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 추진 계획하에 정부가 최근 많은 관심과 투자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정보화 하부구조 구축이다.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부문에서 시범 추진되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은 미래의 정보시대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정보 유통 흐름을 지원하는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고속도로의 선도적인 구축은 국가의 정보화 산업을 세계화로 유도하며,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본 고에서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원년을 마무리하여 그간의 추진 경과와 계획을 소개한다. 또한 '95년 시범이용기관 비롯 '96년 이용기관 가입 및 전환 확산을 위하여 각종 이용 환경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3.4 DDoS 사건과 농협 해킹사건 등으로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정보보호컨설팅 결과 61.2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 되었으며, H/W, S/W분야의 평가에서도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와 국회사무처의 네트워크와 컴퓨터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입법지원 기관이 갖추어야 할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위한 물리적 네트워크 분리, DDoS 공격 대응, Virus 공격 대응, 해킹 공격 대응 및 중요 시스템 보안과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위한 설계와 연구를 통해서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접근제어, 인증 등의 보안평가기준에 따라 분석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강화를 위한 자료와 보안관련법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7.7 DDoS 사건과 해킹 사건 등으로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등의 보안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다. 또한,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을 주로 이용하는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정보보호에 관한 행동지침 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하여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기관 레포지토리는 대학의 지적 생산물에 대한 장기적 보존과 신속한 배포 뿐 아니라 상업출판사 구도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dCollection 시스템이 기관의 생산물을 수집 보존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공유 유통시키기 위한 핵심 운영 도구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dCollection 시스템은 연구 성과 공표를 통해 기관의 존립 이유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오픈 엑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대학의 자발적 운영 도구라고 말하긴 어렵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문부성의 '차세대 기반 구축 사업'등에 의해 기관 레포지토리 운영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 속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개별 대학이 자발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실현하고 운영 기술을 성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상이한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기관 레포지토리 지원 정책과 레포지토리의 발전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 기관 레포지토리의 발전 과제를 조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셀프 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해 학협회 저작권정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영이 시급하며, 연구업적 시스템 등 학내 시스템과의 연동, 다양한 컨텐츠의 등록, 외부 발신 체계 강화 등 기관이 자발적으로 레포지토리 운영 능력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해운업은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동시에 제4군으로 국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안보산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해운선산에 대해 강력한 지원 및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의 경우 자국 해운사에 대한 대출 및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 대출기관 설립,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운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해운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 기관레포지터리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영자의 개입으로 통제 가능한 요인이 실제 기관레포지터리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기관레포지터리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국내 대학 기관레포지터리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자와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관계획의 일환으로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기관레포지터리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확립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연구자의 업적평가, 연구성과 관리와 연계하여 기관레포지터리가 운영될 경우 연구자의 연구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 내 연구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기관레포지터리가 도서관만의 사업이 아닌, 기관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은 기관레포지터리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층의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상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등 정부관련부처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관련기술 국산화나 대외경쟁력있는 기술과제 등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체신부가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많은 업체가 신청해 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상당함을 입증했다. 이에 앞으로 2회에 걸쳐 체신부와 상공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정보보호에 있어 다양한 정보수집과 공유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다. 정보공유와 협력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책임지는 KISA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실제로 KISA에서는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많은 기업.기관들과 끊임없이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대응지원팀은 KISA가 침해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교류, 즉 정보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활약하는 팀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