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 기술기준은 지금까지 발전소의 건설, 운영에 있어 외국 기술기준의 적용에 수반하였던 외국 기술기준상의 품질시스템인증, 공인검사, 설계문서의 인증 등 제도적 요건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산업여건 및 관행에 맞는 제도를 정립하고자 제도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고 상세한 요건인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공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원 자격 인정 및 설계문서를 인증하는 등록기술자의 자격인정에 대한 기술기준을 범위로 하여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지식 정보기만 사회에서 국방분야의 직무전문성을 향상하고 군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방자격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국방자격제도는 기존 군 내부 제한된 영역에서 운영되는 틀에서 벗어나 민간과 상호 교류를 위해 선진국처럼 댐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승격시키기 위해 국방자격법을 제정하고 관련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방자격제도는 군 전문분야 및 기술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장병자격취득 지원제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 경력의 사회적 인정을 통한 전역 후 취업지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는 미래 국가 경쟁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자격제도 개편을 통하여 자격과 산업현장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직업교육과 자격을 본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적분야의 NCS 및 학습모듈은 이미 특성화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교육 훈련에 활용되고 있으나, 지적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현행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적분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NCS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4년제 공과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자격 검정제도를 연계하려는 여러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교육과 자격의 가장 이상적인 연계 방법은 교육과정과 자격검정의 통합 운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검증과 자격제도에서 갖추어야 할 제반 요소들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와 교육과정의 질관리 체계로 작동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 평가를 비교 분석하고, 공학교육인증과 과정평가형 자격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K 대학의 사례를 통해 교육과 자격이 연계될 수 있음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학교육인증을 획득한 프로그램이 과정평가형 편성 기준을 만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인증평가형 자격제도를 제안한다.
이 연구는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실증적으로 연구되어지지 않았던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중 자격제도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다. 이를 통하여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나타난 제 문제들을 질적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변보호사 실기평가위원의 기술평가 능력 향상 모색이다. 둘째, 영상판독 시스템의 도입이다. 셋째, 모든 자격시험 점수 및 이의제청 내용 공개화이다.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그 수가 2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립 자활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자격시행 전문가, 교육훈련 전문가, 자격 연구자 및 정부기관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현행 북한자격 인정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자격인정 절차에 소관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격인정 방법에 경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우리나라에서의 기술사 자격취득요건은 기술계와 기능계의 미분리, 대학교육 특히 공학교육인증 대학교육과의 연계 미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선진 각국의 기술사 자격취득요건에 비하여 상당부분 그 요건이 미약한 실정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기술사의 국제 통용성 확보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il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사 자격취득요건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제도와 선진국 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사 자격이 국제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사 자격취득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와 양성 체계는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도서관법의 제정과 일부 또는 전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는 도서관법과 사서직원 등의 자격 제도 및 양성 체계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을 조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기술한 것이다. 첫째, 그 변화 추이를 고찰하고, 둘째, 사서자격제도와 시행 효과를 살펴보며, 셋째, 사서자격제도 및 양성 체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략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분류체계가 21세기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26개로 설정되어 있는 직무분야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터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자격취득자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분야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관련된 문헌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26개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를 13개 분야로 새롭게 구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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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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