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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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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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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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일자리 창출이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수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도 매우 중요하다. 김영민(2014)은 지역 노동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용기회 등 7개 부문 20개 지표로 '2012년 일자리 질 지수'를 작성하였다. 이 방법은 종합지표의 개념인 '일자리 질 지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지수를 작성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구성지표의 적합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이에 근거하여 통계적 기법을 통해 하나의 종합지표로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강기춘 김명직(2014)이 제시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PCA) 방법론 및 비관측요인모형(Unobserved Component Model : UCM)을 이용하여 대안적 '2012년 좋은 일자리 지수' 및 신뢰구간을 작성하고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하여 '2017년 좋은 일자리 지수'를 작성하여 지역별로 지수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김영민 연구에서 사용한 단순가중치 부여 표준화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사용한 PCA 방법 및 UCM에 의한 방법 등 종합지표 작성 방법에 따른 순위상관계수가 2012년 및 2017년 모두 5%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방법에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단순가중치를 자의적으로 부여하는 방법보다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가중치를 결정하는 PCA 방법론 및 UCM이 더욱 선호되고, 종합지표의 수준뿐만 아니라 신뢰구간까지 계산해 주어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한 순위비교가 가능하게 해 주는 UCM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향후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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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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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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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유지 및 포기에 관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요소가 아닌 감정적 요소가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특허의 특허권자별 특허보유기간에 따른 특허포기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매몰비용편향, 보유효과와 커플링 관점에서 특허권자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몰비용과 보유효과에 대한 감정적 편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의사결정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매몰비용효과가 감소하였다. 또한, 특허갱신료 지불주기 단축이 특허권의 사용의지의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특허권자가 개인과 중소기업일 때 대기업인 경우보다 그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특허권자의 성향을 기반으로 특허자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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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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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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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은행법 제정(1950.5.5)과 한국은행 설립(1950.6.12)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중앙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연준 직원 2명(블룸필드 미션: A. Bloomfield와 J. Jensen)이 1949년 9월 방한하여 약 반년 동안 작성한 법률 초안이 제정 한국은행법의 모태였다. 그럼에도, 블룸필드 미션이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된 경위나 시대적 맥락에 대한 본격적 분석은 지금껏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사회 직원이던 타마냐(F. Tamagna)가 미국 ECA 대표 자격으로 제시한 제안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정도의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글은 우선 사료(史料)를 통해 블룸필드 미션의 성립 경위를 재구성하고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1949~50년은 미·소 대립 속에 전 세계가 냉전으로 치닫던 시기였다. 이 글은 블룸필드 미션이 당시 대한 부흥원조당국이던 주한ECA와 함께 미국 대외정책(냉전정책)의 산물이었다는 점과, 동 미션의 기술지원이 처음부터 주한ECA가 추진하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상·편제되었다는 점을 새롭게 밝힌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여건으로 본다면, 이러한 사실은 블룸필드 미션이 역사적 필연이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블룸필드 미션의 법률 초안이 완성되는 과정과 재무부로 제출된 동 초안이 정부 검토를 거쳐 국회로 부의된 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을 각각 조명한 후 제정 한국은행법의 핵심 내용을 검토한다. 한편, 이 글은 법률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현행 한국은행법 조문 대부분에서 제정법이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확인한다. 끝으로, 양질의 제정법이 나오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다섯 가지 주된 요인도 논의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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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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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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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술품 데이터를 통해 COVID-19의 미술 시장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전통적인 통계 방법인 헤도닉 모형과 인공신경망의 성능을 R²와 RMSE로 비교 분석하며 미술품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요인의 중요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분석해 본다. 헤도닉 모형과 인공신경망의 실증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5-2021년의 거래된 한국 미술품 가격 데이터로 총 14,639개를 수집하였다. 각 모형에 적용된 변수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가격형성요인을 참고하여 두 모형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 결과 COVID-19가 처음 발생하였던 연도인 2020년에는 미술품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는 미술품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도닉 모형과 인공신경망의 성능을비교하였을 때 인공신경망의 R²는 0.764, RMSE는 0.076, 헤도닉 모형의 R²는 0.677, RMSE는 1.071로 인공신경망의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을 때 작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적 변수로 미술시장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효율적인 미술품 가격 모형을 제시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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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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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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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중일과 OECD 가입국을 포함한 총 18개국의 제조업을 11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국의 산업별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생산성의 전통적인 관점은 기술혁신이나 공정혁신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높이는 것이지만 생산과정의 기술적 효율성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확률적 프런티어 생산모형(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Model: SFM)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다. 먼저 산출변수를 총산출 또는 부가가치로 각각 설정하여 확률적 프런티어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둘 다 노동, 자본, 중간재 투입의 경우 모든 제조업 부문에서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는 화학, 전자, 기계 산업 등에서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생산함수를 통해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산출변수를 총산출로 설정한 경우 부문별 전체 평균이 0.8이상의 값을 보이면서 대부분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부가가치로 설정한 경우에는 일본이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다른 국가들은 총산출 기준의 효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개국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 중국은 우리나라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품과 전자 부문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나 이들 부문에서는 중국의 생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국의 빠른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업별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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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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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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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기업 경영에 있어 정보기술의 도입 및 전략적인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의 전략적인 목표와 정보기술 간의 상호 의존은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많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정보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정보기술 투자 성과 관련해서는 기업 내부의 요인들과 전략들, 기업외부의 고객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요인들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정보기술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보기술 투자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도출하여, 각 변수들의 관계를 수리적인 모델링을 통해 단순화시키고,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이용하여 각 변수들의 변화에 정보기술 투자 성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기술 투자는 서비스의 품질을 증가시켜 경제학적인 성과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정보기술 투자와 동시에 소비자 잉여는 증가되지만, 큰 투자비용으로 회사의 이익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품질 증가에 관한 정보가 고객들 사이에 퍼져 나가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켜준다. 또한, 정보기술 투자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소비자들의 네트워크 효과 등이 고려되어 정보기술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회사에 맞는 정보기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함을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 번에 많은 투자를 할 경우는 단기적인 성과는 클 것으로 기대되나,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거나 정보의 장벽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적을 경우 단기에 집중 투자 하는 것이 많은 수요를 얻을 수 있다. 또, 여러 번에 걸쳐 투자하는 경우는 적당한 주기를 가지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경제학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결합시켜, 각각의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활용했다는 측면과, 정보기술 투자의 성과를 제품 품질의 매개 효과 모형에 적용하여 정보기술 투자와 기업 성과간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측면, 마지막으로 정보기술 투자 전략 및 정보의 확산 효과를 반영하여 정보기술 투자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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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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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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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NDL 전거시스템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NDL 전거데이터 가운데 한국 관련 주제명 전거데이터를 추출하여 주제명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NDL의 한국 관련 주제명 전거데이터는 전거표목 2,205건, 참조 938건을 포함하여 전체 3,143건이다. 이 가운데 사회과학이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학문별로 경제학 전거데이터가 552건 17.6%로 가장 많았다. 둘째, 일본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역사적 사건의 주제명은 대부분 일본의 시각에서 전거데이터를 기술하고 있으며, 한국에 익숙한 용어는 주로 전거표목이 아니라 참조에 기재되어 있다. 셋째, 한국적인 특성이나 역사적 사건을 나타내는 주제명이 매우 부족하며, 대부분이 일반적인 성격의 주제명으로 표현되어 있다. 넷째, 국가명에 있어 남한과 북한을 함께 통칭하는 용어를 '조선(朝鮮)'으로 하고 있어 여전히 우리나라를 조선시대에 머물게 하고 있다. 시대세목에 있어 '대한민국(大韓民国)'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시대인 1948년 이후의 역사를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 '발해(渤海)'는 중국 역사로 간주하고 있으나, 엄연히 한국 역사의 일부이므로 한국의 시대세목에 추가되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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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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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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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정태적 계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전기 및 수소차 도입이 국내총생산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전기 및 수소차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투입구조가 투입절약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와 전기 및 수소차의 투입절약적 기술진보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또한 전기 및 수소차 도입이 가져올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하여서도 분명한 결론은 부재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기차 수소차의 환경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에 대한 하나의 답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본 연구는 전기차 및 수소차가 자동차산업 내에서의 확산에 대한 Bass 모형의 결과를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에 충격으로 통합시키는 방식의 접근을 취하였다. 자동차산업과 자동차 사용 산업의 투입계수와 에너지 최종수요의 변화를 충격으로 주는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 분석을 통하여 경제 환경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 전기차는 이산화탄소 배출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반면에 수소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며, 국내총생산 면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공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이산화탄소와 국내총생산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수소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패턴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자동차 사용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측면에서 전기차는 배출량 소폭 증대, 수소차는 소폭감소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전기차 수소차 공히 자동차 제조 관련 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증가 폭이 자동차 사용부문에서의 변화의 크기보다 상당히 작다. 전기차 수소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패턴은 이 두 가지 효과가 결합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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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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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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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중국 국민의 경제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명절과 공휴일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생활체험이 주요 목적으로 부각되면서 농촌 관광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농업인의 기업가정신, 농가소득 증대, 농촌 번영 및 관광경영학과, 관광기업의 경영 및 운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관련 문헌 검토와 참고자료에 기초하여 연구 가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앞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농촌관광 행동 의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SPSS23.0을 이용하여 표본 데이터에 대한 상관분석과 가설검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시골 관광 태도, 주관적인 규범과 지각 행위 통제가 농촌 관광 행위의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정책 시스템과 자원 조건은 농촌 관광 행동 의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정책 시스템은 주관적 규범과 인식된 행동 통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원 조건은 농촌 관광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행동통제에 모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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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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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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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술발전(셰일가스, 셰일오일), 무역전쟁, COVID-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COVID-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장기화된 수요 감소로 인한 상품 운송의 공급체인의 변화 등으로 인해 에너지 시장의 국제적 교역에 대한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 시장에서의 국제적 교역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탱커운임지수, 불확실성 사이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S-VAR 모형을 이용하여 에너지 가격 모형의 안정기와 불안정기를 분석한 결과 원유시장 모형과 천연가스시장 모형 모두 불안정기에 비해 안정기가 유지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 특정 사건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에너지 시장의 안정기와 불안정기의 연계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총 연계성의 경우 원유시장 모형과 천연가스시장 모형 모두 안정기에 비해 불안정기에 변수 간에 연계성이 확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너지 시장의 안정기의 경우 연계성 정도를 고려했을 때, 수요측 요인을 대표하는 탱커 운임지수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기는 원유시장 모형에 비해 천연가스 시장의 연계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원유시장에 비해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천연가스 시장의 변동성 전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