were included to investigate the economic effects. The survey technique using Benefit-Cost Anlysis was perform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brought scientific technique effect, industrial and economic effect, and the rest effects. Also, the benefits from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were much greater than the costs.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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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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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9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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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국내·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현황 및 기술현황 분석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안전요건, 상세 기술요건, 안전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된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궁극적인 안전의 지향목표로부터 구체적인 안전규제방법론에 이르는 일련의 계층을 제시하고있다. 각 계층별 체계설정의 개념, 방법론 및 상세 체계도 구성과 이들 구성 항목들에 대한 주요 요점 및 참조 국내ㆍ외 규제요건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안전 규제기술요건의 단위요건 설정에 기본 방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실제적인 설정에 필요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 가동 원전의 운전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사용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수명 관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원전 수명 관리는 발전소 운전 안전성과 성능을 유지하면서 최적 경제 시점인 최적 수명까지 발전소를 운전하기 위한 제반 기술 활동이다. 적절한 수명 관리로 원전을 최적 수명까지 운전하더라도 발전소는 노화에 의해 운전 안전성이 영향을 받거나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발전 설비의 노화에는 실제의 기기나 구조물이 경년 열화에 의해 노화되는 물리적 노화와 설계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안전 개념의 적용으로 기존 기술이 낙후하는 비물리적 노화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노화는 기기$\cdot$구조물$\cdot$계통의 물리적 상태 변화로 성능을 저하시키고, 비물리적 노화는 발전소 계통의 안전 개념$\cdot$기준$\cdot$기술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은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 노화는 수명 관리 연구, 비물리적 노화는 안전성 관리의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두 분야의 국내외 연구 현황$\cdot$개념$\cdot$추진 방법$\cdot$상호 관계 등을 살펴보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 및 적용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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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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