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9875호, 2009.12.29)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triangle$하도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 규정 신설 $\triangle$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triangle$지급기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하도급자의 보호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회원사가 하도급계약 시 각종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부당특약과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에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전기를 쓰면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서 전기자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전기가 석유화력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라면 전기자금 1만원의 경우 약 7,000원은 석유대금임으로 전력회사를 경유하여 외국으로 나가 버린다. 이와같은 에너지자금의 유출은 국민경제를 압박하고 불경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원자력발전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정도임으로 만일 전기기자재가 전부 국산이고 또 핵연료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자력에 의한 전력대금으로 지불되는 1만원 중 약 8,000원 정도는 국민경제에 되돌아 오게 될 수 있다. 이와같이 원자력발전시설의 기자재, 특히 원자로부품의 국산화는 국민경제의 견지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는데도 그 중요성이 있어 오늘날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안전성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 구성부품들의 제작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정한 관련법규, 규격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안전성확보의 견지에서 검사를 실시, 확인하는 공인검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검사능력의 측면에서 모두 독립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청$\cdot$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되게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자금에 대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3자간의 명시적이고 동시적인 의사합치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불에 대한 동의 등 어떤 형식으로든 인식하고 있는 묵시적$\cdot$순차적 합의도 인정하기로 했다.
Kim, Ill-Soo;Park, Chang-Eun;Jeong, Young-Jae;Song, Chang-Jae;Kim, Hak-Hyoung;Park, Ju-Seog
유체기계공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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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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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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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The biggest challenge facing today manufacturing industry is better quality and high productivity.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productivity is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as high productivity will reduce the cost. However, the customers of day are not only cost concerned, but also quality conscious. So high accuracy levels should also be achiev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This paper reports the development of a automatic design system based on AutoCAD program. 1'his work is composed of three section that are design of top down menu, impeller and casing for pump programed by AutoLISP language and runned Windows system. The developed system ultimately generates the design for a pump through AutoCAD program. In the design of the pump, it needs about 23 hours with an expert, but this system can be only 80 seconds without an expert.
세계경제는 다극화 개방화 속에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외에서 기업들이 극심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근시안적인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 방식에 의해 세계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으며, 일본은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투자가 매년 평균 5% 이상 증가할 정도로 해외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 점유를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난 196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해외건설 수주액이 300억불을, 2010년에는 700억불을 돌파했고, 진출지역도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 및 중남미 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해왔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 인력 자금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지는 회원사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정부 각 기관의 해외진출 서비스 및 제도, 해외진출 시 필수 체크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가이드를 게재한다.
정부가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올해 말에는 56개 대기업(건설사 12개 업체)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이 평가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동반성장 협력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15일 10대 대형건설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것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도 상생을 위한 하도급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문화 개선 을 위해 ${\Delta}$하도급 직불제 ${\Delta}$표준계약서 사용 ${\Delta}$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가지 분야를 확대시행 정책 과제로 삼고 올해부터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도 4월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에 들어갔다. 본지는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현황과 서울시의 하도급 정책,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업체인 12개 건설사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세계경제는 다극화 개방화 속에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외에서 기업들이 극심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근시안적인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 방식에 의해 세계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으며, 일본은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투자가 매년 평균 5% 이상 증가할 정도로 해외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 점유를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난 196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해외건설 수주액이 300억불, 2010년에는 700억불을 돌파했고, 진출지역도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 및 중남미 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해왔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 인력 자금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지는 회원사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 각 기관의 해외진출 서비스 및 제도, 해외진출 시 필수 체크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가이드를 게재하고 있다.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와 지구의 지표 온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기후변화의 가속도가 훨씬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이슈가 아니며, 어느 한 지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공동 대책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진행된 지 오래다. 지난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안을 논의한 이래, 1997년 일본에서 '교토의정서' 채택에 관한 회의가 열렸으며, 매년 협약이행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범지구적 구속력을 갖는 '교토의정서'의 탄소배출 협의내용은 2012년까지 효력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의무대상국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열릴 회의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면 탄소감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범실시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구체화될 계획이다. 이번호에서는 국제 탄소배출권 논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정책 및 현황 등을 점검해보고 기업 및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본다.
녹색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미래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함께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위한 파트너 선정 시 기술력 증명의 근거가 되는 등 설비건설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8개 주요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녹색인증제는 크게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으로 구분된다. 녹색기술인증은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을 선정하며, 녹색사업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녹색인증을 획득하면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녹색금융상품 세제 혜택, 녹색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녹색인증제에 대해 연재한다.
세계경제는 다극화 개방화 속에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외에서 기업들이 극심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근시안적인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 방식에 의해 세계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으며, 일본은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투자가 매년 평균 5% 이상 증가할 정도로 해외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 점유를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난 196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해외건설 수주액이 300억불, 2010년에는 700억불을 돌파했고, 진출지역도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 및 중남미 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해왔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 인력 자금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지는 회원사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 각 기관의 해외진출 서비스 및 제도, 해외진출 시 필수 체크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가이드를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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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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