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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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년도 제43차 동계학술발표논문집 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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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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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의 기부금 지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기부금 지출과 경영성과 두 변수의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동시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순차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ROA와 ROS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PER과 ROE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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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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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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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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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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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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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의 국민연금 지분 투자가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878개 기업의 8,499건의 관측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국민연금 지분율은 투자대상 기업의 기부금 지출(인당 기부금, 매출 대비, 자산 대비)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국민연금은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부금 지출을 늘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요주주일 때 투자대상 기업의 기부금 지출(인당 기부금, 자산 대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인 경우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 기부금 지출을 촉진하도록 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 실증결과는 국내 상장기업에서 국민연금 지분투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기부금 지출을 촉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가 국내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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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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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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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보고서는 기부사용내역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는 기부금의 감소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연구의 목적은 Block Chain을 활용하여 기존의 기부시스템 개선 및 새로운 기부시스템 도입에 있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 사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 따라서 기부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를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부시스템 (New Donation System) 연구를 진행하였음. 새로운 기부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부자, 기부단체, 정부가 서로 연계하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부코인을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는 금융 메커니즘의 적용이 필요함. 기부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기부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우리나라의 기부시스템은 기존보다 진일보할 것이며 기부문화도 재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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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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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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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비영리단체의 마케팅 활동에서 지속적인 기부를 위해 기부금 사용내역의 효과와 기부금 사용내역의 공개에 따른 인식 전환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2(기부금 사용 내역 피드백: 유vs무) ${\times}$ 2(기부인식: 지출vs교환)를 $2{\times}2$ 집단 간 요인 설계에 따라 구성하였고,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한 상황(M=5.125, SD=0.437)에서 더욱 높은 기부만족을 보였고,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한 상황(M=5.328, SD=0.459)에서 보다 높은(p<0.01) 관계지속 의도를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주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전체모형 검증 결과 만족과 신뢰(${\gamma}=0.843$, p<0.01), 만족(${\gamma}=0.267$, p<0.01)과 신뢰(${\gamma}=0.691$, p<0.01)가 유의한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비영리 단체들이 기부자들의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고 자세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기부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피드백의 방법 유형 등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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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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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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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부금 유치를 통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1년간 기부실적이 있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도서관 기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과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담당자와 민간단체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기부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전략을 사회적,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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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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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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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감사품질이 비영리법인인 자선단체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재무정보의 강제공시와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은 자선단체의 기부금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대형 4개 회계감사법인이 감사업무를 맡은 자선단체는 그렇지 않은 자선단체에 비해 더 많은 기부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의 관계는 규모가 작은 자선단체에서 더욱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재무정보의 공시 및 수준 높은 외부감사를 통한 자선단체 재무보고의 투명성 제고가 기부금 증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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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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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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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최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ESG 경영을 통한 기업의 정당성 확보 여부가 해당 기업의 기부금 지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제도론 측면에서 보면 ESG 경영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제도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SG 경영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 기업들의 경우 기업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정당성(social legitimacy)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부금 지출 수준을 높일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본 연구는 조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MT의 구성에 있어서 가족임원의 역할에 주목하여,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후손에게 기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동기로 인하여 조직의 장기적 생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임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ESG 경영 활동의 정당성이 미확보된 기업이 기부금 지출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보다 강화할 것이라 주장한다. 실증연구결과 두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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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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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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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높은 기부금 수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10개의 복지 NPO의 특성을 사례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평가 기준을 도출하여 해당 NPO 기관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국내 복지 NPO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평가결과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관련 NPO들은 모두 투명성이 높고, 재무안전성이 높았다. 또한 효율성 부분에서도 3점 후반대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또한 기부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SNS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NPO들이 기부자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부금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NPO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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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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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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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사용자 독립방식의 블록체인 기부시스템인 Cherry system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기부자가 기부를 하게 되면 가상계좌를 통해 수혜자의 통장으로 전달되는 절차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기부금 전달 방식과 차이가 없다. 다만 블록체인 내부에서는 사용자 ID에 따른 가상화폐인 체리 포인트를 매칭 방식으로 발행하여 수혜자에게 전달하면서, 모든 거래와 사용 내용을 블록체인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법을 채택함으로 Typical transaction 상황에서 1,000TPS 이상을 나타내고, 21.3초 이내에 서비스 완료되는 블록체인 성능의 개선이 있었다. 본 시스템에서는 권한 자동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stake에 따른 권한은 2개월이 경과하면 0.3으로 크게 감소하여 권한 집중화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 ID 별로 기부금 장부에 타임 스탬프 추적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마이크로 트래킹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이를 통해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개선하였다. 서비스 관점에서 기존의 블록체인 기부시스템들은 제한된 기부금 전달 방식으로 처리되었던 것을 사용자 독립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기부금을 전달하게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