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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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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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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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부품 국산화 조달계약제도는 비용보상형 계약제도로서 업체의 국산화에 대한 유인책이 별로 없으며, 수입부품을 국산화하여 원가절감을 하여도 이득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산화하면 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원가절감 보상형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국산화한 경우에는 개발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행정소요시간 단축 등 조달여건을 개선하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높여 주어야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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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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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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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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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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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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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건설사업 VE는 크게 설계단계 VE와 시공단계 VE로 분류되며, 적용 시기가 빠를수록 그 효과가 향상된다. 이에 따라 설계단계 VE가 2000년에 법제화되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설계 VE 제도와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시공 VE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그동안 시공 VE 제도의 필요성, 기술개발보상제도의 개선, 시공 VE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여 시공 VE의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였지만,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현실을 인식하고 시공 VE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시공 VE 제도를 비교 및 분석하고, 건설산업 각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건설산업에 적합한 시공 VE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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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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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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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연구 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인과 조직간의 상호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적합 관계를 개념적으로 탐구하였다. 개인-조직간 적합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이들 다양한 정의는 적합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개인-조직간 적합 메카니즘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개인-조직간 적합 관점은 보충적/보완적 측면, 욕구-공급/능력-수요 측면, 주관적/객관적 측면이 존재한다. 국내 연구소의 인력관리제도(선발/채용제도, 교육훈련제도, 연구전문직제도, 평가제도, 보상제도)에 대한 현황을 기존 문헌과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세 가지 개인-조직 적합 관점에서 국내 연구소의 인력관리제도를 분석하여 실무적인 시사점과 기본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개념적 고찰에 근거하여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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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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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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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건설 프로젝트는 대형화${\cdot}$복잡화${\cdot}$고도화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cdot}$기능${\cdot}$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VE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VE는 건설 분야에서 적용과정이나 방법상의 어려움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 VE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발주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원가절감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윤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 1992년 미국의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와 유사한 '기술개발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시공자의 기술개발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제시하였으나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cdot}$외 건설VE 인센티브 제도를 고찰하고 건설VE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건설VE 인센티브 유사제도의 문제점인 '건설VE 인센티브 조항 및 기준의 미흡', '건설VE 평가자 및 전담부서 미흡' 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건설VE 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하여 건설 산업에 건설VE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VE 인센티브제도에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 '건설VE 전문가 및 조직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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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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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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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내에서 활용가능한 VE형태는 2000년 3월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근거한 설계VE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한 기술개발보상제도에 의한 시공VE이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교통부의 설계VE 시행지침의 수립은 그간 민간 및 타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VE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VE를 실행할 수 있는 된 계기가 되었고, 이후 VE는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계VE 대상공사를 당초 500억이상의 공사에서 100억이상의 공사로 확대하였으며, 건설교통부 및 조달청에서 각각 고시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설계VE 우수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내 건설VE는 계혹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입된지 25년이 된 기술개발보상제와 7년이 지난 설계VE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VE적용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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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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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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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업들에 있어서 고용은 혁신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연속된 의사결정과정이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통한 고용성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이 같은 관계성을 명시적으로 분석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고용효과의 관계를 선행 연구와 같이 단일방정식을 추정하는 순위로짓(ordered logit) 모형으로 분석할 뿐 아니라, 연립방정식을 추정하는 외견무관회귀(SUR) 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동시적으로 수행되어지는 기술경영 과정의 상관성을 반영하여 기업의 혁신활동과 기술혁신 성과, 보상제도 그리고 고용 창출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보상제도의 시행은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성과를 높이고, 이것은 다시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용성과에 있어 기술개발 뿐 아니라 사업화 성과가 일종의 허들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기술혁신을 프로세스 관점에서 관리할 때 기업의 고용성과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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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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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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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저작권법상 법인에게 저작자 지위를 귀속시키는 업무상저작물제도를 보완하여 게임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직 및 기술유출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성저작물과 문예저작물의 복합적 성격을 띤 게임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산업저작권의 개발자와 비교하여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보완 방법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번째 측면은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관점과 법적으로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측면은 다수의 저작자가 관여하는 온라인게임 개발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자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청구 규정을 유추하여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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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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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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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혁신형 중소기업 중 IT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중소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사전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혁신의 영향요인으로 중요성이 입증된 요인을 추가하여 수립되었다. 연구모형은 독립변수로 혁신지향 문화, 연구개발 역량, 정보기술 역량, 리더십, 평가 및 보상, 매개변수는 지식경영활동, 종속변수는 기술혁신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IT 중소기업은 (1) 혁신을 지향하는 조직문화와 정보기술 역량 그리고 리더의 리더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사내 지식경영 활동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3)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외 기술개발 주체들과 기술혁신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평가 및 보상 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 과제로 보인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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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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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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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4.0%가 "많은 도움이 된다", 23%가 "기술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결과였다. 직무발명제도상에서 기술혁신이 발생하여 170개 기업들이 기술개발단계, 138개 기업이 아이디어 형성단계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이 기술개발단계와 아이디어 형성단계에서 집중하게 된 이유는 신제품 개발의 첫 단계인 신제품을 아이디어 창출단계에서는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경쟁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원천에서 아이디어를 수집하면서 발명을 착상하게 된 것과 제품화되었을 때의 잠재적 가치가 평가기준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