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자산관리는 새로운 시설물 유지보수 개념으로 유지관리체계를 넘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관리체계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로 및 교량 같은 공공시설에 자산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자산의 가치와 가치비용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가치를 자산평가 척도인 LoS(Level of Service)를 바탕으로 금전적인 값어치로 공학적 관점에서 계산하는 이론적 방법을 연구하였다. 가치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성능은 LoS를 적용하였고, 비용은 유지관리를 위한 직접 투입비용을 적용하였다. 연구목적상 기존 연구결과인 자산비용과 가치비용의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합리적인 시설물의 가치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자산의 규모, 시설물의 현재 상태, 투입예산의 효과, 시설물의 중요도를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제안한 자산비용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비용이 최대가 되는 유지관리대안을 선정한다면 최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지난 5월호의 "무기체계의 체계적인 S/W 개발비용 산정체계 발전방안(1)"에서는 무기체계의 S/W 개발 비용산정체계 발전의 필요성,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정일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일반적인 특징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정의 개략적인 전략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번 호의 "무기체계의 체계적인 S/W 개발비용 산정발전방안(2)"에서는 무기체계의 S/W 사업비용의 구성,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결정요소 및 무기체계의 S/W 개발비용 산정모델로 '한소협'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합리적인 접속료산정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통신망비용 산정모형중 미국의 BCPM을 중심으로 비용모형수립의 사전작업인 통신망 재설계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현재 주어진 통신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비용을 산정한다는 취지하에 효율적인 통신망을 재설계한 후, 이를 토대로 통신망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재설계방법은 구체적인 비용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특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입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적 제약조건과 이용가능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인 가입자망을 재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분석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망비용모형 설정방향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행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10호이상 도서전화사업이 2006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43개에 달하는 10호미만 미전화유인도서 및 벽지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호미만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위하여 도서전화사업의 기본취지인 전력정책의 보편공급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경제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채택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도서지역이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디젤방식과 최근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방식의 기술적 옵션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10호미만 도서지역과 5호미만 벽지지역에 디젤엔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경우 발생될 기술적, 경제적 비용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소규모 도서지역과 벽지에서는 태양광이 디젤엔진보다 경제적인 대안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사전적 예비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항공안전기술개발 중점과제들인 항공사고방지 및 피해절감기술 개발, 항공운항안전 및 평가 기술개발, 항공기 안전인증기술 개발, 항공기급 BASA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항공안전기술개발의 사업타당성 분석하고자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이론을 사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항공안전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적 효과, 산업 경제적 효과 또한 기타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으며,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技術)의 도입자(導入者)는 그 대가(代價)로서 기술공여자측(技術供與者側)의 직접비용(直接費用)뿐만 아니라 시장진출(市場進出) 기회(機會)의 상실을 보상하여 주는 간접비용(間接費用) 및 기술시장(技術市場)의 불완전(不完全)함에 따른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까지 지불(支拂)하여야 한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술도입대가(技術導入代價)에서 직접비용(直接費用), 간접비용(間接費用) 및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이 차지하는 비중(比重)을 기술도입업체(技術導入業體)에 대한 설문조사(設問調査)를 통하여 밝히고,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분석(分析)하였다.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에 의하면, 첫째,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의 비중(比重)은 기술(技術)의 성격(性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평균적(平均的)으로 전체(全體) 기술대가(技術代價)에서 약 70% 이상(以上)을 차지하고 있고, 둘째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의 비중(比重)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은 기술(技術)이 개발(開發)된 시점(時點)에서 이전(移轉)될 때까지의 시차(時差), 세계적(世界的)으로 동일기술(同一技術)의 잠재적(潛在的) 공여가능기업(供與可能企業)의 수(數) 및 기술(技術)이 일본(日本)으로부터 도입(導入)되었는지의 여부(與否)를 포함(包含)한다. 즉, 기술(技術)이 개발(開發)된 후 도입시기(導入時期)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기술(技術)의 잠재적(潛在的) 공여가능기업(供與可能企業)의 수(數)가 많을수록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의 비중(比重)은 낮아지며, 일본(日本)의 기술공여자(技術供與者)는 다른 나라의 공여자(供與者)에 비하여 보다 높은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을 대가(代價)에 포함시킨다.
한강은 서울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의 수자원 이용과 폐수 수용체로서의 한강의 역할이 실로 막대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강에서의 수질오염문제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한강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이미 시행중에 있으나 여전히 한강 수질 오염은 문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보다 나은 관리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기존의 수질기준을 최소비용으로 달성하는 비용 효과적인 방식을 시스템 최적화 분석 기법에 접목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 모델은 우리 나라에 두드러진 수문학적 특징, 즉 자정능력상의 계절적 차이가 지역적 특성과 오염 처리 기술상의 다양함, 그리고 기존의 법적 제도적 특정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얼마나 처리 비용상의 절약을 유도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정책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고안되었다. 연구의 결과치에 의하면, 표적 지천상의 지역적 안배와 처리 공정상의 기술-비용적 차이를 고려하고 비갈수기에 처리시설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경우 한강 수계에서 BOD 부하량 삭감비용은 상당한 정도( 예로, 1992년 물가수준에서 매일 3,000만 원 이상) 절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독립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산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계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합리적인 무기체계 사업계획 수립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국민, 대기업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방위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비교적 정확하고 체계적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정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정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자원사업에 따른 수질개선편익은 사업으로 인해 저감되는 오염원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계량화한 값이며, 이는 곧 해당사업의 가치로써 정의된다. 이러한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개인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해당 사업에 따른 효과를 기술적 방식으로 대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시행사업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인 대체비용법을 들 수 있다. 현재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가치추정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해당사업의 가치에 대한 공학적이고 직관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대체비용법의 적용성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질개선편익을 중심으로 대체비용법의 분석절차와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댐증고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질개선편익과 같이 환경적 질을 높이는 사업은 대상사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에 주로 사용된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더불어 대체비용법을 이용한 검토는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2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의 2000년까지 상용화 과제에 대한 에너지절약효과 산정 및 사회적 비용산출이다. 기술 개발에 의한 에너지 절약효과는 개발된 제품의 사용에 의한 직접적인 절약효과와 기술축적 및 타 산업으로의 기술파급 등에 의한 절약효과 등 간접적인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 및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이 중 개발품의 사용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에 한정하여 에너지 절약효과를 측정하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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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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