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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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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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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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1)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 시장 산업의 빠른 성장 유인을 위하여 녹색분야 금융 지원 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인증제'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녹색인증제는 정부가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에 대하여 인증을 해주거나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새로운 제도이다. 녹색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R&D 수출 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 보증 우대를 해주며, 녹색펀드 등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많은 녹색기술 보유 업체들로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인증제도와 변별력을 갖춘 차별화되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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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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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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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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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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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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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internal marketing polic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of employees. Many studies have examined internal marketing policies. On the other hand, these studies focused the employees in the service industries (e.g. travel agencies, airlines and hotel, etc.) With the drastic change in financial institutions in recent years, financial institutions are conscious of the importance of customer service and have increased their efforts to manage and train their employees (e.g. expansion of empowerment, education and training, management support, and compensation system). The authors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se internal policies are effective in increasing the job satisfaction of employees and further influence the customer orient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empowerment, management support and compensation system' of internal marketing policies have meaningful effects on job satisfaction, whereas the education and training does not. In addition, job satisfaction has a meaningful effect on the customer orientation and on a mediating effect between internal marketing policies and customer orient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ternal marketing polic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 help improve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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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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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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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We have more risks in international trade market than in the domestic business market because economic activities are going on with business transactions in different countries. K-sure's Refund Guarantee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system for Korean Small and Middle Shipbuilding Industries' business, but Korean exporters of Shipbuilding Industries are more interested in export financing through K-sure rather than its financial supporting services. The export insurance becomes more important service for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and it its count as the only one indirect way of supporting export business because export insurance is accepted internationally under the WTO system. Also, it is the only measure that can cover emergency risk, credit risk, exchange risk which cannot be covered by private insurance. As the major risk manager for Korean exporters, the K-sure needs to provide an integrated risk management service for customers. Korean exporters can take more challenges in ever competitive international trade market and we can witness promotion of export in the future which is essential to Korea's economic growth.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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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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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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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reviewed the perspective of the institutional application and trade finance settlement of Bank Payment Obligation(BPO). The BPO is a payment method based on trade data-matching which can be used for risk mitigation and payment. The BPO offers the institutional advantages such as an automated solution, an assurance of payment, an improved overall efficiency of business, risk mitigation for all parties, trade financing, etc. The BPO will be developed as a new trade payment method that meets the periodic paradigm thanks to many benefits and usefulness. The BPO will greatly improve the efficiency and stability of the trade payment system in that it is operated by a technology-enabled, databased mechanism that can be applied to a variety of trade transactions. So, the BPO is expected to evolve into an alternative instrument of the trade payment system. This paper is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 focusing on papers, websites of ICC and SWIFT,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laws and so on.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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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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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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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0년 11월 26일, 도쿄 신주쿠에서 에너지절약 지원 서비스에 관한 토론회, '에너지절약 ESCO페어 2010'이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경제산업성이 2009년에 실시한 "ESCO도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조사사업"에 따른 지역 금융기관과 사업자와의 연대에 관하여 논의하고, "국내 크레딧제도의 활용에 관하여"를 제목으로 한 세미나의 모습을 전달하며 기업이 발표한 ESCO도입 사례를 소개한다.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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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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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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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Digital content industry is expected to grow due to the development of new devices and technologies, convergence between genres and technologies. However,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the field of digital content has not been activated due to the digital content industry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lot of initial investment costs and an uncertain profitabil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financial plan of activation of digital content businesses using technology evaluation. For this purpose, first, examine status of digital content businesses(status and sales financing, etc). Second, discuss development methods of digital contents finan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igital content industry. This study is useful for deriving the development methods of digital contents finance using the technology valuation.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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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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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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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인공지능 시대 및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제품 간, 제품과 서비스 간, 서비스 간 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며, 이종기술 산업 간의 융 복합화로 새로운 제3의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O2O(Online to Offline)는 이미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숙박, 음식, 의료(헬스케어테크) 등 많은 산업 분야에 진출, 기존 전통 산업과 충돌,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O2O는 IOT(사물인터넷)로 급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다. 이렇듯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신산업의 탄생은 산업의 경계를 붕괴하고 있음에도 산업별로 구분된 제도, 규제, 지원정책 등은 여전히 신산업 창업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특별법, 창업지원법, 1인 창조기업법 내 투자 지원 업종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창업 관련법 내 창업 지원 제한 업종과의 비교 분석,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투자 제한 업종이 많음을 확인했다. 또한 선진국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투기적 사업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업종이 정책 지원 대상이다.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투자 심사를 해 신산업 투자에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적극적 창업 투자를 위해 업종 및 투자 행위에 대한 심의를 중소기업청이 직접 수행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도는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제도와 유사한 반면 투자 제한 업종 뿐 아니라 제도 운영 특히,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기청은 간접관리를 하는 반면, 미국은 중기청 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창업 벤처 투자 제한을 미국을 비롯한 기타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정의하길 제안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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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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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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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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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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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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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