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금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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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이후의 신자유주의, 금융화, 불평등: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Jang, Sang-Cheol;Gang, Seong-Min
    •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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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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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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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에서는 서구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에 기반하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검토하여 국가의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데, 나는 왜 먹고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답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진전'이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을 위해 이 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화 또는 금융화가 전개되는 독특한 양식은 무엇인가? '보수정부' 9년간의 사회경제정책은 이전 시기에 비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는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글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금융화 및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금융화와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신자유주의 및 금융화가 진화해 온 방식과 그 지형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기대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첫째로 지난 9년간 전개된 금융정책은 금융이 산업을 지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 반대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일하는 복지'라는 사회복지정책 의제와 금융장치의 결합을 통해 개개인의 금융활동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들은 곧 물질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로서의 평등을 악화시켰다고 관찰된다.

국내 전자금융 현황 및 보안위협 분류

  • Lee, Su-Mi;Seung, Jae-Mo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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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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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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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화, 무선통신망의 고속화 및 스마트폰 등 새로운 정보통신매체 등이 보급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뱅킹, 사이버 트레이딩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이용률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금융의 대중화 및 활성화로 인해 전자금융사고에 의한 이용자의 금전적인 손실은 해당 금융기관의 신뢰도 하락과 경영상 피해 등 과거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변화하는 전자금융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인터넷, 모바일 및 자동화기기 등 전자금융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 기능한 보안위협을 분류함으로써 향후 이를 기반으로 전자금융 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 연구에 기반이 되고자 한다.

The Effect of Financial Conglomeration on the Default Risk of Financial Companies : Evidence from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복합금융그룹화가 소속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

  • Park, Jong-Won;Park, Rae-Soo;Chang, Uk;Chung, Hye-Jeong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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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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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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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Financial conglomerates combine banking, securities, insurance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within a single economic entit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 of financial conglomeration on the default risk of financial companies in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We use two risk measures based on individual company level as proxies of the default risk, one is Z-index proposed by Altman(1968) and the other is the weighted capital adequacy ratio. We find that financial conglomer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default risk of financial companies. The asset size and diversity level of financial conglomerates, however,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default risk of financial companies. These results mean that in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even though the economy of scale and scope does exist, financial conglomeration does not translate into lower risk of financial companies composing financial conglome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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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금융의 현황 및 환경 변화

  • Seong, Gi-Yun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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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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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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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기관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들은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의 등장은 금융환경의 변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환의 특징은 금융정보화, 금융 경계의 모호화, 금융세계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이버 금융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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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은행 서비스현황

  • Seong, Gi-Yun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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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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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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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기관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들은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등장은 금융환경의 변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의 특징은 금융정보화, 금융 경계의 모호화, 금융세계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이버 금융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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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kenization of Space and Cash Out without Debt: Focus on Security Token Offering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공간의 토큰화와 빚 없이 현금 뽑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 발행을 중심으로)

  • Lee, Hoobin;Hong, Dasom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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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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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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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paper analyzes two cases of space tokenization, Meridio and QuantmRE, to explore the potential of tokenization as a new means of space financialization. Space tokenization i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and security token offering (STO). Although some financial geographers noted the possible impact of blockchain technology on space financialization, it has not been examined in depth. Therefore, this paper demonstrates space tokenization cases in detail. Meridio and QuantmRE suggest financial structures that convert space into tokens based on fractional ownership transactions. QuantmRE, specifically, allows a homeowner to secure cash without either debt or ownership relinquishment through sales of tokenized home equity. As this method takes a form of sale transaction rather than a loan, it enables financial institutions to circumvent strengthened regulation on loans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Moreover, even "house poor" households, who own houses but lack cash due to excessive loans, can cash out from their properties through QuantmRE. As such, space tokenization enables financial institutions to overcome constrained condition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by reproducing space financialization. Space tokenization also has the potential to geographically expand space financialization through stimulating investment in the depressed housing market.

Estimating value for M&A of financial sector in Korea (금융산업의 M&A를 위한 가치평가)

  • Lee, Jae-Yun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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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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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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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에 본격 적용된 구조조정은 자산부채인수 (P&A, Purchase & Assum ptions), 합병인수 (M&A, Merger & Acquisition), 금융지주회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자산부채인수방식은 구조조정 초기 5개은행,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정부주도하의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순수민간에 의한 신한금융지주회사, 합병인수방식은 최근의 우량은행간 합병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를 도모한 국민 ${\cdot}$ 주택은행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가치평가의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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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s and Supervisory Challenges of Financial Conglomerates in Korea (금융그룹화와 금융위험: 실증분석 및 정책과제)

  • Hahm, Joon-Ho;Kim, Joon-Kyung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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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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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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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paper studies implications of financial conglomeration for both financial risk of individual conglomerates and systemic risk potential in post-crisis Korea. Our analyses suggest that we cannot conclude that financial conglomerates are taking on higher risks relative to non-conglomerate independent institutions. We also find that larger financial institutions show a significantly higher profitability and lower variability in profitability operating on a superior efficient frontier. However, it turns out that the consolidation has raised systemic risk potential as direct and indirect interdependencies among large banking institutions have substantially increased. Furthermore, financial conglomerates have become more vulnerable to contagion risks from non-bank sectors and capital markets. In the face of the shifting risk structure, financial supervisory and regulatory systems must be upgraded toward a more risk-based, consolidated supervision. Prompt corrective action provision for financial conglomerates must be based upon fully consolidated group risks, and effective supervisory devices need to be introduced to avoid inadvertent extension of public safety net to cross-sectoral activities of financial conglomerates. It is also critical to strengthen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capacities at financial conglomerates, and to establish strong market discipline by improving information transparency and monitoring incentives in the financi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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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 and Limitations of De-Fi(Decentralized Finance)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의 가능성과 한계점)

  • Kim, Hyeob;Kim, Min-Su;Kwon, Hyuk-Jun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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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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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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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decenterization, innovation, interoperability, and transparency that blockchain technology bring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Decentralized financial services powered by blockchain technology can leverage virtual assets to expand the scope of financial services and create new business opportunities while encouraging innovation in financial servic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De-Fi, we will look at the need for technology and major use cases, and look at future challenges. This will help us understand the vision of developing new technologies for innovation, while identifying the potential as new areas of fintech services.

Factors of Media Characteristics for Banking Transaction;Perspective of Media Selection Theory (금융거래 채널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특성요인;매체선택이론 관점)

  • Jo, Nam-Jae;Park, Gi-Ho;Im, Hye-Gyeong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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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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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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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 채널의 다양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최근 인터넷 뱅킹에 이어 모바일 뱅킹이 도입되면서 금융 채널의 다양화와 급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차별적 고객 채널의 도입과 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고객의 특성 및 거래액, 고객이 느끼는 각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 만족 전략을 전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양화된 금융 매체의 특성과 금융 업무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각 매체별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는 어떤 것이며, 금융 채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의 특성들이 반영된 상황 발생시 상황에 얼마나 부합되는 금융 채널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오프라인 매체라 할 수 있는 은행 창구와 ATM은 입지에 민감한 금융 매체임에 따라 편리성이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매체라 할 수 있는 폰뱅킹,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은 입지나 위치와는 상관없는 기술적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신뢰성이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 매체별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금융 기관의 차별적 고객 채널의 도입과 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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