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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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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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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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purports to deal with so-called basic income policy that Korea society has paid a great amount of attention to in welfare policy area. As an introduction, the definitions of basic income policy, and her natures and characteristics, and ideological foundation will be covered. Then, this study will discuss current debating issues upon basic income policy around the world such as basic income policy vs pre-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basic income policy and labor supply, the potential effect of basic income policy upon income redistribution, and feasibility of basic income as an actual policy. In conclusion, this study will investigate major criticisms on basic income policy and suggest viable paths that interested researcher should take for further study on basic income.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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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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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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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편차도표는 진북, 자북, 도북의 관계를 지도 하부에 그림으로 표시한 난외주기를 말한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기본도는 1966년 한화합동항공사진측량사업을 바탕으로 1974년까지 남한 전지역에 대하여 1:25,000 기본도를 완성하고, 이를 축소 편집하여 1:50,000 지도를 작성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1975년부터 지자기측량을 실시하여 1980년을 기준으로 한 자편각을 기본도에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작성된 편각도표는 우리나라의 기본도에 적용된 투영좌표계와는 맞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상적인 편차도표가 작성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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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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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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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법률(이하 NGIS법)에 따라 국가GIS의 효과적인 구축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지리정보가 구축되고 있다. 기본지리정보는 국가공간정보기반으로서 기본이 되는 데이터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중첩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리정보 중첩활용에 대한 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민간기업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지리정보 활용목적은 기술관련 업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연구관련 업무용, 부가가치생산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활용 우선순위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수요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고,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 수요에 있어서도 '교통-시설물' 중첩활용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행정구역-교통', '행정구역-지적', '행정구역-시설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조사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데이터품질이 가장 높았으며, 데이터포맷, 데이터모델, 데이터구축지침, 데이터생산사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구축 등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호호환성이 확보된 기본지리정보의 공급이 요구된다.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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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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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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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Korea's Education Foundation Act and Japan's Education Foundation Act in a comparative way. The frame of comparison consists of three dimension: syntax analysis, way of legal conceptualization, and the educational climate and institutionalizatio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ing: 1. Legal subjectives are clear in Korea but not clear in Japan 2. Civil relationship rules Korean education while public legal order rules Japanese education. 3. Partnership rules Korean education while administrative initiative rules Japanese education. 4. Curricular mandate is given to teachers in Korean education while to administrative hierarchy in Japanese education. 5. Public nature of schools means public credential in Korean education while public monopoly in Japanese education. 6. Professionalism is adopted for Korean teachers while missionary perspective adopted for Japanese teachers. 7. Korean education is expected to be secular while Japanese education is expected to reconcile with the traditional religious belief in Japan 8. Develop education still strongly orients the Korean education whil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Japanese education In summary, civil law frame is adopted in Korean education while in Japan public law frame is adopted in legalizing their Education Foundation Act. National climate influenced the education legislation in the two countries. Japan has strong missionary climate while Korea has secular perspective to education. Thess differences colored the way of literary expression in the legal text of the Education Foundation Act in the two countries.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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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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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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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세 명의 쉐프가 나름의 색깔을 입혀왔던 '3인 3색 구움과자' 가 기본중의 기본 '제누아즈'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제누아즈'가 지난 1년여 동안의 구움과자 여행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는 과자 만들기의 진리를 새삼 떠올리게 한다. 가장 쉽지만 그래서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본. 쉬운 듯 어려운 과자 '제누아즈'를 소개한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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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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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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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로 접어들어 GIS가 부각됨에 따라 GIS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지리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본지리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00년부터 기본지리정보구축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여, 기본지리정보의 범위 선정과 데이터모델 표준화가 이루어 졌으며, 기본지리정보 유통과 구축에 필요한 생산사양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본지리정보의 품질 및 활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분야 기본지리정보 생산사양에 따른 기본지리정보를 3단계에 걸쳐 구축하였으며 기 구축된 교통, 수자원, 행정경계 기본지리정보와 통합하여 활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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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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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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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simulates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income redistribution in Korea, and compares the redistribution effects of basic income models with the effect of the current welfare system.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2008), absolute/relative poverty rate, poverty gap ratio, gini coefficients are measured. As a result of simulation, the basic income models reduced poverty more effectively than the current system. And among the three basic income models, the basic income model combined with flat-rate tax reduced poverty more effectively. And the basic income model combined with progressive tax reduced inequality more effec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reported in this paper confirm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which suggest that the effect of universal welfare program on redistribution is the most noticeable.

• The Magazine of the I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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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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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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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부는 현재 직면한 교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1993년부터 대통령 직속 SOC 투자기획단에서 ITS 도입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7년 「국가 ITS 기본계획」을 수립히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 및 산·학·연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ITS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ITS 사업에 대한 투자 감소등의 환경변화와 동시에 ITS 전문가들은 공급자 중심에서 최종 사용자 중심의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ITS 기본계획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더 현실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기본으로 본 논문은 개정된 국가 ITS 기본계획의 내용 즉, 제공서비스, 단계별 구축계획, 단계별 예산 등을 살펴본다.

• The Mathemat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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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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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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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수학 교수 학습에서 수학에서의 기본과 창의성에 대한 한국 초등교사들의 인식에 대하여 분석해 보는 것이다. 모든 국가의 경제나 교육에 있어서 수학에서의 기본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 동안 수학에서의 기본과 창의성에 대한 한국 초등교사들의 인식에 대하여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116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수학에 대한 기본 및 창의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필요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반구조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이 수학의 기본과 창의성에 대하여 중요한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으나 수학과의 교수 학습에서 학생들에게 이를 적절하게 강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의 결과 교사들이 수학의 기본과 창의성에 대하여 교수 학습에서 학생들에게 이를 적절하게 지도하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들의 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수학교육에서 학생들의 기본 및 창의성을 신장을 돕기 위하여 교사들에게 풍부한 자료의 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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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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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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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8가지의 기본지리정보가 제2차 NGIS 기본계획에 의하여 구축되고 있다. 국가 기본 데이터로써 지형ㆍ공간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기초데이터 및 참조데이터인 기본지리정보가 DBMS기반으로 구축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와 파일 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층에게 기본지리정보를 공급할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이미 구축된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표준 파일포맷이나 표준 데이터베이스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로 다른 DBMS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지리정보의 배포 및 공유를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기종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 및 교환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본지리정보의 유통을 위해, 파일에 의한 교환, 데이터제공자에 의한 교환, GML에 의한 교환등 세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