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기술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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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xtension of Cadastral Registration Objects - Focused on the Registration of Obligations and Restrictions -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장 방향성에 관한 연구 - 의무 및 제한사항 등록을 중심으로 -)

  • Kim, Young-Hag;Park, Jong-Cheul;Oh, Bu-Hwan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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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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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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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Since the creation of modern cadastral system in 1910's the cadastral system has been modified to comply with a new technical development and diverse requirements. However, the discussion on the directions for extension of cadastral records has been rarely addressed. In this paper it is proposed that the direction of extension cadastral records from the current a right focused perspective to an obligation and restrictions perspective based on the FIG Commission 7's Cadastre 2014 which is a future vision of cadastral system development. As the extension directions, a legal and technical perspective and functional extension for a role for land information publicity platform has been presented. Considering the extension directions an environment and disaster management field has been reviewed for an applicable fields.

Method of Introduce for International Standards for Water Footprint Calculations (물발자국의 국제표준화와 국내 도입 방안)

  • Park, Sung Je;Lee, Young Kune;Ryu, Si Sae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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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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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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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가상수의 흐름을 보다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두된 개념이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이다. 이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에 착안하여 도입된 개념으로 한 국가의 물발자국은 직 간접적으로 물건이나 재화를 생산하는데 국민이 소비하는 물의 총량으로 정의된다. 물발자국을 내적/외적으로 단순히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진화하여 1단위의 생산에서 유통 및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그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물발자국 산정방식이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직접적인 물사용과 간접적인 물사용을 구분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고, 그 위에 물의 성질에 따라 green water, blue water, 그리고 grey water로 각각 개념을 상세화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2009년 물발자국 산정의 표준화를 위한 스위스의 제안이 ISO에 제출되었고, 각 국가들에 의한 투표가 진행되어 2010년 물발자국 국제표준안이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기구에 의한 일련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 ISO/TC 207 국제총회가 개최되어 환경경영시스템(SC1), 환경감사(SC2), 환경 라벨링(SC3), 환경성과평가(SC4), 전과정평가(SC5), 온실가스관리(SC7)의 6개 분과위원회(Sub-Committees)가 구성되어 세부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분석함으로서 물발자국 국제표준(ISO 14046)과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물발자국 국제표준(ISO 14046) 제정을 통해 물발자국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국가 간 합의는 도출되었으나, 적용시기 및 세부적인 방법론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ISO 14046의 실질적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관련된 기술보고서 작업초안(WD 14073)은 작업반(SC5/WG8)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물발자국 국제표준이 국가 간 무역장벽이나 특정국의 진입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 실질적으로 국제표준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제표준의 도입 방안을 통하여 가상수무역의 국제적 선점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수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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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철거 규제안 철회되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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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5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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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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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지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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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for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n Outer Space Activities (우주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 Lee, Young-Ji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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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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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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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resources of outer space are for the common exploitation of mankind, and it is a common responsibility of mankind to protect the outer space environmen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and especially with the busy space activities of some major space power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r space debris is steadily increasing in quantity and has brought grave potential threats and actual damage to the outer space environment and human activities in space. Especially We must mitigate and seek out a solution to remove space debris which poses a threat directly to man's exploit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ctivities in the Low Earth Orbit (LEO) and in the Geostationary Orbit (GEO),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greement in the fields of space science, economics, politics and law, in order to safeguard the life and property of mankind and protect the earth's environment. While the issue of space debris has been the subject of scientific study and discussion for some time now, it has yet to be fully addressed within the context of an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During the earlier stages of the space age, which began in the late 1950s, the focus of international lawmakers and diplomats was the establishment of basic rules which sought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outer space and set out the parameters for space activities and the nature and scope of activities carried out in outer space were quite limited. Consequently,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risks that might arise from the generation of space debris did not receive priority attention withi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 international space law. In recent years, however, the world has seen dramatic advances in technology and increases in the type and number of space-related activities which are being carried out. In addition, the number of actors in this field has exploded from two highly developed States to a vast array of different States,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private industry. Therefore, the number of artificial objects in the near-Earth space is continually increasing. As has been previously mentioned, COPUOS was the entity that created the existing five treaties, and five sets of legal Principles, which form the core of space law, and COPUOS is clearly the most appropriate entity to oversee the creation of this regulatory body for the outer space environmental problem. This idea has been proposed by various States and also at the ILA Conference in Buenos Aires. The ILA Conference in Buenos Aires produced an extensive proposal for such a regulatory regime, dealing with space debris issues in legal terms This article seeks to discuss the status of international law as it relates to outer space environmental problem and space debris and indicate a course of action which might be take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velop a legal framework which can adequately cope with the complexity of issues that have recently been recognized. In Section Ⅱ,Ⅲ and IV of this article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space law, and the extent to which some of the issues raised by earth and space environment are accounted for within the existing United Nations multilateral treaties. Section V and VI discuss the scope and nature of space debris issues as they emerged from the recent multi-year study carried out by the ILA,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Legal Sub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 as a prelude to the matters that will require the attention of international lawmakers in the future. Finally, analyzes the difficulties inherent in the future regulation and control of space debris and the activities to protect the earth's environment. and indicates a possible course of action which could well provide, at the least, a partial solution to this complex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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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tandards and Safety Review of the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기술기준 및 안전심사)

  • Cheong, Jae-Hak;Lee, Kwan-Hee;Lee, Yun-Keun;Jeong, Chan-Woo;Rho, Byung-Hwan
    •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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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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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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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On July 31, 2008, the Government issue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permit for the first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paper, the fundamental regulatory framework, regulatory requirements and technical standards of the disposal facility are introduced, and the phased review process adopted for evaluation of the safety of the facility is briefly described. The Atomic Energy Act sets forth a stepwis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whole life-cycle of the disposal facility such as siting,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closure and institutional control. More detailed regulatory requirements and technical standards are stipulated in the subsequent regulations of the Atomic Energy Act and a series of Notice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s entrusted by the Ministry under the Atomic Energy Act, conducted safety review on the disposal facility, and evaluated the compliance with relevant criteria in all technical elements(i.e. siting and structural safety,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operational safety, systems and components, quality assurance, and total systematic performance assessment, etc.). The overall safety review process can be phased into inception phase, initial review phase, main review phase and completion phase. The review results were reported to and deliberated by the five Sub-committees of the Special Committee on Nuclear Safety, and then reported to the Ministry. The Ministry issue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permit of the disposal facility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review results by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Hereafter, the safety of the repository will be reassured by a series of subsequent regulatory inspections and reviews under the Atomic Energy Act. In addition, the licensee's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Promotion Plan" may also enhance the long-term safety of the repository and contribute to build-up the confidence of the safet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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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end Monitoring Experience in Liner Paper Mill (라이너지 제지공장의 습부공정 모니터링 경험)

  • 신종호;류정용;김용환;송봉근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ical Association of the Pulp and Paper Industr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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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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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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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용수 다소비 산업으로 분류되는 제지공업의 특성 상, 용수사용의 억제 및 용수의 무방류화에 대한 압력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초지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써, 용지의 재활용율 및 재사용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원료의 저급화가 심 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초지환경의 변화는 각질화되고 극도로 미세화된 다량의 미세섬유 발생 및 잡고지로부터 유입되는 점착성 이물질과 무기 충진제의 도입 등을 유발함으로서 제품의 물리적 성질 저하, 탈수부하 증가로 인한 생산성 저하, 약품사용량 증가 등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폐수처리장의 부하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청수사용량 및 폐수방류량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국내 제지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증대가 필수적이나, 원료와 설비의존도를 감안할 때, 제품특성과 공정 분을 결정하는 습부공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 운전조건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용이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전체 제지공정의 정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정규모이상의 종이를 생산하는 제지공장은 거의 대부분 컴퓨터로 처리되는 온라인 공정조절 시스템(On-line process control system)을 구비하고 료의 도입에서부터 설비운전 및 제품의 기본적인 품질관리까지 실시간의 자동화되고 안정적인 운전과 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제지공정 중, 제품 물성과 운전조건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습부공정만큼은 아직도 주기적인 분석이 행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슬러리의 농도나 보류도 정도를 제이하면 분석항목 조차도 변변히 확립되어 있지 않을 실정이다. 이는 다량의 물 속에 존재하게 되는 용전물질(Dissolved solids, DS), 부유물질(Suspended solids, SS), 섬 유(Fibers), 무기 미 세분(Inorganic f fines), 그리고 투입되는 약품간에 발생하는 계면동전현상 및 이러한 현상과 최종 지제 품의 물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정도나 경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 1983년 미국제지기술연합회(T APpI)의 제지용 첨가제 분과위원회(Papermaking A Additive Committee)에서는 습부공정의 적절한 조절을 위해 어떤 항목들이 필요하며 그 중요도는 어떠한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로 전하밀도, 제타전위, 보류도 및 여수 도, 무기 미세분 함량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지료의 전기적 특성을 실시 간으로 측정하는 기자재류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충분 한 현장적용 사례가 보고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얻어진 정보와 최종 지제품의 물성 및 초지기 운전조건과의 상관관계를 확립하는 작업결과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이너지 제조공장의 습부공정에 투입되는 약품이 지료 의 전기적 성질, 즉 전하밀도와 제타전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함으로서 지료의 전기적 성질들과 습부 공정상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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