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 /
• 제13권4호
• /
• pp.36-45
• /
• 1995

우리나라의 용접 기능 인력의 검정제도는 국제적 수준에 비교하여 그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용접사의 기량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일본 강구조물 건설 시장에 참여하고자하는 우리나라 건설업체 의 용접기능공의 자격증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본용접 협회에서 우리나라에와 기량 검정을 일본공업규격에 맞춘 새로운 기량 검정 시험을 치루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가스관 용접부의 절반이 가스 누설된다 는 사실은 단순히 건설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용접사의 수준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전문성이 전적으로 결여되고, 각 산업 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패키지식 기능 인력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이를 뒷받침 하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은 1973년도 처음 제정되어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적어도 용접분야 의 자격증 효용은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뒤늦게 나마 정부가 국가기술 자격법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나 용접계의 결연한 의지로 새롭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용접사 기량 검정 제도를 개발하 여 이의 시행 의지를 밝혀야 제대로 된 용접사의 배출이 가능할 것이다.

• 기계저널
• /
• 제16권2호
• /
• pp.50-52
• /
• 1976

국회는 1973년 12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 우리나라 기술자격제도에 새 기원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제안설명에서 언급된 것처럼, 첫째로 지금까지 각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실시하여온 각종 기술 및 기능검정을 통일하여 중복과 혼란을 피하고, 둘째로 기술자격 취득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셋째로 공업기술교육의 개선을 제도적으로 유도하여 교육의 실효를 거두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탄생되 기까지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 그 실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검토하기로 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 /
• 제16권2호
• /
• pp.189-199
• /
• 2016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원인과 개선사항을 다루고자 하였다. 국가기술자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주요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취업 시 가산점 종목과 의무고용 형 법령이 적용되는 종목들의 취득분포를 조사한 결과 우대사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대한 개선요소들을 엄선하여 AHP 분석을 하였다. AHP 분석을 통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AHP 실증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위주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술자격 문제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현재의 우대정책이 의무고용 형 자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기술자 경력수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기타 제안사항으로, 유사종목의 통폐합을 비롯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국가기술자격의 미래설계에 유용한 데이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59-160
• /
• 2022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자격증은 현행 9개 법령에서 10종을 두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는 수십 종의 관련 자격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여 「해사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의 자격시험의 하나로 채택예정인 안전관리 과목의 범위를 제안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6권1호
• /
• pp.13-21
• /
• 2016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0여년이 지난 현재 민간경비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으로는 경비지도사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실시 되어오고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사항 중에서 2차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행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은 1차 학과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변보호사의 자격 검증을 엄격히 하여 응시자에 대한 만족도와 대중의 신뢰도를 높여가야할 시기에 봉착하였다고 판단되어 신변보호사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단순하고 비교적 기초적인 실기시험 평가 항목의 난이도를 다양화 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기술은 합기도의 기술분야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어 각 무도분야의 실질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복합적으로 접목시켜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일반화 되지 않은 실기시험 평가위원제도를 전문화된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위원과 응시자의 관계에 있어 지인인 경우가 많아 객관성확보차원에서 제척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시험제도의 전문성을 고양시켜나가기 위해 관련기관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방송공학회 2014년도 하계학술대회
• /
• pp.155-156
• /
• 2014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에 관하여 "방송통신직종"에 대한 직무분석과 "자격검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856종의 표준을 14년도까지 완료하고, 이를 현장성 있게 학교교육(전문대학)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을 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직종은 대분류가 정보통신이고, 중분류가 방송기술, 소분류가 방송제작기술, 방송플랫폼기술, 방송서비스로 세 분류가 있다. 또한 일부 콘텐츠적인 방송은 대분류 중에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에 속하여 있다. 결과적으로 "방송통신직종"의 자격검정 제도는 정보통신분야에 속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직무분석을 별도로 하기 보다는 현재의 검정제도를 순차적으로 변경토록 요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능력에 따른 경력자 관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과학기술정책
• /
• 제7권2호통권95호
• /
• pp.70-81
• /
• 1997

• 시큐리티연구
• /
• 제40호
• /
• pp.175-207
• /
• 2014

산업보안관리사는 현재 민간자격이지만 향후 국가자격화 되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용방안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등급제이다. 현재와 같이 단일등급제로 운용할 경우 양적 확산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혁신 차원에서 산업보안관리사의 등급제도 활용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 산업보안 실무연수 과정 이수, 민간자격을 이미 취득한 인력의 경우 국가자격 승계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이다. 산업보안관리사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뿐만 아니라 산업보안관리사의 인력의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 등의 보안관리체계의 미비 등 산업보안대응 역량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 보호에 특화된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별개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보안 관리체제 인증제도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가 연동될 때 국가핵심기술 등을 다루는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 /
• 제15권2호
• /
• pp.259-271
• /
•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고 외부 환경변화와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기업 맞춤형 자격 제도를 통해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 및 한계, 국내 자격제도 현황 및 한계,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부 정책, 기업 인사담당자 FGI,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설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교육훈련 결과 인증 기반의 자격 체계 수립,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자격체계를 전략으로 설정하여 지역 기업 기반의 맞춤형 자격운영 체계로 BRIDGE 3.0 모델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3호
• /
• pp.553-556
• /
• 2018

본 연구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NCS를 활용한 사업 내 자격 신설 정비 매뉴얼'을 개발하여, 기업특수 숙련기술에 대한 육성 평가를 담당하는 사업 내 자격 운영을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체별 특수 직무를 다루고 있는 사업 내 자격이 기업의 숙련요구를 정확히 반영함과 동시에 각 사업 내 자격의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을 통한 신뢰성 및 객관성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의 사업 내 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협회 등을 방문하여 해외사례분석을 하여 구체적인 현행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향과 사업 내 자격을 인정받고 현재 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1:1 면접조사를 통하여 설문을 실시했으며, 사업 내 자격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NCS와 사업 내 자격의 체계 분석 및 자격 신설 정비 모형을 도출하여 NCS를 활용한 사업 내 자격 신설 정비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여 이 표준매뉴얼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현행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NCS 기반 사업 내 자격 신설 매뉴얼과 NCS 기반 사업 내 자격 정비 매뉴얼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