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grochemical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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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s.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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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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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3일 대통령령 제14,443호로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됐다. 이번 직제 개정은 개방화$\cdot$지방화시대의 농림수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부문 통상협력 등 일부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체계화를 위해 소속기관이 집행하던 일부 집행업무를 농촌진흥청으로 이관하는 등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cdot$개편하기 위함이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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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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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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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부와 한전은 그동안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3년도에 장기전력 수급계획에서 발전부문의 민간참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제1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민자발전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다. 1997년도에는 정부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본격 논의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도에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구조개편 추진이 가속화하여 1999년도 5월에 산업자원부내에 전력산업구조개혁단이 발족되었고 2000년도 12월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1년도 4월에는 발전부문을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하였다. 정부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한전에서 수행해 오던 공익적 기능사업을 정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하반기부터 수행하게 되었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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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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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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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9 15정전사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양면을 보여주는 시발점이 됐다. 전력산업구조 개편 반대론자는 잘못된 정책이 빚어낸 대재앙으로 봤고 찬성론자들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정책의 결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전력시장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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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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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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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회사의 공익기능 회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전력산업의 효율향상이라는 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는 매 3년 단위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전기사업법에 명시하고 있고, 본 논문은 구조개편 하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킴으로써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력 수요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전력수요관리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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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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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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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본고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었다. 1. 상품으로서의 전기와 그 요금 2. 전기요금의 기능 3. 전기요금결정의 기본원칙 4. 요금구조개편의 필요성 5. 요금구조개편의 요점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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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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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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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골자는 정보화 촉진과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담당할 정보화기획실을 신설하고 정보통신정책의 중장기 정책수립 및 정보통신산업 지원기능을 보강한 것이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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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s.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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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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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양계산업발전을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과 안정기금의 조성을 통해 협회기능이 활성화되어야하며 유통기능에 생산자가 참여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다 창의적인 개선의지가 선행되길$\cdots$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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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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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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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unctional changes of local educational authority policy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perspective using causal loop diagrams. In the past, the main func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authority was to manage and supervise schools. Through this policy, local educational authority would be transformed into a support agency. However, this policy did not achieve the goal, was to cause confusion and require improvement. This study shows structured causes of the problem based on systems thinking. These diagrams make it possible for educational policy makers to provide ideas, although they have some complicated environment. The findings indicate that based on systems thinking in this policy can help those who related to policy decision than existing diagnosis method.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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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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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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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에서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과거에는 하나의 전력회사가 발전, 송전, 배전을 함께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였다. 하지만 매년 전력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전력산업이 규모의 경제이론에서 점차 벗어남에 따라 구조개편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발전부문에서 경쟁이 도입되어지며 배전부문도 지역적으로 분할되어져 과거의 전력회사는 송전부문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풀(pool)시장이 생겨 전력의 수급을 담당하는 전력계통의 '운영기능'과 전력을 사고 파는 전력의 '시장 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전력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머지않은 미래에 전력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 예측된다. 이러한 이유로 구조개편 이후에는 발전이나 송전부문에서의 변화보다 배전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편 후 지역적으로 나누어진 배전사업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하삭감을 위한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다. 이것은 발전량의 조절만으로 정제급전을 실시한 과거와는 달리 부하량의 감소가 함께 사용됨으로 보다 나은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효율 전통기를 사용한 부하삭감으로 전력의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편익이 발생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효율 전동기 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서 나타내었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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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7 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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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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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