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권2호
• /
• pp.219-232
• /
• 1999

연구개발 지원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개념화는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분업화(division of labor)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체제의 유연성 제고 및 고도화,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기본현황 파악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산업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동시에 산업지원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97년 현재 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규모로 나타나며, 이중 기술정보서비스업이 약 27.0%, 연구장비 및 시험 ·평가 ·검색 ·분석업이 약 38.4%, 연구개발 설계·자문업 등 기타사업이 34.6% 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 기능은 시험·검사 기능과 기술정보제공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내부처리의 비중이 높고 후자의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활동 수행시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 느끼는 애로사항은 첫째, 외부 전문위탁기관의 부족 및 정보 미흡이 가장 크고, 둘째, 전문기관의 해외정보력·경쟁력 부족이 다음이며, 공공기관의 지원기능이 미흡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특별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관점은 특별법의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육성 시책의 추진 절차의 결정, 사업자 선정, 지원 사항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고도화·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량에 필요한 업무 중 기술정보서비스와 연구시험·평가·검사·분석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연구개발 지원산업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산업 지원방식으로는 연구개발 지원기능이 주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연구개발 지원기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육성하지 않게 되면, 각 분야별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참여해도 연구개발 지원 기능의 발전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의 지정 지원방식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은 기업회계처리상의 문제와 일관성이 있는 시책추진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동산업의 참여 자격·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Positive System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세·금융 등 직접적 지원과 타 제도와의 연계지원 그리고 정부구매 등 시장지원 등이 아울러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9호
• /
• pp.325-340
• /
• 2012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보육기업의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해 창업보육기업이 기술역량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조사하였고, 경영성과 단계에 지원조건이 필요한지를 조사하였다.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이 창업보육기업의 지원의 필요단계와 경영성과단계에 필요한 기술역량을 제시함으로써, 창업을 단계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단계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창업보육기업이 필요한 지원단계를 찾아내고 정부지원을 통해 기술 또는 제품개발은 물론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시키거나 수익원천을 확보토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본 취지가 있다. 창업보육기업의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원단계 찾아 기술사업에 단계별 필요한 지원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정부의 지원단계를 조사하고, 창업보육기업을 활성화하는데 목표가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창업보육기업의 활성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단계와 경영성과단계에 효율적 지원단계을 제시함에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인 기초, 응용, 개발기술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조사하였으며, 경영성과 단계의 대출증대, 수출증대, 수입대체, 원가절감, 고용증대, 공정개선에 기술역략이 필요한 단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단계은 수행과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성과단계에서 지원조건은 필요자금지원과 자금의 지원시기와 기간이며, 사업추진 중 신청과 선정심사, 신성장동력분야와 사회기업분야로 나타났다.

• 광학세계
• /
• 통권173호
• /
• pp.33-37
• /
• 2019

광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광융합기술개발법)이 지난 9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광융합기술개발법은 정부 차원으로 광융합기술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연구 개발 지원, 광융합기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0년도 통합학술대회
• /
• pp.21-43
• /
• 2010

2030년대는 BT시장이 활짝 열리는 시대로 고도화된 IT기술, 데이터 해석기술, 집적회로 개발기술, 생화학기술 등 모든 영역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의 기술개발은 융합을 전제로 하여 IT와 BT의 융합이 관건이 될 것으로 기술개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과 대학이 물리적으로 적정한 위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2009년 말 현재 819개의 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졌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집적화 된 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지원시설, 지원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술융합을 위한 지식재산서비스에 관한 지원제도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실정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현재 기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융합기술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식재산 관련 지원제도(지식재산지원본부)의 기능과 조직구성에 대한 개념과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에게 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Flow를 제안하여 산업클러스터의 지식재산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8권7호
• /
• pp.1565-1569
• /
• 2004

IT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의 기술개발은 대학, 출연연구소 및 대기업의 기술 개발과는 달리 인력, 재원, 규모 둥에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 출연사업에 대한 과열경쟁을 불러오고, 기술개발 규모는 과제당 3억원 내외로 적은 예산을 다수의 기업에 나누어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수 소액과제를 지원관리하면서 연구개발 내용보다는 기업의 부실화 둥 기술개발 외적인 관리에 치중하게 된다. 따라서 실태조사 등 불필요한 현장 감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감독목적의 실태조사보다 기술개발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 및 상업화 등 노하우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문가들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전문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광학세계
• /
• 제1권2호통권2호
• /
• pp.37-42
• /
• 1989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애로기술 극복을 위한 광학업체들의 활발한 참여와 기술개발을 도모하고자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 및 금융, 세제지원 제도를 게제한다. 광학업체들이 국가지원 기술개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개발에 많은 성과를 얻었으면 한다. 이번호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소개한다.

• 전기저널
• /
• 통권458호
• /
• pp.60-65
• /
• 2015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에 1,600억 원 규모를 신규 지원키로 하고 지원대상과제를 지난달 9일 공고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모델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관심이 간다. 미래 전력산업 분야를 좌우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게 확충된 만큼 관련 산 학 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16권5호통권71호
• /
• pp.179-188
• /
• 2001

본 고는 정보통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0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중인 지원사업의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실태조사의 추진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실태조사결과를 회사 일반현황, 기술 및 환경특성, 기업특성, 연구개발 성과, 지원사업의 운영 및 애로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결론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 /
• pp.43-46
• /
• 2003

IT연구개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지원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지원기관에 따라서도 다르다.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위주로 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개발과 유사하고 지원대상 또한 출연연구소, 대학 및 대기업을 주로 지원하면서 산정기준이 주로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정하였고, IT산업기술개발사업과 IT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은 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형식을 수용하면서도 일부 비목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시스템에서 제정된 것으로 수요자중심의 기업관점에서 볼 때 차별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산정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논문집 1부
• /
• pp.419-422
• /
• 2012

본 연구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선정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사례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파악하고 있다. 개발된 선정평가지표의 기업선정순위와 기존 선정평가지표의 기업선정순위를 비교하여 성과를 낸 기업의 순위를 어떤 선정평가지표가 더 정확히 유추해 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BSC 및 AHP기법을 이용하여 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