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은 질병, 환경, 식량, 에너지 등의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미래 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 산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년에 4,273억달러(연평균 5.7% 성장)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되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산업 성장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분야 지원 법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생명공학 관련 법제들을 개정하여 생명공학 분야에 기술개발, 투자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 투자지원, 기술의 사업화 등 생명공학 분야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들이 미비하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의 일반법이라 볼 수 있는 생명공학육성법은 R&D 중심의 규정들이 대부분이며, 목적과 용어가 시대에 맞지 않고 생명공학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과 생명공학 분야 사업화를 위한 창업, 기술이전 등의 규정, 그리고 인력양성 등과 같은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생명공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R&D에서 산업화까지 전(全)단계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육성 관련 법제들의 현황을 파악 진단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10여년간 급속히 발전한 유전공학기술의 개발로 이제는 유전공학의 산물인 단백질에 인위적으로 변형을 일으키거나,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단백질을 창제하고자하는 단백질공학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단백질공학기술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해서 대장균이나 효모로부터 생산되는 단백질을 대량으로 손쉽게 순수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유전공학연구센터에서는 인체 인터루킨-2(rH 1L-2)의 클로닝과 대장균으로 하여금 이 인체 인터루킨-2를 합성, 과생산하게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 대장균균주의 대량생산에 성공하여 이 균주로부터 rH 1L-2를 높은 수율로 정제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술철학은 20세기 전반에 철학의 한 분과로 자리를 잡으면서 한편으로는 기술시대에 인간의 자율성 회복을,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더 바람직한 기술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논문은 기술철학의 논의 과정에서 공학자의 역할이 배제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기술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학활동의 내부에서 찾아보자는 제안을 제출한다. 이 제안의 핵심은 기술철학이 공학설계와 공학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는 것이다. 공학설계는 공학활동의 핵심이며 현대기술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기술철학의 모든 논의들은 공학설계의 차원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 공학설계에 대한 탐구는 지금까지 도외시해 온 공학자의 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학설계의 단계에서 윤리적 고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이 주장은 공학자의 역할이 단순히 주어진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숙고를 겸해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1장에서는 본 논의가 어떤 맥락에서 제기되는지를 밝히기 위해 현대 기술철학의 흐름을 인간의 자율성 회복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지향점을 중심으로 요약할 것이다. 2장에서 기술철학에서 공학설계를 주요한 주제로 삼아야 한다는 본 논문의 제안을 제시하고, 그와 같은 시도의 장점을 상술할 것이다. 3장에서는 공학설계와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제기된 여러 주장과 이론들을 한 데 묶어 검토함으로써 앞서 제시된 제안을 정당화할 것이다. 4장은 제안된 '윤리적 공학 설계'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현실성 문제에 대한 검토이며, 5장에서는 본 제안이 현실화되기 위해 공학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공학의 궁긍적 목표는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물질, 제품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공학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진로를 무시한 획일적 교육이나 공학을 하나의 순수학문으로 취급하는 그릇된 교육방식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겠다. 또한 창출한 기술이 아무리 우수해도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기술이 사회에 도입되는 과정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시행 이후로 정부기관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의거,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과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화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2000년 7월 22일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국내 환경에서 소프트웨어공학에 대한 연구 및 관련 기술의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SW공학의 개요 및 관련 기술의 간단한 소개와 국내의 SW공학의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미 국방부의 SW공학 관련 표준의 분류를 제시하며, 결론부분에서는 향후 표준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004년부터 본 학회지의 명칭이 바이오시스템 공학으로 바뀌었으나, 바이오시스템 공학의 분야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이를 정의하자면 바이오시스템 공학은 식물자원, 동물자원, 식품 등의 농업생명공학과 의료생명공학을 포함한 생물산업 분야에 필요한 생물, 기계, 전기 및 전자 등의 공학적 기술을 제공하고 다루는 응용공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바이오시스템 공학을 인공장기와 생체조직을 제조하는 생체조직공학의 한 분야에 응용하는 예로서, 인공생체조직용 나노단위 지지체(scaffold) 제조에 사용하는 전기방사기술과 그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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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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