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근로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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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식 연구 (A study of social welfare officials' recognition about impro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 전희정;임란;박정인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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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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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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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전국 34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및 수급자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수준에 따라서 각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직년수, 업무량 수준에 따라,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수급자의 탈빈곤 가능성,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인식에 따라 개선방안 중 근로능력자 제한규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과제와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시간빈곤과 정신건강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소득의 조절된 매개효과- (Time Poverty and Mental Health of Women with Children -Moderated Mediation of Income -)

  • 이민욱;김지선;정슬기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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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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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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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유자녀 여성의 시간빈곤과 정신건강의 관계, 그리고 소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시간빈곤과 스트레스, 우울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이 구조적 관계에 대한 소득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6차 데이터의 여성 총 1,505명이었다. 분석 결과, 시간빈곤 수준이 양호할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은 감소하였고, 스트레스는 시간빈곤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가구 소득 수준은 스트레스와 우울의 정적인 관계를 완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간빈곤에 처해있는 여성일수록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고 그 관계를 매개하는 스트레스의 영향이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더불어 소득이 증가할수록 시간빈곤, 스트레스, 우울의 구조적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시간빈곤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책 및 서비스 구축 방향에 있어근로조건 개선, 소득보장과 같은 사회구조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제언하였다.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 요인 (Predictive Factors of Social Exclusion for the Elderly)

  • 강현정;김윤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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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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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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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배제 예측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2008년도 고령화연구패널(KLoSA) 2차 data 중 65세 이상 노인 4,040명을 대상으로, 노년기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경제적 배제를 경험하는 노인이 45.4%, 근로배 제 78.7%, 주거배제 17.8%, 건강배제 43.8%, 교육배제 33.7%, 사회활동 배제 34.3%로 근로배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배제의 경우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손자녀를 돌볼 경우 경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배제는 노인이 여성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근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배제의 경우, 노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할 경우, 생존자녀수가 적을수록 주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배제의 경우, 노인이 여성인 경우, 연령이 많은 경우, 기독교가 아닌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생존자녀수가 많을 경우 교육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배제의 경우, 노인이 여성인 경우에, 연령이 많을수록, 빈곤가구일 경우 건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배제의 경우, 노인이 여성일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기독교가 아닌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사회활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컸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기초적인 연구로 가치가 있다.

장소기반 정책과 도시빈곤: 일자리 미스매치와 지역노동시장의 장소성 분석 (Place-based Policy and Urban Poverty: An Analysis of Employment Mismatch and Placeness of Regional Labor Market)

  • 이원호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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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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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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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노동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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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porete Social Responsibility)

  • 권상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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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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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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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개방화 및 국제화의 물결과 함께 세계 경제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거대한 초국적 기업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 기업이 환경 파괴, 노사문제,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CSR활동은 일부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지고 있고 분식회계, 환경오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과 같은 법률이나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들이 거듭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CSR에 대한 인식과 활동은 미흡한 면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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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2) -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 발표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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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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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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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가 2020년까지 선진국으로의 도약 및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는 (1) "지역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2)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3) 일 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4) 생애 이모작 촉진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이다. 이번 국가고용전략에는 건설업 맞춤형 대책이 포함돼 건설업계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건설업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과도한 노무비 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특히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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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노후 필요소득대체율 추정과 연금 및 비연금 소득원의 역할 분담 (Estimating an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and Suggesting Roles for Pension and Non-Pension Incomes)

  • 강성호;김대환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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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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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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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노후에 필요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금 및 비연금 소득원의 역할 분담을 논하고 있다. 그 동안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논함에 있어 노후빈곤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 노후의 필요소득 수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한 평균적인 필요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전체 51.3%), 소득계층별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산출하고 있다(빈곤층 177.6%, 중산층 68.1%, 고소득층 29.3%). 또한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이 현실의 실현소득대체율과 얼마나 격차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소득원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끌어내고 있다. 즉,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현 노인세대의 경우 연금으로만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비연금 소득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미래의 노인세대(현 근로세대)는 무엇보다 연금소득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을 통한 탈빈곤, 사적연금을 통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 소득보장제도군의 효과성 평가 (Evaluating the Efficacy of Income Security System of Korea)

  • 강신욱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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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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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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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의 핵심은 그것이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중인 5개 주요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포괄성과 충분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각 제도별로는 물론 5개 제도 묶음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효과를 세분화된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빈곤층 가운데 약 35%가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노인층, 특히 실업자에 대한 포괄성과 충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 특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 경험의 재구성 -자활, 복지의존, 일의 의미- (Reconstruction of the Experience of Single Mothers in Poverty -The Meaning of Self-Sufficiency, Welfare Dependency, and Work-)

  • 정혜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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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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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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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질적연구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에 근거하여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복지가 "쓰러진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준", "남편 대신"이었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복지의존'은 그들 스스로와 자녀의 삶을 지켜내는데 긴요한 도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들에게 자활이란 '복지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라기보다 '복지의존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적 지향'이며, 경제력 외에도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을 통해 찾아나갈 수 있는 길이다.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일을 통한 탈수급'의 성급한 초점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다루어 자활 잠재력을 복원하고 장기적 차원의 자활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직업 능력 개발과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서비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자활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비추어진 '종속과 낙인'의 이미지를 벗고 근로연계복지의 애초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동기와 과정에 대한 내부자관점을 반영하는 수행 및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그들의 욕구와 관심에 따른 맞춤형 자활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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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A Study on Labor Market Precariousness of the Working High School Graduate Youths)

  • 남재욱;김영민;한기명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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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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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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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고졸 청년 노동자들이 가정환경, 진로 모색, 노동시장 진출, 경력 형성 과정에서 겪는 빈곤, 차별 등의 삶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이 어떤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저임금 고졸 청년 노동자'라는 경계를 가진 체계를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형적인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 속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고,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노동시장에 밀려나오듯 진출한다.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경제적 압력 속에서 근로를 지속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숙련에 투자하거나 경력을 축적하지 못한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이 시간적 빈곤으로, 시간적 빈곤이 인적자본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고졸 청년 노동자들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기존의 청년 대상 고용 및 소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졸취업자에 대한 이행지원, 직업훈련 교육 및 진로모색 지원, 일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학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지원 등의 포괄적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