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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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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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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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예술인 중 영화 창작자를 중심으로 부정기적인 근로형태의 창작자와 정기적인 근로 형태의 예술 근로자의 구분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술 복지 지원에 대한 자격 검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기대하며 자격 증명에 대한 논의 및 "예술인 복지카드" 도입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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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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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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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한 이윤공유참여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의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1992년에서 2000년까지의 한국신용평가사에서 발행한 모든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자료와 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결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설정된 생산함수모형을 2단계 최소자승법과 패널기법에 의해 추정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의한 이윤공유참여가 자본의 체화효과를 통해서 그리고 노사관계 개선이나 조직의 효율성 증대와 같은 비체화효과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윤공유참여제도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대리인비용이론의 주장과는 반대의 결과이며, 한국 고유의 이윤참여제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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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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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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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근로능력정도, 가구형태, 아동여부, 재산, 수급형태, 지역, 주거위치, 최저시설기준, 주거환경, 대중교통, 교육시설,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제자금, 월세지원, 대출연체횟수, 부채 요인이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따른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정책 수립 시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수급대상의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거비 지불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임대료보조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가구의 주택대출을 위한 금융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수반 되어야만 근로빈곤가구의 주거빈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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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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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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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복지거버넌스 유형화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영국 근로연계복지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뉴딜정책 파트너십 전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의 파트너십과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의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부처통합이고, 서비스 전달전략의 구체적 변화는 통합고용사무소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에서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경쟁을 통한 계약, 즉, 시장기제의 도입이다. 특히, 지역차원 파트너십에 있어서 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패러다임도입이다. 이는 지역고용 및 훈련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각 차원의 복지거버넌스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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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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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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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5년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설문응답 중 117개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지원인식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정적영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위한 업무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조직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기업은 효과적인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둘째, 정부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기업복지제도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하며, 셋째, 근로자는 스스로의 복지욕구를 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업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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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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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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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요양종결 이후 다시 업무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복귀 이후 첫 복귀직장에서의 고용지속기간 및 고용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재다빈도 상병인 상 하지골절 및 허리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직장에 복귀한 515명의 산재근로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산재근로자의 고용지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복귀 이후 1개월 이내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5.65%, 3개월 이내 14.14%, 6개월 이내 23.70%, 12개월 이내 32.81%로 나타나, 재해 이후 직업복귀한 근로자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 첫 복귀한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에 비하여 기혼이, 재해 당시 근속기간이 길수록, 타직복귀에 비하여 원직복귀가, 재해 전후 소득변화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가 재해 이후 첫 복귀직장에서의 고용중단 가능성이 낮았고, 대졸 이상에 비하여 중졸 이하가, 허리질환에 비하여 상 하지골절이 고용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산재근로자의 고용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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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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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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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가 실천현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근로몰입의 유형 중 직무몰입 조직몰입 경력몰입 관계몰입간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고, 이들 근로몰입 유형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제시된 네 가지 근로몰입 유형이 이직의사와 경력변경의도라는 이탈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부산 경남의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417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사의 근로몰입 유형은 서로 구별되는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몰입유형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사가 직무에 몰입할수록 근무하는 조직과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몰입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몰입유형 중 직무몰입과 조직몰입 그리고 경력몰입은 이직의사에 그리고 경력몰입과 관계몰입은 경력변경의도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직관리 측면에서 조직몰입 외에 다양한 유형의 근로몰입이 존재함을 이해하고 동시에 여러 몰입유형을 높이기 위한 또는 개별적 몰입유형만을 높이기 위한 차별적 관리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 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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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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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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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74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및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사회복지사들이 겪은 인권침해와 불이익 경험 여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인권침해는 상사나 동료 및 클라이언트의 폭언, 폭력, 성희롱의 경험으로, 불이익은 임금과 수당, 복리후생, 기관운영에서의 차별로 구분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가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자일수록,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일수록, 근로시간은 길수록 인권침해와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지 사회복지사의 경우 불이익 경험 보다 인권침해 경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은 인권침해 경험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이를 문제로 제기한 경우는 10.3%에 불과한 것도 확인하였다. 전국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광역지자체차원에서 이를 분석한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와 불이익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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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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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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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20세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선진국가의 복지구도가 경제와 사회분야가 분리지향적이며 국가단일주도형 복지국가에서 통합지향적이며 민관공동 주도형태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 기업복지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자체의 생산성향상기능이 의문시되면서 IMF의 개입으로 인해 야기된 산업분야의 전면적 구조재조정의 여파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기업복지제도가 기업복지의 대상인 근로자의 수요, 욕구, 기호 등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편의 위주로 무분별하게 제공되어온 기업복지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업복지무용론으로 직결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수혜자위주의 진일보한 기업복지제도로서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이 본 논문에서 실제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프로그램의 정의, 실시동기, 기능, 주요요인, 모형이 소개되었고 역사적 변천배경과 경제적 효율성(비용효과)이 상세히 기술되었다.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의 설립 필연성과 적절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가해졌으며 미래의 대안이 구체적 목표로 자리잡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기업복지제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 전체분야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고 여태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분야를 다시 개척함으로서 사회복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넓히는 의미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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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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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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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