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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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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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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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서구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에 기반하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검토하여 국가의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데, 나는 왜 먹고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답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진전'이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을 위해 이 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화 또는 금융화가 전개되는 독특한 양식은 무엇인가? '보수정부' 9년간의 사회경제정책은 이전 시기에 비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는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글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금융화 및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금융화와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신자유주의 및 금융화가 진화해 온 방식과 그 지형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기대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첫째로 지난 9년간 전개된 금융정책은 금융이 산업을 지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 반대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일하는 복지'라는 사회복지정책 의제와 금융장치의 결합을 통해 개개인의 금융활동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들은 곧 물질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로서의 평등을 악화시켰다고 관찰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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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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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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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화, 무선통신망의 고속화 및 스마트폰 등 새로운 정보통신매체 등이 보급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뱅킹, 사이버 트레이딩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이용률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금융의 대중화 및 활성화로 인해 전자금융사고에 의한 이용자의 금전적인 손실은 해당 금융기관의 신뢰도 하락과 경영상 피해 등 과거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변화하는 전자금융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인터넷, 모바일 및 자동화기기 등 전자금융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 기능한 보안위협을 분류함으로써 향후 이를 기반으로 전자금융 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 연구에 기반이 되고자 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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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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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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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복합금융그룹화가 해당 그룹소속 개별금융회사의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2003년 12월(4분기)부터 2006년 12월까지(4분기)까지 국내 복합금융그룹 및 개별금융회사의 분기별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해 개별기반 부실위험측도인 Z-index와 가중규제 자본비율이 복합금융그룹소속 금융회사들과 비금융그룹 금융회사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통합 및 패널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Z-index 와 가중규제자본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복합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들의 부실위험이 비금융그룹 금융회사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두 그룹 간에 나타난 부실위험의 차이는 분석기간 초기에는 유의적이지 않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유의성이 높아진다. 셋째, 개별금융회사의 부실위험에 대해 소속된 금융그룹의 대형화, 다각화 및 그룹화 지표가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그룹화 효과의 경우 비록 단변량 비교에서는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위험이 낮게 나타나지만, 부실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하는 경우 개별금융회사의 그룹소속여부는 해당금융회사의 부실위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해당복합금융그룹의 대형화 및 다각화 특성으로 인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단일변량분석에서 드러난 복합금융그룹의 낮은 부실위험은 주로 해당그룹의 대형화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와 다각화에 따른 범위의 경제효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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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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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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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기관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들은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의 등장은 금융환경의 변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환의 특징은 금융정보화, 금융 경계의 모호화, 금융세계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이버 금융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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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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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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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기관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들은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등장은 금융환경의 변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의 특징은 금융정보화, 금융 경계의 모호화, 금융세계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이버 금융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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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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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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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공간 금융화의 방식으로써 토큰화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Meridio와 Quantm RE의 사례를 분석한다. 공간의 토큰화는 블록체인 기술과 증권형 토큰 공개(STO)에 기초한다. Meridio와 Quantm RE는 구분소유권 거래를 바탕으로 공간을 토큰으로 만드는 금융모형을 제시하는데, 특히 QuantmRE는 주택소유자가 부채 없이 주택지분 거래를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대출이 아닌 매매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우회하고,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으로부터 현금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공간의 토큰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공간의 금융화를 재생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우스푸어에 대한 추가적 투자는 불황 주택시장의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다시 투자지역으로 부상시켜서 금융화의 지리적 확장을 실현할 수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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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창립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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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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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에 본격 적용된 구조조정은 자산부채인수 (P&A, Purchase & Assum ptions), 합병인수 (M&A， Merger & Acquisition), 금융지주회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자산부채인수방식은 구조조정 초기 5개은행,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정부주도하의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순수민간에 의한 신한금융지주회사, 합병인수방식은 최근의 우량은행간 합병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를 도모한 국민 ${\cdot}$ 주택은행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가치평가의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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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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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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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진전되어 온 금융 대형화, 그룹화 현상이 개별 금융기관과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독립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금융그룹 소속 금융기관의 도산위험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겸업화 효과보다는 대형화에 의한 수익성 및 수익변동성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고위험 추구를 통한 대형 금융그룹의 위험상승 현상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형 은행그룹 간 직간접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겸업화로 비은행부문 및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금융그룹을 하나의 동일체로 인식하고 그룹단위로 건전성 규제 등을 실시하는 위험 중심의 연결감독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 겸업화로 인한 공적 안전망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독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기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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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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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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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오는 탈중앙화, 혁신성, 상호운용성, 투명성의 장점을 보유한 디파이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신성장 동력을 얻은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는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장려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디파이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의 필요성 및 주요 활용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도전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파이는 금융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혁신을 위한 신기술로 발전할 비전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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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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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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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 채널의 다양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최근 인터넷 뱅킹에 이어 모바일 뱅킹이 도입되면서 금융 채널의 다양화와 급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차별적 고객 채널의 도입과 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고객의 특성 및 거래액, 고객이 느끼는 각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 만족 전략을 전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양화된 금융 매체의 특성과 금융 업무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각 매체별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는 어떤 것이며, 금융 채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의 특성들이 반영된 상황 발생시 상황에 얼마나 부합되는 금융 채널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오프라인 매체라 할 수 있는 은행 창구와 ATM은 입지에 민감한 금융 매체임에 따라 편리성이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매체라 할 수 있는 폰뱅킹,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은 입지나 위치와는 상관없는 기술적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신뢰성이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 매체별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금융 기관의 차별적 고객 채널의 도입과 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