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993년 4월 5일에서 8일 사이 영국의 에쌕스 대학교 (Univ. of Essex) 에서 열렸던 연례 영국 사회학회에서 발표되었던 글을 줄이고 다시 다듬은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내용과는 꽤 차이가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땅에 밀어 닥쳤던 산업화, 도시화를 비롯한 이른바 근대화에 의하여 엄청난 사회변동을 겪었다. 인구학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그리고 경제 성장면에서나 사회적으로도 변화의 폭과 속도는 다른 어느 나라와도 비길 수 없는 거대한 것이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가족은 스스로 많은 변신을 하여야 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사회적 힘으로 등장하여 제2, 제3의 영향력을 현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연속적으로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관은 사회구조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여전히 한국인의 삶을 조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가족구조의 변동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가족크기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현대 한국인들 사이에 가장 자주 관찰되는 가족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한 일반적 유형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가족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것들은 어느만큼 뚜렷한 존재로 증가하였는가 등을 따져 보았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일어 났던 가족분야의 변동은, 전통적 가족주의의 원리가 전반적으로 약화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근대화 이론의 논의와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원리가 비록 미약하나마 여전히 존재하며, 생각지도 못하였던 가족 형태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근대화 이론의 타당성은 재음미되어야 하리라 본다.
한국사회는 위험과 불신이라는 측면에서 복합 위험사회다 농경사회의 전근대적, 산업사회의 근대적, 정보화사회의 후근대적 위험과 재난이 현재라는 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를 획득하고자 하는 끝없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동시에 위험사회를 도래한다는 울리히 벡의 지적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근대화의 진전에 따른 위험사회의 도래를 지적하고 그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를 언급한 '울리히 벡'의 이론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성찰적 근대화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반추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해 주는 방향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찰적 근대화를 주장한 울리히 벡의 재해석을 통해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새로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security & safety)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우리는 정부의 안전정책과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념일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에 주목해 기념일에 관해 라캉과 알튀세르적 접근을 시도했다. 연구대상으로는 8.15, 한국전쟁, 3.1절, 임시정부를 선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기념 투쟁들의 양상과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라캉과 알튀세르의 이론과 개념 등을 활용했다. 연구결과는 기념투쟁이 19세기말 진행된 근대화 초입을 그 기원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제강점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근대화가 우리 사회에 외상과 균열을 냈으며, 이는 이데올로기 및 환상과 접합되어 사회적 갈등의 형상을 취하게 되었다. 그것이 수렴되는 지점이 바로 기념일이다. 기념일과 기념투쟁이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현상으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들은 분열된 과거의 회귀가 아니라 내일을 향하는, 균열을 메우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1970년대 이후 서유럽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새로운 사회정치적 갈등으로서 재흥한 지역주의를 그 전개양상과 유형,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논리적 설명들을 개념적 차원에서 분류 서술한 것이다. 특히 사회과학에서 사회발전론으로서 지배적 위상을 지닌 근대화론을 개괄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주의를 둘러 싼 제반 테제들을 분화론, 지속론, 과정론, 수렴론 그리고 탈분화론으로 나누어 발견론적이로 구성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들 테제를 실증적 자료에 의거하여 모두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주의가 사회과학 일반에서 이론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또한 지역에 대한 상이한 메타이론적 개념구성은 사회지리학에서 지역개념을 정교화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국경없는 마을'이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가 1999년부터 안산시 원곡동 일대에서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다문화공동체 형성 운동이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에 관한 사회과학적 조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지구화와 지역화의 상호영향 관계를 국경없는 마을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프로젝트는 소위 성찰적 근대화론이라는 이론 기획과 지구성, 지역주의, 다문화공동체, 지구시민사회시민권 등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효과를 검토해봄으로써 성찰적 근대화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우회적으로나마 타진해볼 수 있다. 셋째, 현장과 이론 사이의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공론장을 창출하는 과제와 관련,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사회운동론의 범주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사회문제들의 출현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들의 잠정적인 결론은 이 프로젝트가 선구적이며 실험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노후빈곤노동가설과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괄($1965{\sim}2007$), 추계인구($1965{\sim}2007$), 임금구조기본통계($1993{\sim}2005$), 노동패널 $1{\sim}9$차 원 자료, 2005년 가계조사이며, 회귀분석은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5년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선진국의 감소추세와는 다르다. 둘째, $1998{\sim}2005$년까지 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평균 5.2% 높았다. 셋째, 점점 상위 직종(고위직 및 전문가)은 비고령 계층이 차지하고, 하위 직종(단순노무직)은 고령계층이 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넷째,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한 반면, 저학력자의 노동공급은 줄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학프리미엄이 139%(1993년)에서 157.8%(2005년)로 높아졌다. 다섯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설명하는 이론(가설)으로서, 산업화 근대화 가설은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노후풍요가설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특히 노후빈곤이 노후경제활동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주장한 노후빈곤노동가설이 지지되었다.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은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외에도 인적자본 특히 고학력보다는 고졸이면서 상대적으로 숙련편향정도가 낮은 직종의 기술 혹은 노후빈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st four decades after 'World War II', was the 'discovery of famine' in the underdeveloped country, like Korea. A flurry of activities followed this sad discovery. Countless organizations and programs were set up to fight poverty and to combat famine in rural sector. In these days, the dominant development theory was 'modernization theory' which have gratuitously assumed that third world countries are like western countries are, and respond to the same stimuli as western countries do, although third world countries have completely different cultures, traditions, and mentality from western countries. Among the many problems caused by 'modernization theory',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noel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West the discovery of nature and its progressive control by means of science and technology are phenomena. Modem progress born in the West and carried to the rest of the world is not integrally positive and therefore can't be identified with the internal development of man and nature. As a result, the so-called modernization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is contributing to the degradation of the nature and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give up the illusion that the fight against famine is a simple matter that could be solved through the imitation of western countries. It is also necessary to abandon the belief that the earth as a reservoir of unlimited resources, there to be exploited ad hoc for mankind's survival. Man-environment relationship must, essentially, be one of mutualism and not a case of survival of the fittest: In other words, man's survival is directly related to the survival of the earth and its resources.
이 연구는 1960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계열횡단연구(cross-sectional time series) 자료를 이용하여 동남아시아의 각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와 정치체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동남아시아는 중동과 서부사하라 아프리카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나, 관련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그다지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그나마 단일 사례 혹은 국가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자연자원의존도와 정치체제와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주장된 인과 관계들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에서도 한 국가의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의 증가가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자연자원 의존도로 사용하였던 두 가지 지표인 총 수출 대비 자연자원 수출비율과 국민 총생산 대비 자연자원 수입비율 모두 민주주의 수준을 종속변수로 상정한 각 모델에서 음의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이론들인 지대추구(rent-seeking), 지대국가(rentier state), 근대화(modernization)이론을 대표하는 통제변수들을 사용한 대부분의 결과 역시 기존 문헌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러나 내전 발발과 이슬람을 비롯한 일부 통제변수들의 경우에는 기존 민주화 관련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는 후속 연구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역사 속에서 사회복지가 하나의 전문직으로 등장한 이래 거시와 미시이론, 구조와 주체,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 간 긴장과 갈등이라는 이론적, 실천적 이원화(dualism) 이슈들이 존재해 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생태체계론와 임파워먼트는 통합적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발달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정교한 통합적 실천 패러다임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사회비판이론으로 등장한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이 통합적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 모색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의 고질적 논쟁인 개인-구조의 이원성에 대한 통합적 설명을 정교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근대-탈근대 논쟁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어 온 성찰성 이론은 사회복지의 이원화 이슈 극복에도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특히 성찰성으로 표현되는 인간주체의 능력에 대한 재발견과 이를 통한 비판적 사회복지실천의 가능성은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본질적 가치와 이념과도 적절히 부합하고 있어 임파워먼트를 발전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
이 연구는 개발 담론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중학교 지리교육과정 및 지리교과서에 재현된 개발 담론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개발 담론은 근대화이론, 종속이론, 신자유주의, 풀뿌리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탈식민주의 탈구조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지리교과서에 재현된 개발담론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 정립과 조작적 정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발의 척도는 주로 1인당 국내총생산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과 같은 평균적인 경제적 척도에 의존하고 있었다. 교육수준과 평균수명을 포함한 인간개발지수는 일부 교과서에서만 언급되고, 젠더 지수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셋째, 특정 교과서는 개발도상국 대신에 편견적인 저개발국, 최저개발국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넷째, 경제적 불평등 및 지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서는 국제적, 국가적, 비정부조직의 차원에 대한 강조에 비해 개인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있어서 세대 간 공정만 언급할 뿐 세대 내 공정은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접근은 주로 생태중심적 접근보다는 기술중심적 접근에 토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지리교과서 서술에 있어서 개발 담론에 대한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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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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