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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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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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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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loan rate of the government loan program offered by the Small Business Corporation(SBC) can be determined as a sum of three factors such as a reference interest rate, a policy aim spread, and a credit risk spread. However the loan rate has been lower than the loan rate in the banking sector. The profit has continually run in the red figures and hence the stability the fund managed by the SBC has been damaged. Even though a policy aim spread could be emphasized, the stability and profitability of the fund should be prioritized. This means that the loan rate of the SBC should be determined such that the loss might not be occurred. This requires the policy aim spread to change from relatively large negative to near zero.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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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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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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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오랫동안 채란 양계업계의 불황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양계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하여는 조직도 필요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자금의 뒷바침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소비 홍보를 비롯해서 계란 소비를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한 연구노력 등 우리가 할 일은 많은 데도 자금의 뒷받침이 없어서 안타까워만 하였다. 지금까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기금 조성을 하지 못하였다.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라도 우리 업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의견이 모아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양계업자 스스로 서명 날인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이 역사적인 양계인의 생산자 운동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분을 위하여, 또 아직도 안정기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 직접 양계를 하는 분이나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보는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소개하여 양계인의 합의된 의견을 정부당국과 소비자에게까지 전하려 한다. 편의상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거출방법 기금의 관리 운영, 생산조절, 공급조절, 소비홍보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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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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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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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적 연기금인 사학연금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미와 논쟁, 해외 연기금의 사례, 사학연금기금의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1)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의 제·개정, (2) 내부 조직의 확대·개편, (3) 자체적인 ESG 평가 모형 구축과 다양한 외부 평가기관의 자료 확보·활용, (4) 외부 위탁운용사 평가 체계 개선, (5)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공시 강화가 그것들이다. 본 연구는사학연금기금의 효과적인 위험관리와 중·장기적 수익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책임투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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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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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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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 pure project finance is exposed to high default risk because it is made solely based on the business value of the project. Project finance with sinking funds can reduce the high default risk, in that it uses sinking funds to ensure the principal without requiring collaterals or guarantees. In view of economic efficiency, this paper analytically compares project finance with sinking funds to usual project finance and derives the condition for its superiority in corporate tax saving. Because sinking funds generate the repayments for the principal with compounding interest rates, in terms of effectiveness, project finance with sinking funds is suitable for long-term projects whose period is longer than 10 years. Pension funds can be good sources for project finance with sinking funds, since they should be managed to ensure stable investment returns for long periods.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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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s.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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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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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양계산업발전을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과 안정기금의 조성을 통해 협회기능이 활성화되어야하며 유통기능에 생산자가 참여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다 창의적인 개선의지가 선행되길$\cdots$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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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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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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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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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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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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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Korea Teachers Pension (private school pension) is a mandatory pension and a social security system for private school teachers to ensure the stability of subscribers by a supplying pension when they (and their dependents) face future economic risk due to retirement or death. Therefore, the Teachers Pension must provide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in regards to adequacy of income and to function as a pension. However,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 of Korea (the most representative special occupation pension) recorded a fiscal deficit in 2001 and with an accumulated deficit that is expected to grow; subsequently, various plans for the reform of GEP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The Korea Teachers Pension system is based on the GEPS scheme and is not free from the GEPS discussions on reforms of national pension. The current system for the Teachers Pension needs to be improved because it is expected to be depleted within the next 30 years due to low fertility and an aging population in Korea. This study discusses existing Teachers Pension schemes problems and suggests a projection method and revised plans to improve it. We use long-term financial projections of the Teachers Pension to estimate the fund exhaustion point and the minus balance of the financial scale as well as analyze the supply-demand burden structure that reflects the future population structure to propose Teachers Pension reforms that will improve stability and adequacy.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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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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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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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Korean Film Council which manages the Film Development Fund carried out a number of projects to support film production, distribution, and film policies. Also, this organization participated in promoting advanced film technology and foreign film location by constituting an incentive support. The projects consist of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Namyangju filming studio and the film information system as well.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the projects regarding support for film production, which is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among the whole projects,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Korean film industry. this study reviwed the fundraising status, budget, and support projects of the Center for National Film/Video Center CNC which operates the film fund in France analyzed film production support policy of the CNC. Through this, we verified necessity of stable financing and funding of the Korean Film Development Fund, support for creation of film music and support for overseas filming, and prepared activation plans for film co-production.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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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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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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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우리나라의 석유류제품가격이 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고율의 특소세와 석유기금등 정부부문비용이 차지하는 폭이 크고 경질유 수요가 낮아 권유수율상의 수익성이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정유사의 통제범위외의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석유수요의 일부를 제품수입에 장기의존할 경우 국내석유류안정 공급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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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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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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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금융혁신(金融革新)의 진전과 때를 같이하여, 불환지폐제도(不換紙幣制度)의 만성적 인플레문제(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지불제도(支拂制度)를 주창하는 "신화폐경제학파(新貨幣經濟學派)"의 이론 및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동(同) 학파(學派)는 화폐(貨幣)의 계산단위(計算單位)와 지불수단기능(支拂手段機能)이 분리되고 계산단위(計算單位)는 실물재화(實物財貨)에 의해 측정되며, 지불수단기능(支拂手段機能)은 교환회계제도(交換會計制度)를 통해 투자기금은행계정(投資基金銀行計定)의 자동이체에 의해 수행되는 지불제도(支拂制度)를 제안하고 있는데, 투자계정(投資計定)의, 계산단위(計算單位)인 실물재화(實物財貨)로의 교환성(交換性)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가안정(物價安定)은 계산단위(計算單位)의 가치안정(價値安定)을 통해 도모되고, 지불수단(支拂手段)의 수요공급(需要供給)과 물가(物價)와의 상관관계(相關關係)는 부재한다. 화폐(貨幣)의 두 기능의 분리가능성(分離可能性)이나 동(同) 지불제도(支拂制度)의 자생력(自生力) 측면에서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同) 학파(學派)의 투자기금은행제도(投資基金銀行制度)는 사실상 시장가격(市場價格)에 의한 교환제도(交換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대문에 지불제도(支拂制度)의 안전성제고(安全性提高) 측면에서 현재의 은행제도(銀行制度)보다도 유리하다는 점 등 동(同) 학파(學派)의 긍정적 공헌에 대해서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