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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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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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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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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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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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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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며, 오늘날 인권 보호에 관한 중요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인권 경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그 폐쇄적인 환경과 특수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습선원을 비롯한 초급 선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가 타 직군에 비하여 미흡한 현실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업은 누구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기사를 꿈꾸는 실습선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은 해기인력 확보와 선원직 매력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습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습선원은 승선 전 선상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승선 후 선내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선원이 승선 전 불필요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습선원의 지위에 관한 법제도 마련, 비물리적 인권침해 완화를 위한 조치, 인권침해 처리 절차와 대응 체계 개선,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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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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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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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추구해온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은 오랜 기간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독일 정부는 "시간정책, 이전소득 및 인프라의 혼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족친화적 인사정책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간 기업은 인력 확보와 이직 예방을 목적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23년 현재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개선 방안으로 아버지의 육아 동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출산 후 여성의 고용 보장, 돌봄시설 확충 그리고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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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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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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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돌봄교사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2014년에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인 시간제 돌봄교사들이 대거 학교현장으로 유입되었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사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배제와 불평등 현상이 공공영역인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돌봄교실의 제도화를 통해 사적영역에서 담당해온 돌봄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화된다 하더라도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여성이 주가 되며 공적영역의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어지며 저평가된다. 공교육에서 돌봄교실의 중요성과 수요급증에 따른 확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은 오히려 더 열악해져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내세우며 돌봄교사의 시간제 계약직 고용과 돌봄교실의 외주위탁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2년동안 돌봄교사의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과 돌봄교실의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돌봄교실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와 외주위탁 형태로 고용된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학교 내 차별과 배제, 업무에서의 소외 등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교사들의 노동은 고용의 결정권한을 가진 학교와 위탁업체에 의해 이중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고용형태에 따른 교사 간 서열화와 분업, 공간의 분할 및 해고 위협 등의 기제를 통해 돌봄교사들을 개별화 고립화하여 집단적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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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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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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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종업원들의 고객 서비스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적강화기법과 부적강화기법의 상대적인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두 강화 조건에서 처치를 받은 목표 행동 외에 처치를 받지 않은 비목표 행동에까지 처치 효과가 확산되어 반응일반화가 일어나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세 곳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5명의 종업원이 연구에 참가하였으며, ABC/ACB 피험자 내 역균형 설계가 적용되었다. 기저선(A 단계) 측정이 끝난 후 세 명의 참가자들에게는 정적강화를 제공 하였으며(B 단계), 그 후 부적강화를 제공하였다(C 단계). 나머지 두 명의 참가자들에게는 기저선(A 단계) 이후 부적강화를 먼저 적용 한 후(C 단계), 정적 강화를 적용하였다(B 단계). 연구 결과, 처치를 받은 목표 서비스 행동에서는 정적강화가 부적강화에 비하여 종업원들의 서비스 행동을 더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목표 행동에 있어서는, 두 강화 조건모두 대부분의 행동에서 반응일반화를 유발하였지만 강화 조건에 따른 비목표 행동의 차이는 각 행동별로 상이하였다. 사후 인터뷰결과 정적강화 조건에서는 긍정적 정서를 그리고 부적강화 조건에서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해 정적강화 기법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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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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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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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보가 조직의 핵심 관리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조직들은 정보 자산에 대한 침입 및 노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정책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정보 관리를 위한 조직의 규정 및 행동 요구가 많아질수록, 실제 정보보안 정책을 업무에 적용하는 조직원에게는 스트레스를 일으켜 부정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 조건이 긍정적, 부정적 행동 원인으로 작용하는 도전적, 방해적 스트레서가 정보보안 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진성 리더십이 스트레서의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보안 정책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조직 근로자로 하였으며, 서베이 기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측정 항목의 응답 결과를 확보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해 검증한 결과, 도전적, 방해적 스트레서가 준수 의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진성 리더십이 스트레서의 영향을 조절하였다. 결과는 내부자의 보안 준수 수준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서 조건과 리더의 행동 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보안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 지원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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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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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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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밀폐된 지역에서 경험적 증발속도식을 사용하여 누출된 탄화수소의 농도 계산방법을 소개하였다. 그 접근방법은 가정된 조건하에서 공기중의 탄화수소 누출 농도를 추정하여 노출된 근로자나 사람의 개인적 위험평가를 위해 probit 표현식에 의한 위험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벤젠-공기 및 톨루엔-공기계에 대해 독성기준과 사람의 노출데이타가 조사되어졌고, 위험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를 제시하였다. 탄화수소와 비독성 물질의 혼합물의 치사농도의 몰분율에 다른 probit 상수값들을 예측하였다. 몰분율에 따라 계산된 probit값은 밀폐된 작업구간에서 독성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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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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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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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influence of the working conditions on women workers' occupational stress. Methods: Descriptive method is used to identify women's stress depending on their general working features and conditions by conducting a survey of them in women-dominated service industries. SPSS 18.0 program is used for data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is presented with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nd percentage. ${\chi}^2$-test is used as an analysis tool. To figure out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stres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used for general features and working condition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occupational stress as a dependent variable. Results: As a result,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employment status, weekly working hours, career, shiftwork, and work-family-balance are meaningful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stress. Temporary workers' stress is 3.65 times higher (p<.001), and workers working over 48 hours a week have 1.97 times higher stress (p<.003). Workers with over 5 years' career are under 1.73 times higher stress (p<.046) and shift workers are under 3.51 times higher stress (p<.001). Work family balance results in 1.93 times higher stress (p<.009).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seek how to prevent and manage women workers' stress considering features.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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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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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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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의 목적은 영남 지역 공공 민간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 차이를 보이스(voice)가설과 형평성(equity)이론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파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민간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급여 이직의도 수준에 차이가 있다. 공공사회복지사는 급여수준은 높지만 직무에는 덜 만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의도는 높지 않은데 비해서, 민간사회복지사는 급여수준은 낮은데도 직무에는 만족하고, 그렇지만 이직의도는 높다는 역설적(paradoxical)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보이스가설이 공공 민간 사회복지사 '직무만족-이직의도'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이 될 수 있다. 민간사회복지사의 경우 직무만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직의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이스 기능을 하는 '임파워먼트' 변수를 방정식에 포함시켜 회귀분석한 결과 공공 민간 부문 사이의 이직의도 차이가 없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조직 내의 보이스 기능을 강화하면 민간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형평성이론도 사회복지사 '직무만족-이직의도'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있다. 민간사회복지사는 공공사회복지사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결과 대 투입' 비율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서, 직무에는 만족하지만 이직의도는 강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실증적 논의 외에도 임파워먼트의 보이스 기능과 급여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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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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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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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방 종합병원 임상 시험센터에서 근무하는 임상연구 간호사로서의 근무경험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함이다. "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사로서의 근무경험은 어떠한가?" 임상연구 간호사의 업무 역할 경험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Spradley의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임상연구 간호사로서의 업무 역할 경험에 있어 기존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임상연구 간호사로서의 사회화 되어 가는 과정', '연구 대상자들을 통한 애환'이었다. 임상연구 업무전문성은 전문교육부재', '연구 총 기획자의 역할'이었다. 근무환경 측면은 '자신만의 공간', '여유와 배려 속에서 주도적인 근무 환경'이었다. 복지 측면은 '비정규직만이 가진 고충'이었다. 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사로서 근무경험은 간호사 역할 확대와 더불어 사회화 학습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결론은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간호 전문직론에 임상연구 간호사의 직무분석과 역할이 추가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