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1~2014년 간 특별손익항목이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내에서는 특별손익항목에 대한 분류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따라서 금액이 크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을 특별손익항목으로 지정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미래 이익과 양(+)과 음(-)의 특별손익항목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회귀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과 음(-)의 특별손익항목이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제시하였다. 음(-)의 특별손익항목은 기간 간 비용을 이전하는데 활용되어 미래 비용이 현재 비용으로 이전됨으로써 미래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반면 양(+)의 특별손익항목은 전형적인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비정형적인 특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의 특별손익항목을 세분화하여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부분적으로 기간 간 비용 이전으로 설명이 가능한 데 반하여, 기타 비용항목은 기간 간 비용이전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으로 나눠서 검토했을 때,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존의 결과들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은행산업의 구조조정과 부실은행의 정리과정에서 은행합병이 실시되었다. 1998년 6월 5개 은행이 퇴출되었고 이들 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는 계약이전 방식에 의하여 우량은행들에게 인수되었다. 이어 1999년 1월부터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한빛은행으로,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하나은행으로 그리고 국민은행과 한국장기신용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되었다. 1999년 9월에는 조흥은행, 강원은행 및 충북은행이 합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실시된 국내 은행간 합병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합병시점을 전후하여 위험성과 수익성 및 비용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합병은행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인수은행으로 표본은행을 구분하고 합병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합병은행의 경우 합병후 수익성이 대체로 증가하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부채이전방식의 경우 합병후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은 대체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효율성 분석에 있어서 합병은행의 경우 합병전 기간에 비용감소를 보였으나 합병후에는 뚜렷한 비용감소가 없었는데 자산 부채이전 방식의 인수은행은 합병후 비용감소를 보였다.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설비배치의 문제는 총자재 운반비용을 최소화하고 실비간의 자재흐름을 최소화하는 문제와 배치들간의 근접도를 최대화시키는 정적인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계획기간을 확장하는 문제나, 그 이전에 빈번한 문제 (system nervousness)를 D.P.를 이용한 동적인 특성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 대출금리, 기업 차입금 평균이자율 등 기업 이자비용과 기업 부채 재원조달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 이자비용과 기업 부채 재원조달의 관계가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분석하였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기업 이자비용과 기업 부채 재원조달의 관계에서 음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기업 이자비용과 부채 재원조달에서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기업 이자 비용과 부채 재원조달 간에 양의 관계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이자비용 상승 등이 기업 부채재원조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업 이자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채 재원조달이 오히려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분석으로 기업의 사채 발행을 통한 부채 재원조달과 기업 이자비용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업 이자비용 감소가 직접금융 시장을 통한 회사채 발생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리인하 정책 등 저금리 기조가 기업 투자부진 등 재원조달 수요를 촉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들어 기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의 역할이 증대하였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기술신용평가의 경우,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기술(력) 등급평가에 초점을 두어, 대상기술의 사업화 및 수익성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투자자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대상기술의 수익성 정보를 참조하거나 기술벤처기업 설립시 기술지분을 참고하는 등, 기존 기술이전거래 협상참조용이나 담보 보증용에 널리 이용되던 기술가치평가의 활용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제조 서비스 분야의 일반 기술 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제약 의료 분야 기술에서도 미래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화 소요기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해야 할 때가 있다. 기존의 현금흐름할인법(DCF법)이 연속된 투자에 대한 고려를 못하거나 기술적용 제품의 상용화 투입비용에 대한 확률적인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투자의 가치는 기회가치로 보고 자원배분을 위한 의사결정 정보를 감안해야 하므로, 실물옵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흔히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주가의 변동성(volatility) 개념을 도입하여 전일종가 대비 익일시가의 분산값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을 기술가치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가의 연속성(상대적 미세한 변화)' 및 '양(+)의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실제 기술가치평가 상의 현금흐름은 사업초기년도 음(-)의 값이 나타나거나 2~3년 내외의 짧은 수익예상기간 하에서는 주가와 같은 변동성을 도출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많은 문헌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실물옵션 기반의 기술가치 산정을 위한 블랙-숄즈 모형에서 변동성과 기초자산가치, 그리고 사업화비용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옵션가격결정모형(Option Pricing Model)에서 불확실성을 반영한 기초자산의 현재가치와 사업화비용의 현재가치분이 특정 임계조건 하에서 '옵션행사 포기(NAT; no action taken)' 영역으로 구분되는 지를 수학적으로 도출하고 관찰변수(입력값)에 따른 옵션가치 산출표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최근 코스닥기업의 사이버 IR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스닥기업 입장에서 사이버 도구가 비용은 낮고 접근성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IR을 실시한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IR의 전반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사이버 IR을 실시한 기업의 대주주지분율 크기와 벤처기업 여부가 IR실시 이전기간(사전기간)과 이후기간(사후기간)에 주가(누적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스닥 기업은 IR 실시 전기간 동안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들이 코스닥 기업의 IR활동을 사전적으로 호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대주주지분이 높은 집단에 비해 대주주지분이 낮은 집단의 초과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이 낮은 집단의 경우 투자자들을 의식한 보고행위와 감시제도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코스닥 일반기업의 IR 실시효과보다 신기술을 기업 성장 및 발전의 기초로 삼고 있는 벤처기업의 IR 실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특징으로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과 경기변동 단기화,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임금결정행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임금과 물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1993~2005년 기간 중 단위노동비용과 소비자물가 자료에 기초하여 공적분 불안정성 (cointegration instability) 검정을 수행한 결과, 외환위기 및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을 전후하여 두 변수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는 가격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간에 임금수준에 반영되고, 임금충격은 장기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물가에 반영되는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이후 기간에는 임금과 물가 두 변수간의 설명력이 낮아졌으며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 구조의 연결고리가 약화된 것이 물가안정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ICT 기계, ICT 금융, ICT 의료, ICT 나노 등과 같이 기술분야별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학제간 연구(Interdis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됨에 따라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시에도 융합기술의 가치평가 모형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매매, 현물출자, 기술금융(투자유치, 담보 보증), 인수 합병, 청산 소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은 융합기술의 입력변수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로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사례가 존재할 경우, 국제가치평가기준(IVS)에 의하면 시장접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권고된다. 그러나 융합기술의 이전거래를 비롯한 평가 활용사례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그렇다할 평가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융합기술에 대한 기술 및 시장의 사업화 환경을 고려하는 경우 소득접근법 기반의 평가기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기술수명, 매출액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등의 핵심변수 결정에 관한 정형화된 로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고에서 융합기술 사례에 대해 실용적으로 활용가능한 변수추정 로직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수명의 경우, 복수 개의 국제특허분류(IPC)별 피인용특허수에 따라 가중 적용하여 수명 추정을 위한 기준값을 정하며, 사업화소요기간 및 비용의 경우 평가대상 융합기술이 속하는 업종별 메타데이터값을 가중평균하여 현금흐름 추정기간을 최종 도출할 수 있다. 소득접근법에서의 매출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변수 추정 이외에도 로열티공제법 적용을 위한 로열티율 결정에 있어서, 융합기술이 응용가능한 산업(업종)별 매출액 기반으로 가중 적용하여 각 변수값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융합기술 가치평가 모형은 향후 기술의 융복합화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배경: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 의료비용 및 장기요양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요양 이용 시 의료비용이 절감된다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는 연구대상 및 기간에 제한점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의 제한점을 해소한 후 장기요양군과 일반노인군 간 실제적인 의료비용 추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 연구는 2015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층화추출하여 표본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장기요양군과 일반노인군을 1:1 성향점수매칭하여 최종 연구대상자 15,114명을 선정하였다(집단별 7,557명). 의료비용을 주요 결과지표로 활용하여 장기요양의 순효과를 분석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포함한 비용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장기요양이용 후 장기요양군은 일반노인군에 비해 월별 인당 전체 의료비용이 56,459원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의료비용은 증가하였고 요양병원 비용이 90,687원 감소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관련 비용은 948,038원 증가하였다. 결론: 장기요양군은 일반노인군에 비해 급성기 병원 관련 의료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기요양군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함을 의미한다. 장기요양군의 의료 중증도 심화를 낮추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중장년층 건강습관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며, 원자재 조달의 용이성, 시장, 교통비, 동종업체와의 협력, 건물 임대료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재입지(relocation)하게 된다. 또한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도 산업단지 배치, 제조업의 재배치 등 정책에 의해 기업의 재입지가 이루진다.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 후반부터 기업 입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사안에 따라 지역적으로 특화된 산업개발, 공공기업의 지방이전 등이 사회전반에 걸쳐 화두가 되고 있다. 국가간 기업의 재입지 역시 같은 이유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인건비와 임대료가 저렴한 저임금 국가인 중국, 중유럽, 동유럽 등 생산비용 절감차원에서 우위가 있는 지역에 새로운 입지를 선점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인 김찬성 등(2007)이 수행한 우리나라 내수화물 취급업체의 입지결정 특성분석에서 재입지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내화물 취급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재입지의 영향요인을 동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05년에 조사된 제3차 전국물류조사 중 2006년에 보완조사된 3,000개 사업체 중 재입지를 경험한 1,400개 사업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보완조사에서는 이전 영업지, 영업지에서 영업한 기간, 재입지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재입지의 동태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첫째, 한 영업지에서의 평균체류시간의 관찰, 둘째, 설문을 통해 재입지에 영향을 준 요인 및 정부정책에 의한 재입지 의향 파악, 마지막으로 이전 영업소와 이후 영업소의 주소지를 통해 market area의 영향을 규명하도록 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기업이 한 곳에 체류하는 기간은 규모, 업종 등에 따라 다양하며 이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체 이전의 주된 이유는 시장규모, 교통편리성, 임대료 등이며 이전시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입지선택특성모형 추정결과 기업은 기존 상권에 더욱 가까이 하면서 재입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사업체 이전에는 market area의 영향이 매우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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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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