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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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s of Regulation for the Preventing Commercial Disputes Related to Adjustment of Subcontract Price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의 예방을 위한 법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Min Byeong-Uk;Lee Jong-Gwang;Kim Yong-Su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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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1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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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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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modification of subcontact price. It also suggests several measures to improv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subcontact price adjustment which help to reduce unnecessary claims and commercial disputes. The literature research, structure and context analysis on the subcontract regulation and survey are adopted as basic research methods. The primary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1) A provision outlining necessary procedures that an owner and a contractor should notify a subcontract or the adjustment of contact price needs to be made. (2) A provision allowing procedures that subcontactor could make the alteration of subcontract agreement and adjustment of subcontact price needs to be made. (3) The terminology like a unit cost and the rate of contact price needs to be clearly defined in order to improve the criterions of the subcontact price adjustment. (4) The criterions and additional expenses that the contractors ate responsible far need to be defined.

산란계 육성기 제한급이 시기 및 제한강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김상호;이상진;황보종;최철환;나재천;이덕수;류경선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Poultry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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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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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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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산란계 육성기 제한시기 및 제한강도가 육성기 발육형태 및 산란생산성 반응을 구명하고자 1일령 갈색 산란 실용계 Isa-brown 1,000수를 공시하여 70주간 사양시험을 실시하였다. 사료급여 방법은 자유채식구와 제한급이구 9처리를 두었는데, 제한시기는 4, 6 및 8주령으로 하였고 제한강도는 각 시기별 70 %, 85 % 및 12주령 기준으로 70 %에서 85 %로 하는 처리를 두었다. 육성기 사료섭취량은 제한급이시기가 빠를수록 제한강도가 강할수록 자유채식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산란생산성은 4주령, 85 %구와 6주령 70 % 및 6주령 70 $\longrightarrow$ 85 % 전환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난각의 품질은 제한급이구가 산란후기에 자유채식구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육성기 제한급이는 육성기 사료섭취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생산성과 난각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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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rovement of Sub-contractor Management in Domestic Building Construction Sites - Through Specialized Quality Work of Sub-contractors (국내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관리 개선방안 - 하도급자의 품질업무 전문화를 통하여)

  • Son Hyun-Duck;Lee Jae-Seob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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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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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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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A purpose of subcontractor management succeed in construction project. Specially in the subcontractor management of quality management, it is necessary that subcontractors not only acquire ISO 9000 quality system certification but also continuously and without a break fulfill ISO 9000 quality system. As a result, we proposed that a general contractor play an important role in a manager of subcontractors to keep up the ISO 9000 duality system of sub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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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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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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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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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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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국가계약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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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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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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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사에 하도급지급확인제 실시 등 국가계약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9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 내용은 $\Delta$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Delta$최저가낙찰제공사 PQ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Delta$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확보와 부당한 공사대금의 수령을 막기 위해 그동안 관련 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수령내역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이 직접 대조·확인토록 하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의 하도급공사대금의 공정한 지급여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적기수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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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의 최적 열공급 시스템

  • 민만기;최영돈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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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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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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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이 글에서는 고충아파트에서 층간 열공급의 불균일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였고 이 불균일 성을 해소시키는 새로운 열공급 설비 기술을 설명하였으며 그 내용들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온수 난방 고층아파트의 층간 열공급의 불균일성은 온수공급관과 회수관의 정수압력의 차 이에 의한 유동저항에 의해서 발생한다. (2) 다구역배관망 시스템은 온수공급관과 회수관의 정수압력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열공급 불균일성의 해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3) 연속난방방식에서 서모스타트의 설치는 각세대의 열공급을 균일하게 할 수 있고 에너지 절 약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이나 고장의 위험성이 가장 크며, 운전의 미숙에 의한 열공급 제어의 불균일성을 초래하기 쉬우며 외기온도가 매우 낮으면 층간 열공급제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자동유량조절밸브를 병용하거나 온수공급압력을 충분히 크게 할 필요가 있다. (4) 자동유량조절밸브에 부착하면 단구역 배관망 시스템에서도 층간의 유량공급의 불균일성을 없앨 수 있으나 순환 펌프유량이 부족하면 밸브의 자동유량조절 기능이 상실된다. (5) 수동유량조절밸브는 TAB에 의해서 충간의 유량을 균일하게 조절할 수 있으나 펌프 성능변화 관부식 등이 발생하면 TAB를 다시 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밸브의 고장이 적고 유 동저항을 적게 발생시키며 한 개의 밸브로 조절할 수 있는 유량의 범위가 큰 점에서는 가장 유 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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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GROWTH OF THE MANDIBLE USING WIDE OPEN LATERAL CEPHALOGRAM (Wide open lateral cephalogram을 이용한 하악골 성장에 관한 연구)

  • Moon, Sung-Uk;Park, Young-Guk;Chung, Kyu-Rhim
    • 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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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1 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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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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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In proceeding with orthodontic treatment, the prediction for the shape, growth rate and growth direction of mandible plays a major role to set up the treatment plan and determine its period and prognosis. Various approaches being made so far have shown that the linear and angular measurement using lateral cephalograms are relatively accurate to estimate them. This study was purposed to find the shape of mandible more clearly by preventing the overlap of the Condyle head area which appears in lateral cephalogram, and to estimate its growth rate by comparing the growth quantity and ratio via lateral area measurement. This experimental was performed against 40 patients total, of which Class I of 14, Class II of 9 and Class III of 17 consist. Wide open lateral cephalograms of 40 patients were taken over average period of 4 Year 3 Months, then the linear and angular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with 11 itemized lists. Autocad Rl4 application program was utilized to draw their appearance, measure and compare their lateral area. As a result of study, conclusions were made as follows; 1. Mandibular body length (gonion-menton) tended to increase in order of CIII, CI and CII, and Mandibular body length of CIII group had a tendency to grow twice faster than that of CII group. 2. In lateral items such as Go-Me, A-Cd, B-Cp, E-F and G-H, CIII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on the year-average quantity and rate of the growth, and especially appare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CIII group rather than CII group. 3. For the 4 Year 3 Months period, the year-average growth quantity of lateral area of the mandible was $1.0cm^2$ for Class I, $0.8cm^2$ for Class II and $1.4cm^2$ for Class III, which corresponds to $11.9\%,\;11.8\%\;and\;20.3\%$ of growth ratio respectively. Thus, growth ratio almost 2 times more than other groups was observed in group CIII while growth ratio between group CI and CII has little difference. 4. Considering the results as above, it can be proposed that the difference in size of the mandible between groups i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the growth rate and growth quantity of the mandible, which generated in the middle of growth, rather than the difference in size of congenital Jaw-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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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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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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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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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변경공사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의무, 하도급자 공사 중지 권한 및 공기연장 요청권, 부당특약 무효 및 하도급자 부당특약 비용부담 시 청구원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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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Air Flow Designs in the Telecommunication Room (국사냉각 급배기 방식 기술)

  • Noh, H.K.;Jung, Y.S.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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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4 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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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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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점차적으로 고발열화되고 있는 국내 전화국사의 교환기실을 효율적으로 냉각할 수 있는 새로운 국내 교환기실의 급배기 방식의 개발에 이용하고자, 실제 국내 교환기실의 모델을 대상으로 한 수치적인 연구방법으로써 각 급배기 방식에 따른 속도 분포 및 교환기 내의 전자부품 온도 분포 등 각 급배기 방식에 따른 냉각 특성을 조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들은 고발열화되는 국내 교환기실의 새로운 급배기 방식 설정을 결정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제도 -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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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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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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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원도급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하도급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원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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