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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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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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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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eople may operate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or drones) thousands of miles from the drone's location. Drones were first used (like balloons) for surveillance. By 2001, the United States began arming drones with missiles and using them to strike targets during combat in Afghanistan. By mid-2010, over forty states and other entities possessed drones, many with the capability of launching missiles and dropping bombs. Each new development in military weapons technology invites assessment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w. This Insight surveys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the recent innovation of weaponizing drones. In determining what international law rules govern drone use, the most salient feature is not the fact that drones are unmanned. The fact drones carry no human operator may be the most important new technological breakthrough, but the key feature for international law purposes is the type of weaponry drones carry. Whether law enforcement rules govern drone use depends on the situation and not necessarily who is operating the drone. Battlefield weapons may also be lawfully used before an armed conflict in the following situations: when initiating self-defense under Article 51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when authoriz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when a government seeks to suppress internal armed conflict; and, perhaps, when a state is invited to assist a government in suppressing internal armed conflict. The rules governing resort to force in self-defense are found in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and a number of decisions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Commentators continue to debate whether drone technology represents the next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egardless of the answer to that question, drones have not created a revolution in legal affairs. The current rules governing battlefield launch vehicles are adequate for regulating resort to drones. More research must be undertaken, however,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deploying unmanned vehicles and the effects on drone operators of sustained, close visual contact with the aftermath of drone attacks.

•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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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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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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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각종 조세특례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와 조세특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골간은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인을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세특례규정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둘째, 교육과 의료는 중요한 공공재로서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차등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를 다르게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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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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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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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광대역 통신망에서 OAM의 기본 원칙은 망요소의 각 인터페이스에 따라 관리엔터티(ME)를 정의하고 ME 단위로 장애개념을 적용하여 이상, 결함, 장애, 고장의 발견 및 복구, 격리 등의 유지보수 엔터티 관리과정을 통하여 관리하므로 망의 전반적인 차원의 서비스 제공에 최소의 영향을 미치게 한다. 광대역 망에서의 OAM 기능은 3개의 계층으로 계층화하므로 망의 진화나 새로운 서비스에 융통성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데, 망 OAM 계층은 망 전체의 사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에 따라 각 노드들을 통제하며, 노드 OAM 계층은 망 OAM 기능에 의한 통제를 수용하여 처리하며 노드 자체의 관리 기능과 운용보전 기능을 포함하며, 모듈 OAM 계층은 하나의 구현 모듈에 내장된 OAM 기능으로서 경보감시, 시험 및 진단, 관측, 제어, 데이터 관리 등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기능을 말한다.

• Proceedings of the IEEK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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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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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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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CELP 부호화기는 선형 예측 합성에 의한 분석 부호화의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음성 신호의 스펙트럼을 LPC 분석을 통해 부호화하는데 고정 윈도우를 사용하여 부호화한다. 그러나 음성신호는 화자의 발성속도에 따라 파형의 변화가 시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기도 하고, 반대로 유사한 파형이 일정시간 유지되기도 한다. 따라서 윈도우의 크기를 발성속도에 맞추어 분석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부호화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발성속도에 따라 전송률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발성속도의 측정은 스펙트럼 변화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발성속도가 빠를 때는 프레임 크기를 줄여 시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신호에 적응적으로 분석하고 대신 파라미터 표현에 비트를 줄인다. 반대로 발성속도가 느릴 때는 프레임 크기를 키우고 파라미터 표현에 비트를 더 할당한다. 제안한 방법을 실험하기 위해 G.723.1 5.3kbps ACELP 부호화기를 이용하였다 음질의 열하 없이 평균 16.34% 전송률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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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4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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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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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생산성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건설 생산성은 비용 및 일정과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와도 관련이 크다. 프로젝트에서 생산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생산성 관련 연구는 생산성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원칙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없이 정량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련 데이터 수도 적은 실정이다. 국내 건설 공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관리의 정량적친 요인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인까지 관리해야 하며, 저하요인에 따른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프로세스 및 기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국내 건설 공사의 생산성 관리에 린 건설을 도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생산성 저하요인과 린 건설에서의 Waste 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Waste 주요 의미를 살펴보고 두 요인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린 건설의 프로세스 및 기법을 국내 건설 공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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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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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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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모든 부정맥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부정맥들이 허약 (weakness), 실신 (syncope)을 유발하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악화시키며 일부의 부정맥들은 치명적인 심장 이상을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임상증상을 유발하는 부정맥들과 급사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부정맥들은 치료한다. 불행하게도, 수의학 분야의 심장전문의들 사이에서 어떤 부정맥들을 치료해야만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은 어떤 항부정맥 약물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명확한 합의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범주의 약물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자기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이 성공적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현저한 이소성 박동(ectopy)이 지속적으로 남을 수도 있다. 또한 만일 임상증상들 (실신 등)이 해소되고 지속적인 심실성 부정맥이 잘 통제된 이러한 류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 명확하지 않고 신중하게 숙고한 의견에 불과할 수도 있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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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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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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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Technical Regulations on the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under the provision of the "Telecommunication Basic Law", has rather complicated mechanism in its implementation because of wide relationship with various laws. This paper studies the principle of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iguration with related laws, and then gives a suggestion on the futur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t of the regulation.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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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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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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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University librarians prepare standards, guidelines, code, principles, policy for the library management.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limited to support of the library budget.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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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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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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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존 DRM 시스템들은 콘텐츠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한다. 이에 사용자들이 DRM 으로 보호된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다소 제약이 가해진다. 최근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사용 요구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의 콘텐츠 사용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라이센스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라이센스 모델에서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허가된 사용자만이 융통적인 콘텐츠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라이센스 모델을 통해 DRM 시스템의 저작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공하며 사용자에게는 융통성 있는 콘텐츠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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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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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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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방규격서의 전문어, 오용어, 어문규정 및 순화어 미(未)준수 어휘를 추출, 정의 또는 순화어로 정제하는 맵핑구조를 제시, 민 군규격용어 표준화를 위한 정보업무 로드맵을 구축하여 민간용어와의 호환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연구하였다. 대상 규격용어는 KS용어표준 원칙을 기본으로 한 신뢰도 평가와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선정하였으며, 시소러스(thesaurus) 체계를 삽입, 개념기반 서비스의 확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된 규격용어 DB는 민간 및 국방 관련분야의 용어표준관리 정보체계에 검색 및 용어설명에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