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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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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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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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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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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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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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상태 및 지원규모에 따른 정책금융지원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화가법모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이자보상배율과 총자산 대비 신규보증금액 비율을 이용하여 업종별로 분석대상을 구분하였으며, 수익성, 성장성지표를 사용하여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분석기간에 여러 번의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표본선택편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복지원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연도를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보증잔액 및 신규보증이 없으며, 이후 2년 동안 신규보증이 없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보증시점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원규모에 따라 성과는 차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계기업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이자보상배율이 0에 근사한 기업이더라도 경영성과는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정책금융 지원정도에 따른 차별적인 경영성과를 확인함으로써 기술력이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의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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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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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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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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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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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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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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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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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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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 사회에서 AI 활용이 더욱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AI 신뢰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했다. 특히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이루다'사건으로 AI 윤리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다. 금융 분야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 보험 심사 등 AI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AI 윤리 문제가 AI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활용 도메인과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에 따라 나눈다. 금융 AI 기술 분야에 따른 윤리 문제를 분류했으며 각 분야별 윤리사례를 제시했고 윤리 문제 분류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해외에서의 대응방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을 소개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금융 AI 기술 발전에 더불어 윤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 AI 기술 발전이 AI 윤리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길 바라며, 금융 AI 정책 수립 시에도 AI 윤리적 문제를 염두해 두어 차별,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AI 윤리 규범 미준수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줄이며 금융분야 AI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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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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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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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정책이 주택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의 주요 쟁점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정책간에 부동산 투자전망의 조절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선택 속성 중 편의성, 교육입지, 이웃수준은 주택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정책은 주택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셋째, 부동산 투자전망의 조절효과는 선택속성 중 이웃수준과 상호작용 변수가 주택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정부의 금융정책은 주택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서, 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는 처음 주택 구매자에게 주거복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선호도의 동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주택시장에서의 실제 수요 변화를 적절히 기술하고 설명 할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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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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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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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힘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패권의 지위는 약화되었지만, 미국의 패권은 단지 경제력만이 아닌 미국의 종합적인 국력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패권적 지위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일초다강'이라는 국제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미국 경제력의 퇴보로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체제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안보적 측면에서 역내에 미국의 영향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은 미국과 보다 협력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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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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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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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 세계적으로 금융선진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금융당국은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 완화 및 이를 통한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신용정보 공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공유되고 있는 신용정보 중 사고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공유중인 신용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사고정보를 사고횟수, 사고기간, 사고금액의 세 종류로 구분하여, 생존분석에서는 사고정보가 기업의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후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과 그 외 기존기업 간에 존재하는 사고정보양상 차이를 검증하였다. 총 449,579개 기업의 사고정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존분석에서 사고횟수가 사고후생존기간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사고횟수를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현행 리스크정책에 반증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집단 간 비교분석에서는 창업기업의 사고양상이 기존기업보다 생존기간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신용정보 공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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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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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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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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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1999년도 창립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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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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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스템 사고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사결정 자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 사고를 수행하고 있는지, 시스템 사고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1997년도에 발생한 금융위기에 관한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을 분석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시스템 사고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엿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스템 사고의 부재는 단선적이고 비체계적인 정책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위기의 시기에 있어서 단선적 사고는 시스템의 파국을 가져온다. 따라서 최고 정책결정자의 시스템 사고 수행 여부에 관한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시스템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