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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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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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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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하여 축산업등록을 의무화하고, AI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규모를 현행 $300m^2$이상에서 $50m^2$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시행령"이 2008년 12월 24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축산업 등록대상 : (1)부화업 (2)계란집하업 (3)종축업(종돈업, 종계업, "종오리업")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또한,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 취급기관을 농협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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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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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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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1. 전국의 산림은 산림개발의 유행에 따라 마음과 같이 3개권역으로 구분한다. 가. 용재림 개발권 주요산맥을 연하는 오지대(奧地帶) 나. 풍치림 개발권 고속도변(좌우 4km범위) 도시주변 공원지구, 기타 토지대 다. 농용림 개발권 전 가, 나 속에 속하지 않는 야산지대 2. 3대 개발권별로 우선 개발할 지역을 연차적으로 지정한다. 3. 개발지역을 지정시는 미리 산림의 용도를 구분하여 시정 고시한다. 4 개발지역내의 산주는 개발우도에 따라 개발의무를 진다. 5. 산주가 개발의무 불이행시는 대집행(代執行)으로 개발을 수행한다. 6. 대집행(代執行)은 가. 산림개발공단 나.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능력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다. 산림조합(산련, 산림포함)으로 하며,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13. 개발지역 내에서의 확정된 개발계획은 기존영림 계획에 우선한다. 14. 개발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수속절차는 이 법으로 일원화 한다. 7. 산주가 대집행자에 대하여 비용변상이 없는 한 이 양자간에는 수익(收益) 분배를 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장기 보장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한다. 8. 산림개발의 중추적 대집행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시범적이며, 집단적인 산림개발과 임도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산림개발 공단을 설립한다. 9. 장기처리와 융자지원을 위하여 산림개발 자금을 200억원 한도로 설치하고 이의 관리 운영을 전담할 산림개발 금고를 별도 법율로서 설립한다. 10. 산림개발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 나. 임목의 벌채자 및 원목 수입이용 가공 판매자에 과하는 기금부담금 다. 매년 정부 예산에서 정하는 재원 11. 개발지역내에서는 취득세, 소득세, 등록세, 상속세, 양여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등 세제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2. 개발지역내에서의 산림도벌 무허가벌채등 산림 사범은 가중 처벌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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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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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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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는 R&D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으면서 신기술 개발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기준으로 정부의 R&D투자 예산은 17조 7천억원의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진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즉 연구기획, 선정, 수행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및 사업화 등의 과정들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R&D 지원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라, 즉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지원이나 융자지원(일정한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가지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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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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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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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case study introduces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technology rating evaluation model for investment. The technology evaluation rating model for investment is a project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collaborated to expand the scope of technology finance from loan to investment. The technology evaluation model for investment was developed with the aim of predicting high growth companies. The model consists of a statistical model and an expert model. Here, statistical models were modeled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pert models gathered opinions of experts and identified the weight of each evaluation item and set the model. The rating system of the model is composed of 10 grades. The distribution of the model was consistent with KTRS grade distribution. Interestingly, the emphasis is on technology and marketability. In the technology valuation grade model for the goddess,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from the emphasis on managerial competence or business performance.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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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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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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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dopted by the revision of regulations in 2012 and promote them by surveying residents' needs. The objectives of the 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re to maintain existing street systems and redevelop housing by small units, as an alternative to the large-scale housing redevelopment by the expropriation. Residents, however, do not seem to support the new projects since they are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housing, have difficulty in raising funds, and are uncertain about proceeding with the pre-arranged. Despite these barriers, residents may support the projects if project charges can be lowered by the reduction in each resident's share and the increase in supporting funds. This study proposes new practical methods for realizing the projects: choice of an appropriate site, engaging for resident's participation in projects, reduction in project charges, and removal of barriers to co-operative development. etc.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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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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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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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Since the 2016 "Housing Act Partial Amendment" and the "2018 Housing Comprehensive Amendment Plan", interest in the pre sale system and post sale system of apartment houses has been on the rise. In order to comp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pre sale system and the post sale system of apartment houses, and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institutional policy of the post sale system,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was used for tenants of the apartment house from the public side, and issues of time and cost. The time series analysis method is intended to suggest an appropriate time for payment of contributions. Accordingly, through a review of existing theories and literature, the post sale system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was organized, an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he path to securing pre sale money, product information of the model house, and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effect of the post sale system were investigated. For the post sale fund support and payment metho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ommercial line for existing financiers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and it is necessary to operate in 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power of the pre sale market by region. Both 60% post sale and 80% post sale have a price range of up to KRW 10 million, and the total interest rate is 5.0%, and the annual interest rate is about 2.8% for 60% post sale, and about 2.1% for 80% post sale, which is lower than the current 3.1%. I need an interest rate. The research is a perception survey targeting a total of 5,213 households in a sample of after sale apartments in public institutions. As the actual values are analyzed using a time series on the effects of market supply and demand and market prices, there is a limit to applying them to prospective residents of private apartments. In addition, to respond to first time tenan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five complexes that have moved in within the last five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