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업 분야의 프로젝트에 비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는 그 자체 특성상 가시적이고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그 동안 국내 업계 및 정부기관에서는 프로젝트 규모 및 비용 산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도 최근 국제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측정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기능점수에 관해서 국내 학계 및 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련된 연구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업계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 유지보수 및 재 개발비의 산정 기준으로 기능점수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점수의 산정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주요 개발 요소인 하드웨어 플랫폼, 개발언어 유형, 대상업무 유형, 개발 납기 등에 따라 보정계수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기능점수로 프로젝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공감대 및 신뢰도에 대한 확산이 안된 상태이고 이에 따른 분쟁의 소지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ISBSG(International Software Benchmarking Standards Group)에서 제공하는 그 동안 축적된 해외 프로젝트 개발 결과 데이터를 기초로 기능점수와 프로젝트 개발에 투입되는 주요 개발요소간 관련성 및 프로젝트 개발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및 검증하여, 프로젝트 내에서의 기능점수와 관련된 개발요소간의 관련 정도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여 향후 기능점수와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국내 프로젝트 수행 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5년간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두경부암으로 치료받은 5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갑상선기능 검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두경부암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와 수술을 병행하여 치료한 경우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빈도가 높았고, 특히 후두적출술을 시행한 경우는 위험성이 증가되었다. 2. 종양의 임상병기가 높을수록, 원발병소가 설골 하부인 경우에서 병합요법을 시행할수록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빈도가 높았다. 3. 연령, 성, 방사선 조사량, 치료후 갑상선 검사까지의 기간 사이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에 통계학적으로 의의 있는 인자는 없었다. 따라서, 위험군에서는 추적관찰 도중 갑상선기능 저하증의 임상적 증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정기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해서 levothyroxine 보충치료로 임상적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공개제도 시행 이후 높은 정보 공개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만족도는 이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개결정과 걸린 시간 등의 결과적 대응성 측면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실질적 측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28개 중앙행정기관의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형태가 아닌 다른 정보와 다른 형태의 자료를 공개하여 정확성이 떨어졌고 청구한 정보의 일부 내용이 없거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공개하여 공개된 정보의 완전성이 떨어졌다. 기관 특성 가운데 기관 기능 면에서는 국가관리기능이 공개율은 낮았지만,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공개내용은 경제산업기능, 사회문화기능보다 청구내용에 더 가까운 정보를 공개하였다.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공개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개된 내용은 청구한 정보가 아닌 경우도 상당하였고 공개에 여러 날이 소요되었음에도 즉시공개로 판정되어 즉시공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한편 실질적 대응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이유는 문서보존기간의 경과와 자료의 부존재 등 이었다. 따라서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록 생성과 보존의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정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지만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현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방접종 등록사업은 향후 전국의 민간의료기관에 확산 적용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상호 연계되고 데이터가 통합, 운영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에 기반한 예방접종 사업의 정보화 추진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공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민간의료기관이 Non-chart system의 예방접종 모듈을 분석하여 예방접종 전산화를 위한 기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통합적 연계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예방접종전산등 곡사업의 핵심사업과제중의 하나이다. 예방접종 정보관련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민간의료기관(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및 가정의학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4개 보험청구 및 진료기록관리 프로그램인 Non-chart system과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방접종등록정보 프로그램인 (주)포스테이터의 보건소정보시스템과 (주)미드컴퓨터의 예방접종등록시스템 두가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표준은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방접종 관련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관련 프로그램 및 관련 모듈을 분석하였다. 모듈의 분석은 보건소정보시스템 및 예방접종 등록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여 예방접종 업무의 흐름과 활용 및 기능에 따라 분석하였다. 접수 및 신상등록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의 입력내용이 민간의료기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완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 데 특히 추후 검색과 리마인드(reminder) 및 리콜(Recall)기능의 이용을 대비하여 E-mail주소 등 개인신원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방접종 예진부분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필수적인 예진표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의 접종기록 및 검색은 개인별 접종표 화면이 출력과 필수적인 접종내역란이 구성으로 접종표 형식이 단순화되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접종대상 및 실적보고 서식 출력은 법령에 따라 Non-chart system을 이용한 자동화된 전산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화된 출력서식의 모듈이 제공되어야한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기능은 2005년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예방접종 증명서의 발급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접종자료의 전송기능으로는 의료보험의 EDI 청구를 위한 전송기능을 이용한 기능이 추가되어야하며 추후 예방접종 자료의 DB변환과 더불어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리마인드(Reminder) 및 리콜(Recall)기능은 예방접종 등록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E-mail을 통한 방법, 전화 또는 편지를 발송하는 방법 등이 추가되어야한다. 백신의 등록 및 재고관리 기능은 다양한 제약회사의 백신생산 및 백신의 효율적인 공금과 유효기간내 접종 등 관리와 견제되므로 백신등록 추가기능이 필요하며 아울러 연령별, 용량별, 백신종류별 등으로 구분되어 기록될 필요가 없었다.
본 연구는 교육연구기관에서 생산된 지식정보자원이 기관의 지식관리시스템으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 국가지식관리시스템의 방안 제시를 위하여 시도되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지식정보자원을 '결과의 지식정보자원', '과정의 지식정보자원', '소통의 지식정보자원'으로 분류하고,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여 메타데이터의 적용 현황, 검색시스템의 구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홈페이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표준화된 유형별 메타데이터와 분류체계의 개발, 홈페이지가 기관 생산지식정보자원의 대외 유통 창구라는 인식 고취, 홈페이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다양한 검색기능과 지식지도 제공, 원문 획득을 위한 연계정보 제공, 조직 운영자와 홈페이지 관리자의 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지식관리시스템으로서의 인식,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 크기 분할과 제공 단위의 다양화 작업, 내부 전자결재시스템과 홈페이지의 유기적인 연계 기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 퇴원 과정을 이해관계자들의 행위양상과 행위가 드러나는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관리의 문제점들을 노정하여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참여자는 각 정신보건영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중 6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관리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입원형태, 정신장애인 입원에 대한 국가관리의 공백,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치료에 대한 형식적 국가관리, 장기입원의 구조화, 공공퇴원관리체계의 무기력과 기능의 전치현상 등의 5개 주제가 발견되었다. 정신의료기관의 입 퇴원의 국가관리가 정신보건법상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가능케 함으로써, 관리의 공백과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퇴원후 관리에서도 국가관리는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이는 공공기관들의 기능전치현상이 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입원과정, 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지역사회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네트워크분석(SNA)을 사용하여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기관 간 협력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기타 민간 영역의 다문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및 자료교환, 인적, 물적 교류, 재정지원, 공동사업, 행사참여에 대한 관계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부 협력 유형의 경우 기능이나 성격, 역할이 유사한 기관들끼리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히 제한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 관련 기관들 중 공공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로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 기관은 다른 기관들과 상대적으로 골고루 연결되어 있는 반면,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간 협력만 이루어지거나, 협력활동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도서관을 통한 효과적인 다문화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사용되는 감시카메라 및 센서의 수는 운영기관마다 수천 개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역사 시설뿐만 아니라 현재는 차량 내에도 카메라 및 센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철도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 될수록 이러한 안전설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게 많은 곳에 설치된 카메라 및 센서들과 안전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아직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존한 수동적인 감시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센서 등도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기능의 중복투자 및 비상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안전시스템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확장성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종합 관제실 등에서도 종합적인 판단을 실시하고 상황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별 정보통신시스템 현황 및 종합감시시스템 발주사양서를 비교 분석하여, 도시철도 종합감시시스템에 대한 표준규격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CLIS)와 영국의 '도서관ㆍ정보위원회'(LIC) 그리고 이 기구가 통합ㆍ개편된 '박물관ㆍ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Resource)의 기능ㆍ조직구성 ·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별도 법률에 의거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인 미국의 NCLIS는 관련 정부기관과 의회에 대한 강력한 자문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IMLS와 함께 미국 도서관ㆍ정보서비스 향상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LIC와 Resource는 문화ㆍ매체ㆍ체육부 산하의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부담에 의거한 활발한 정책연구와 자문활동을 통해 영국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자문기구의 법제화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6개 정책연구기관 홈페이지에서 웹자원을 정보자원으로 수집 제공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이 정책정보의 가치를 가진 웹자원으로 서비스 되는지를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연구기관에서 정책정보로 제공되는 웹자원을 4개 부문으로 구분 평가하였다. 평가는 내용, 디자인, 접근용이성, 메타데이터의 4개 부문의 10개 항목에서 이루어졌다. 평가결과, 내용에서 신뢰성,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정보내용의 좀 더 충실한 기술이 요구되었다. 디자인에서 네비게이션과 검색기능은 우수하였으나 모든 기관에서 데드링크가 존재하였다. 접근용이성에서 3회 클릭으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였으나 검색기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메타데이터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개선점으로 데드링크 해결방안, 메타데이터의 질적관리, 정책연구정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정책연구정보포털시스템의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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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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