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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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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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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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실은 규제 강화로 인한 민원발생 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 7월 25일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특정가스사용시설" 규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비롯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규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의 가스계량기와 타 시설물과의 이격 거리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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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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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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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공기호흡기 사용실패 유형과 원인을 생산자에 대한 정부규제와 고객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전자의 경우 용기 및 공기호흡기의 안전검사 기준의 한계점 분석이고, 후자의 경우 사용자관리자의 유지관리 및 폐기처분 규정의 한계점 분석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수거검사와 수집검사를 확대, 폐용기 처리 결과 감시확인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이 있다.

• 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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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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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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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건축구조 관련규제를 검토하여 분석함으로서 건축구조 안전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법령으로는 건축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로는 구조안전의 확인 절차상의 적용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완사항으로는 용어사용의 적합성과 구조안전확인서 적용의 적합성, 특수구조의 건축구조기준 제정이다.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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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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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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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the application of software in In Vitro Diagnostic (IVD) medical devices, proposing improvements for South Korea. The research examines regulatory statuses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identifying differences in regulatory approaches and definitions. Despite varying methods, all countr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oftware, though the regulatory scope differs. Considering the current domestic regulations, systematic improvements are essential for sustainable growth. This study suggests regulatory enhancements and draft guidelines, emphasizing the need for ongoing monitoring and stakeholder input to develop practical solutions.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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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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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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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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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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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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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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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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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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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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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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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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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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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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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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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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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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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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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