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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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통권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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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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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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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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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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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법률적 대처능력 부족과 기술인력의 유출로 대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피해 중소기업 중 절반 정도가 다시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외부 유출시에도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사실과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기술유출 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 보안업무 관련 지식부족, 영업비밀 보호 전담직원의 미보유,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이 현재까지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하도급 거래 등에서 대 중견 중소기업간 기술유출 유용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간 동반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핵심인력의 기술유출 원인을 살펴보았고, 처우 불만과 직업의 불안정성, 직무발명 보상의 열악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와 기술보호 관련법의 적극적인 활용, 특허분쟁시 중소기업에게 소송지원, 핵심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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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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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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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노동의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axaca-Ransom 임금분해 방법(1994)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성별 임금 분해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며, 학력 등 개인적 특성에서 남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학력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관리자 직종에 근무할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임금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약 58%,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성별에 의한 차별은 41%로 나타났다. 비과학기술인력에 비교하였을 시 과학기술인력이 생산성으로 인한 임금격차가 크며 성별에 의한 차별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별 및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성에 의한 여성차별은 전체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불균형 현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여성스스로는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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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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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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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63년 우수 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 기술사제도를 도입한 후,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 등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건설기술자의 수급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력 및 경력기술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1995년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인정기술자제도의 도입으로 건설기술자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심각한 공급초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의 활용에 있어 심각한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최근 WTO협약에 의한 기술개방, 국가간 상호인증 등과 관련한 기술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cdot}$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을 반영한, 정확한 기술사의 인력수급예측을 통하여 기술사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사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선진수준의 기술사 인력수급체계 구축은 물론 효율적이고 일관된 기술사 양성 및 활용 체제 구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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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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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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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우리나라 기계공업분야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새로운 제품과 공정개발을 위하여 혼연의 힘을 다한 20년동안의 기나긴 시간속에서 기계 공업의 발판을 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기업은 비교적 순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첫째는 지난 60 년대와 70 년대에 우리 기업이 진출한 분야에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여 성장가도에 있는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둘째는 선진국에서는 고도의 기술과 고급기술 인력을 양성하며, 발전하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은 도입된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고급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동안 각분야에 필요한 적정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함으로써 기술이 축적되었고, 셋째는 비교적 기술의 전문성 때문에 품질관리운동과 원가절감운동으로 생산성을 향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배척하는데 총력을 경주하여 왔던 결과로 본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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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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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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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식기반형 첨단기술의 특성을 갖고 있는 광학산업은 신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라이프 사이클도 짧아 끊임없는 기술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중소기업 위주의 국내 광학산업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데다 선진국으로부터의 첨단기술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국내 여건 속에 핵심기반기술인 정밀광학렌즈 및 광학박막기술의 확보를 위해서 5년간 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한 인하대학교 광기술교육센터가 총 3372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한데 이어, 올해부터 다시 5년간의 일정으로 정밀광학기술 전문인력양성교육에 들어갔다. 광학기술 인력 확보가 결국 우리 산업경쟁력의 척도라는 대전제 하에 국내 광학기술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로 성장한 인하대학교 광기술교육센터를 찾아, 황보창권 센터장으로부터 운영현황 및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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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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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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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WTO 협약에 의한 기술개방,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 이공계 교육 활성화 및 선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기술사의 인력수급 전망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급 기술자로서의 기술사 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수 기술사의 육성은 그 가치가 결정되는 적정한 수급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제도에 의한 기술사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사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선진수준의 기술사 인력수급체계 구축은 물론 효율적이고 일관된 기술사 양성 및 활용 체계구축에 이용될 것이다. 아울러 시장 개방과 관련 기술사간 국제 통용성 확보 등 우리기술의 국제무대 진출체제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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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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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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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에서는 지난 1973~93년 기간동안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雇傭),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등의 변화추이(變化推移)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의 세가지 특징적(特徵的)인 팽창양식(膨脹樣式)으로 (1)급격한 양적(量的) 팽창(膨脹), (2)중소기업(中小企業)과 대기업(大企業)간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격차(隔差)의 거대(據大), (3)산업조정(産業調整)에 따른 고용조정(雇傭調整) 등에 주목(注目)하였다. 이러한 중소제조업 고용의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심각히 부각되고 있는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인력부족문제를 단순히 '노동(勞動)에 대한 초과수요(超過需要)'로 파악하는 정태적(靜態的)인 관점(觀點)을 비판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인력(人力)의 질(質)이 대기업(大企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음을 보임으로써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 고용문제(雇傭問題)의 핵심은 양적(量的)인 부족(不足)이 아니라 '인력(人力)의 질(質)'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가 국가적(國家的)으로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배출해 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하여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갖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질 높은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생산현장(生産現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1)직업기술교육(職業技術敎育), 직업훈련(職業訓練), 자격제도(資格制度)간의 연계(連繫) 강화(强化), (2)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國家技術資格制度)의 확립(確立), (3)인력개발(人力開發)네트워크의 구축(構築), (4)인력개발지원체계(人力開發支援體系)의 정비(整備) 등 네가지를 기본방향(基本方向)으로 하는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人力開發體系)의 전반적(全般的)인 개편(改編)을 제언(提言)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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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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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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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변화요인(터미널 운영, 안전 및 법규, 조직문화, 기술발달, 사회외부적환경변화)이 컨테이너 터미널의 인력운영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부산, 광양항에 종사하는 터미널 관계자를 대상으로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 중 무응답 및 부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53부와 결측치가 있는 16부의 설문지를 제거한 유효 설문지 231부를 통해 5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후 탐색적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컨테이너 터미널의 변화요인 중 기술발달(자동화), 조직문화, 사회·외부적환경 변화 요인이 컨테이너 터미널 인력운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둘째, 컨테이너 터미널 인력운영체계의 변화에 기술발달과 사회·외부적환경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력구성(사무직/현장직)에 기술발달과 사회·외부적환경변화, 그리고 안전 및 보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력감소에 기술발달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력의 전문화 및 교육시스템에 기술발달과 사회·외부적환경변화, 그리고 터미널 운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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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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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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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공공부분에서 수행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방법론에 최근 내생적 성장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결합하여 정보통신산업관련 인적자본을 9개 산업으로 분류한 뒤에 정보통신분야에서 인적자본의 후방승수와 전방승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예산의 투입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은 경제적 외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IT인력양성사업 중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후방연관효과가 큰 분야는 연구(R&D)분야로 나타나 인력양성(HRD)은 연구분야(R&D)와 연계해야 효과가 높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에 유발효과가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IT응용기술 교육)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력양성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인 가격상승효과도 존재하는데, 사업규모도 적고 일회성 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