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과 관련하여 생산해 낸 기록물은 대통령직 수행의 증거이며 역사적 핵심기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역사가 그들 활동의 증거를 토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이 핵심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잘 관리해야할 책무가 있다. 역사적 평가는 증거 없는 기억만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 초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메카가 될 대통령 기록관 설립에 관한 의무조항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기록관은 기록관 기능에 박물관, 교육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다기능적 국가기관으로 이해되어야한다. 또한, 이용도와 사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지향적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 편의보다는 이용자 위주의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 기록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선진 사례로 먼저 살펴본 후, 한국 대통령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적용 가능한 예를 제시하였다.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 저장되는 기록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 기록들을 수집 보존 관리하는데 있어 신뢰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법적 증거로써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형사 소송법 및 기록관리 법령을 토대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의 사법적 증거능력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 적용 및 해시값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 스마트폰의 사용자는 2천만 명에 도달하고 있고, Wi-Fi Zone과 3G망 뿐만 아니라, 4G WiBro와 LTE로 속도까지 향상 되어 스마트폰의 활용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본인의 스마트폰 단말기를 해킹과 루팅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한 미 FTA체결에 저작권의 법적 문제제기가 있다. 또한 기존의 이동통신 2G, 3G 휴대폰들과 스마트폰은 휴대용 이용기기로서, 범죄에 사용되는 직간접 증거들과 관련성이 높아서, 휴대폰과 스마트폰에서 생성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스마트폰 포렌식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휴대폰 보다 다양한 기능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사용정보에는 연락처, 통화기록, 인터넷, 메세지, 사진, 동영상 등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행위를 유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위한 스마트폰 포렌식 적용에서는 법정에서 사용될 포렌식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압수 수색 방법과 주의할 점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근현대사진기록 가치에 대한 인식조사와 근현대사진기록의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이용자 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기록물의 증거적 가치, 정보적 가치, 이용적 가치, 그리고 실물적 가치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근현대사진기록의 이용의사를 설정하여 독립요인들이 어떻게 사진기록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물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가 근현대사진기록의 이용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추후 근현대 사진기록 아카이브를 구축하거나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기록 생산 방식 혁신의 결과로 남겨졌다. 그 기록은 의사결정 전 과정을 증거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본고는 기록의 존재형태를 분석하여 기록 재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기록 재조직 방향으로 기록 분류체계 재설계, 기록의 논리적 재편철, 기록 건 상세정보의 기술 등을 제안하였다. 대통령기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조속히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의 본질과 개념적 정의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록에 대한 정의(definition)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기록의 정의를 증거, 정보, 활동의 재현물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특히 각 정의의 근거가 되는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기록의 개념과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프리 여의 "활동의 지속적 재현물"이라는 정의를 중심으로 네 개의 분석 영역을 도출하고 각 영역을 둘러싼 논의를 분석하였다. 기록이 활동의 고정적 재현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고정성(fixity)을 도출하고, 고정성이 물질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물질성(materiality)을 설정하였다. 또한 활동은 어떻게 기록이라는 재현물로 표현되며 그러한 재현물을 통해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무엇인지 짚어보기 위하여 활동과 맥락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고, 그렇게 존재하는 재현물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빙성(trustworthiness)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컴퓨터의 발명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보화사회 또는 정보사회란 말로 표현되고 있다. 정보사회가 내포하는 의미는 수 없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인류 문명의 계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해 온 기록방식 또는 문서화 방식의 혁신을 빠뜨릴 수 없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문서활동은 종이 위에 문자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이러한 기록은 문서로 남아 차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였다.
스마트폰(Smartphone)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도 증거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내부 저장매체에는 사건에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이미지, 동영상, 통화내역, GPS정보, 인터넷 사용기록 등의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한 체계적인 증거수집 및 증거분석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모바일 포렌식의 포렌식 증거수집,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작성까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도출한다. 본 논문을 통해 스마트폰 포렌식 조사 및 수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근대 이전 몽골 부족의 기록생산은 토바어, 훈누어, 숨베어, 거란어, 한자 등 여러 고대 언어에 의해 십여 종의 기록에 집중되어 있음을 발굴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최초의 몽골어 기록생산은 소고도어의 영향을 받은 몽골비사라고 할 수 있다. 소그도어에 기반한 몽골문자는 13세기 이후 몽골의 기록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위구르어와는 다른 독창적인 문자이다. 칭키즈칸의 석문은 몽골제국의 공문 생산의 증거이며 소그도어로 쓰여졌다. 이후 몽골제국의 기록생산은 몽골제국이 여러 나라에 보낸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몽골의 전통기록은 고지, 포고, 칙서, 임명장 등 여러형태가 있으며, 제목, 본문, 결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몽골 전통문서의 형식과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17세기 이후 몽골의 공식문서는 13세기의 문서 양식에 기초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 속에 내재된 평가 논리를 기반으로, 전자기록 환경 속에서 기록이 지닌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서 의도하는 평가 논리는 최근의 다원화 된 사회에서 기록의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아울러 레코드 컨티뉴엄의 평가 논리를 통해 모색된 증거성을 지닌 가치 있는 기록의 의미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록콘텐츠'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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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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