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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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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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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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Some clauses of the prior review rules for broadcasting commercials, which are enforced by the Broadcasting Act violate the right to free speech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range of prohibited expression under the clauses are too vague and overbroad to distinguish between permissible and impermissible broadcasting commercials. The clauses also fail to pas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restrict government from excessive regulation on constitutional rights. The principle has a four-pronged test on the government action; 1) the validity of its goal; 2) availability of appropriate means; 3) necessity of infringement; 4) and balancing test of interests. Some clauses of the prior review rules that forbid expressions on sensitive political and cultural issues fail to pass none of the four-pronged standards.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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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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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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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essay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original form" is expressed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legal character of respective regulations, the way in which each regulation is applied in practice for heritage management, and the factors required for this concept to serve as a legally binding fundamental principle.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heritage maintain a consistent requirement for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of heritage, both for the general public and for heritage professionals. However,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is expressed as a declaration or imperative without substantive definitions. Consequently, heritage administrators simply follow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heritag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promotion while failing to specify the meaning of "original form."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to overall heritage conservation activities as an actual legal principle, further provisions should be added for the purpose of clarifying the principle, with consideration given to the observ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for legal provisions, such as the principles of clarity, equality, and proportion.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still functions as the most necessary principle for heritage conservation and therefore should be reestablished as a refined and rational regulatory system.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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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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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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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involve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strictive by-laws established by the 'College of Maritime Science' at the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when they affect the cadet's fundamental rights, particularly, in connection with the training system of the 'Merchant Cadet Dormitory.' The issue in question is whether the school regulations may fall within a judicially permissible boundary in light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rights in that the rules are enacted by the school itself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1, Section 4 of the Constitution and largely regulate the cadets' living conditions on a campus. However, the general scrutiny standard the courts apply requires the school enactments to pass three tests to be justified: (1) legislative authorization, (2) proportionality and (3) non-infringement on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fundamental rights as articulated under Article 3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The review in this paper shows that, first, the by-laws at issue find themselves statutorily authorized by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Decree of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chools', with the proportionality as a second part observed within a justifiable scope and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fundamental rights as the third point not being marred. In conclusion, the school's dormitory training system is not found to cross the line and, however, the school authorities still need to keep overseeing the overall training course to secure the constitutional proportionality.

• The Journal of Pediatrics of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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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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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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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은 척담(滌痰) 축어(逐瘀) 고본(固本)의 방법으로 천식을 완화시킨 치험에 관한 내용이다. 천식의 병인병기는 폐(肺) 비(脾) 신(腎) 삼장(三臟)의 본허(本虛)로 인한 알레르기성 체질이 내적인 근본요인으로 간주된다. 담어복폐(談瘀伏肺)는 천식의 병리적인 결과로서 증상유발의 요인이기도 하다. 즉 담어(痰瘀)는 천식의 병리적인 부산물이며, 동시에 천식을 일으키는 치병요인이 된다. 담어(痰瘀)가 내복(內伏)하여 철저히 제거되지 않으면 천식은 결코 완치될 수 없다. 이와 같은 한의학적인 관점은 현대의학에서 천식을 기도의 만성 염증에 의하여 유발된 증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기전과 일맥상통하다. 또한 담(痰) 어(瘀) 허(虛)는 천식의 병리변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이는 천식치료를 위한 처방구성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치료: 천식은 발작기와 완화기로 분류하여 치료하며, 발작기는 냉효(冷哮)와 열효(熱哮)로 구분된다. 냉효(冷哮)의 경우 치료원칙은 온폐산한(溫肺散寒), 척담평천(滌痰平喘), 화어행체(化瘀行滯)를 기본으로 한다. 처방은 구마황(灸麻黃) 행인(杏仁) 황금(黃芩) 세신(細辛) 계지(桂枝) 오미자(五味子) 당귀(當歸) 울김(鬱金) 목단피(牧丹皮) 지룡(地龍) 정력자(?歷子) 담남성(膽南星)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열효(熱哮)의 경우 치료원칙은 청열사폐(淸熱瀉肺) 척담평천(滌痰平喘), 화어행체(化瘀行滯)를 근본으로 삼고, 처방으로는 구마황(灸麻黃) 행인(杏仁) 황금(黃芩) 목단피(牧丹皮) 적작약(赤芍藥) 당귀(當歸) 정력자(?歷子) 담남성(膽南星) 지룡(地龍) 어성초(魚腥草) 포공영(蒲公英)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완화단계도 역시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폐신음허형(肺腎陰虛型)은 익기양음(益氣養陰) 척담행어(滌痰行瘀)를 치료원칙으로 하고, 처방에는 남북사삼(南北沙蔘) 구자울(灸紫?) 및 관동화(款冬花) 당귀(當歸) 목단피(牧丹皮) 울김(鬱金) 정력자(?歷子) 세신(細辛) 오미자(五味子) 구기자(枸杞子) 산수황육(山茱黃肉)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비신양허형(脾腎陽虛型)은 온보비신(溫補脾腎) 화어척담(化瘀滌痰)을 원칙으로 하며, 처방에는 구마황( 灸麻黃) 세신(細辛) 오미자(五味子) 당귀(當歸) 단삼(丹蔘) 울김(鬱金) 정력자(?歷子) 반하(半夏) 보골지(補骨脂) 선령비(仙靈脾) 태자삼(太子蔘)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치험(治驗): (1) 천식의 실증(實證)은 치료를 한 뒤 완화단계에 접어들면서 허증(虛證)으로 전화되는데, 허천(虛喘)도 역시 천식이니 만큼 단순히 보법(補法)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시종일관 천식치료에는 척담화어(滌痰化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폐내(肺內)의 담어(痰瘀)가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폐(肺)의 순환기능을 개선시켜 기도(氣道)의 염증을 신속히 흡수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치료과정은 약 3-6개월이 필요하다. 완화단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완치될 확률도 높아진다. (2) 급성기 천식은 폐(肺)를 다스려야 한다. 폐(肺)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선폐(宣肺), 청폐(淸肺), 온폐(溫肺), 윤폐(潤肺) 및 척담거어(滌痰祛瘀) 등이 있다. (3) 증상이 완화되면 신(腎)을 다스린다. 천식은 신허(腎虛)가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완화단계에서 심지어 발작기에도 보신제(補腎劑)를 추가하여 사용하면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비(脾)의 기능을 강화하여 근본을 채우는 부비배본(扶脾培本)도 중요하다. 후천의 수곡정미(水穀精微)로 선천을 충족시키고 자양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재발을 경감시키거나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역시 천식치료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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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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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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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core values and principles of children's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The writer, for the purpose, investigate a number of children's service guidelines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he writer suggests eight core values and nine mission for the children's services in public library with administrative principles of whole aspects of children's service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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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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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4-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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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물관련 정보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현재 구축 중인 14개 시스템에 대한 현황, 연혁, 구조 등을 조사하였으며 미국, 영국, 일본의 정보화 관련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관련 정보화가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관련 시스템 및 정보화 환경에 대한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정보화 수준을 4가지 정보화 영역별(수자원정보화, 물관리정보화, 하천정보화, 수문정보화)로 평가하였고, 기본원칙 다섯 가지(공공성, 정확성, 정시성, 다양성, 연계성)를 설정하여 정량적인 지표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4개 정보화 영역에 대한 기본전략을 수립할 경우 향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정시성, 다양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표들에 대한 시스템에 우선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공공성 및 연계성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관련 정보 종합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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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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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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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정경위 2. 용어정의의 기본원칙 3. 제정용어의 범례 4.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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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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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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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이 논문은 1979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Sussex대학에서 개최되었던 제53차 Aslib 년차대회에 제출되었던 것이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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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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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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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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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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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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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