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여러 교통 문제를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확대 시행되었고, 광역, 간선. 지선 순환의 네 가지 형태로 노선을 구분. 정비하였으며, 통합거리비례요금제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BMS(Bus Management System)의 구축으로 서울시 버스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해 짐으로써 버스 이용자들에게 보다 신속, 정확하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울시의 새로운 대중교통체계에 맞추어. 선행연구를 통해 정립된 최적경로 탐색기법들을 적용하여 대중교통 최적경로를 산출하고, 기존의 여러 통행시간예측모형 비교를 통해 선정된 비모수 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주간선 및 보조간선 도로망에서의 대중교통 데이터에 기초한 통행시간 예측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구현된 프로그램의 정확성과 신속성 평가를 통해 실제 시스템에서의 적용가능성과 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Clothing and Textiles recorded in $\ulcorner$Genjimonokatary (원씨물어)$\lrcorner$. This book is a novel written by a Japanese sextant worked in the Royal Court around the year 1010. In this book, about 110 different kinds of Garments, Ornaments, Colors and Materials were mentioned. The results of this paper were as follows. 1. About the Garments 8f Ornaments ; All the Clothing and Textiles in $\ulcorner$Genjimonkatary$\lrcorner$ were reflections of the reality of that time. In the Clothing, Color, Textile and even Hair style, the Symbol of Buddism appeared. Many technical methods were developed in the garment shaping, dyeng and wearing methods. 2. About the Colors Sf Dyes; There were many kinds of Color SE Dyes described in $\ulcorner$Genjimonokatary$\lrcorner$. This means color was developed more than other elements in that period. Among them, gray and black colors were mentioned, this means Buddist Color was fashioned in that period. $\ulcorner$Kasaneno-irome (강색목)$\lrcorner$ was changed from Ungan (운간) that had been origined of China and Korea. But it became one of the Japanese Costume. That have some reasons, for instance, high materials could not be imported from other countris and many people were controlled by the Taboo of clothing (금제) so they wanted the better method, such as Kasaneno-irome. Many kinds of colors'name was origined from flowers and plants. It also represented the seasons. Yurusi-iro (청색) was meaning the permitable color to the popular people. Without the head word, Deep Color' and 'Pale Color' meant those things of the purple and red. 3. About the Materials IE Patterns : The materials imported from other country, China and Korea, were good in quality, but those produced in Japan were not good. There were many kinds of dyeing method, especially Srijome (신염) was very special and nice method in that period.
본 연구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지역주민의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위해 공공도서관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입력된 공공도서관 연면적, 사서 수, 장서수, 예산, 자료구입비 등을 16개 광역지자체 별 인구 1인당 및 1관 당 평균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 간 격차 현황을 제시 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재원구조와 2010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내용의 변화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국가가 편성하는 국고보조금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송부문 $CO_2$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고 정책성공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 이용에서 발생하는 $CO_2$ 배출량은 자동차의 유형을 선택하는 이산선택행위와 이미 선택한 유형의 자동차를 어느 정도나 운행하는지를 결정하는 연속선택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이산 및 연속 선택을 결합분석하는 이산 연속선택모형을 구축한 후, 한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선택 및 운행거리 자료에 적용하여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따라 보조금 부과금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두 가지 선택의 변화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보조금 부과금이 도입되는 방식이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친환경자동차의 예상보급률이 달라지며, $CO_2$ 배출량 저감 수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보조금 부과금을 적절히 선택할 경우에만 정부의 세입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도출되었다. 따라서 연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보조금 부과금 형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책이 새로운 유형의 친환경자동차의 점유율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도로에 있어 교통량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 통행시간과 운행비용이 과도하게 증대되는 혼잡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혼잡은 경제적 관점에서 추가분의 통행자가 기존 이용자의 통행비용을 증가시키는 유형으로 해석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방법이 개별 통행자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통행비용 증가분에 상응하는 요금을 혼잡통행료로서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혼잡통행료는 국내의 경우 도심부로 진입하는 특정 도로에 국한하여 시행되는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시행해왔으나(서울시 남산1, 3호 터널) 국외의 경우에는 환경보호 및 수요조절 측면에서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고속도로 요금체계 현황에서 혼잡 통행료의 도입방안 및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고속도로의 현행 통행료 부과 방법 및 제도를 고려할 때 통행요금에 혼잡통행료를 도입할 경우 1)시간대별 차등요금제, 2)폐쇄식 및 개방식 구간에서의 차등요금제, 3)노선별, 구간별 차등요금제, 4)요일별,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의 고속도로에서 혼잡통행료를 도입할 경우 현행 이부요금제의 주행요금에 혼잡통행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된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그 시간대를 주간(06시~24시)과 야간(24시~06시)으로 구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폐쇄식 구간의 경우 혼잡도를 고려한 주행요금을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부과하며 개방식 구간의 경우 최단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혼잡도를 고려한 주행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혼잡도를 고려한 주행요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노선별, 구간별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요일별 차등요금제는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증가하는 비업무 승용차의 통행에 의해 고속도로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된다.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제도 등에 따라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반면, 공공청사는 과거 유지관리비 실적자료 부족과 비효율적인 예산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의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운영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청사의 전기, 가스, 수도요금에 대한 경과년수, 연면적, 직원 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은 직원 수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가스, 수도요금은 연면적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검증하였으며, 회귀 방정식을 통해 운영비용의 추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지난 2008년도에 기존의 기반시설부담금제가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로 개정되면서 2009년도 이후 전국적으로 다수 지자체들이 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 제도를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계획의 마련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확보를 위한 유용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반 시설설치계획과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정과정에 앞서 필요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 대해 시행령에서 명시한 인구증가율 기준을 근거로 인구격자의 수직수평방향 사출형 셀 집단화 방법을 통해 구역지정 대안을 검토해 보고 이를 실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성시 수영리 개발제한구역 일원 대상지에 적용해 봄으로써 상기 방법론의 기술적 적용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실무적 차원의 구역결정 제언을 시도해 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Gonadal developmint, age and growth of Ruditapes philippinarum were investigated using samples from the intertidal zone of Simpo on the coast of Kimje, Korea, which were collected onthly for one year from Februaty 1993 to January 1994.Ruditapes philippinarum is diecious in sex. The gonads are located between the subregion of the midintestinal glands and reticular connective tissue of the foot. The ovary is composed of a number of ovarian sacs, and the testis is composed of numerous seminiferous tubules. The clam spawns once a year from early June to darly October, and the main spawning occurred between July and August when the water temperature went above 23$^{\circ}C$. Ripe oocytes are about 65-70${\mu}{\textrm}{m}$ in diameter. Gonadal phases of this species can be divided into five successive stages; multiplicative(February to March), growing (April to May), mature(Aprilto Septimber), spent(June to October), and degenerative and resting(july to March). Spawning is closely related to the sea water temperature. Based on the monthly variations of marginal index (MI')of the shell, it was suggested that the annual ring mark formation occurred in March once a year and took approximately 8 months (0.67 year) for first ring to be formed on the shel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ell length(SL) and the total weight (TW) was represented by nonlinear equation; TW=1.208 x 10/ sup -4/ S $L^{3.158}$, and also in the relationship be-tweenthe shell length (SL) and the shell height(SH), the shell length and the shell width (SW) were represented by the linear equations; SH=0.726 SL-0.483, SW=0.542 SL-0.803.Growth curves for shell length and total weight fitted to von Bertalanffs equation were expressed as: S $L_{t}$ =68.34(1- $e^{0.221}$(t+0.418)) T $W_{t}$ =75.16(1- $e^{0.221}$(t=0.418))$^{3.158/3.158}$
This study the efficiency of greenhouse gas reduction of 'low carbon car collaboration fund' and its alternative 'control of average fuel efficiency and greenhouse gas', and 'improving driving behavior' were analyzed by using LEAP, long term energy analysis model. Total 4 scenarios were set, baseline scenario, without energy-saving activity, 'low carbon car collaboration fund' scenario, 'fuel efficiency improving scenario', and 'improving driving behavior' scenario. The contents of analysis were forecast of energy demand by scenario and application as well as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volume, and the period taken for analysis was every 1 year during 2015~2030. Baseline scenario, greenhouse gas emission volume in 2015 would be 7,935,697 M/T and 13,081,986 M/T in 2030, increased 64.8%. The analysis result was average annual increase rate of 3.4%. The expected average annual increase rate of other scenarios was, 'low carbon car collaboration fund' scenario 1.7%, 'fuel efficiency improving' scenario 3.0%. and 'improving driving behavior' scenario 3.4%. and these were each 1.7%, 0.3%. 0.3% reduce from baseline scenario. The largest reduction was 'low carbon car collaboration fund' scenario, and there after were 'fuel efficiency improving scenario', and 'improving driving behavior' scenario.
기초연구투자, 성장동력창출 등 미래 성장시장 개척을 위해, 2019년도 정부R&D 예산은 2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또한 확대 시행중이다. 그러나 사업비 부정집행 등 연구비 유용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수단인 제재부가금 부과제도가 본격 도입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제재부가의 법적근거, 부처 간 법령 비교검토, 부과기준(부과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무 활용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부처 부가금 부과기준의 일원화 개정이후 단일기준을 적용 시행함에 따라, 이에 부가금제도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최근 3년간 부과자료를 근거로 구간별 부과현황 등 정밀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소액 유용행위에 집중 부과되고 있음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상응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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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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