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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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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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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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기관 대상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규제 및 감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하고,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에서는 법규준수를 위하여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DB시스템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어 그 외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시스템 내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의 경우 암호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관리적, 기술적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결론에서 제시 하였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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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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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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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RoHS(유해물질사용에 관한 규제 -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는 관련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과 준수사항이 까다로워 대응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즉, 전기제품내에 납, 수은, 카드늄 등 6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해야 함에 따라 제품생산에 지대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녹색경영'이라는 새로운 트랜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현안으로 적절한 이해와 적극적 대응책마련이 시급하다.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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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4년도 학술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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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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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원자력시설의 정상운영시 방사성물질이 기체 및 액체상의 형태로 소외로 배출되며, 일정기간별로 배출된 핵종별 총량을 이용하여 주민피폭선량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규제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피폭선량평가에 적용되고 있는 주요 입력자료인 음식물섭취자료 등은 1988년 원자력연구소의 현장조사, 실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결정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자료의 경우 최신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요구된다.(중략)

•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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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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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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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지구온난화 및 각종 미세먼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내연기관이 아닌 새로운 동력원을 활용하는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며, 지속 가능한 운송수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자극하기 위해서 지난 30년 전부터 American Solar Challenge/ World Solar Challenge 라는 이름의 태양광 자동차 랠리가 미국 및 호주에서 진행되어 왔다. 본 기고에서는 American Solar Challenge (ASC) 참관 내용 및 World Solar Challenge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솔라카 개발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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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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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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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문화관광부가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등급 심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게임산업연합회(www.kgia.org)는 지난 10월 17일 온라인게임의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건전한 온라인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온라인게임사업자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회원사들이 지키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와 문화관광부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사전ㆍ사후 심사를 뛰어넘은 온라인게임 업계 자정노력을 지켜봐 달라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게임산업연합회 임동근(49) 회장으로부터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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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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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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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환경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가 스스로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적 환경관리 틀을 마련해야 하며, 기존의 지도점검 차원이 아닌 상호 협력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선진 유럽국가와 같이 배출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산업계와 조율하고 허가절차가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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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1999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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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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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VOC(volatile organic compound)는 도료제조, 자동차, 선박의 도색, 인쇄, 염색 공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서 호흡기로 들어가면 중추신경 등 주요 기관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질소화합물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이다. 정부에서는 1991년 대기환경보존법을 제정하여 유기용제의 배출을 규제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금년부터 석유화학정제업, 저유소에 VOC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중략)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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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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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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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첫째, 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시간의 준수 및 안전교육 내용의 충실화가 요구된다. 둘째, 제도의 규제 이전에 자발적, 다각적인 안전점검의 시행이 요구된다. 셋째, 안전회의 및 교육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정된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안전교육 및 회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효율적인 건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건설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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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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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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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서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바젤 III 등 새로운 금융규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제도는 중장기 금융산업의 경영과 구조변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금융규제의 방향은 규제의 범위 확대, 글로벌 규제자본체계 도입, 글로벌 유동성 도입 등이다. 계량적 지표로는 바젤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량영향평가(QIS)가 있으며, 법리적 관점에서는 이행시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상품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따른 준수여부가 중요한데, 은행을 중심으로 부정적 시간을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선진국들의 규제강화에 대한 소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차등적 규제, 금융산업에 대한 이원적 규제, 선진국의 동참 등이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선결될 요건일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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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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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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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89년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은 유독물질통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TSCA)에 의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일부 제품의 제조, 수업, 가공 및 판매를 세 단계로 나누어 금지하였다. 본 논문은 석면규제를 금지여부결정과 금지우선순위결정으로 구분하여 각 결정에 내재된 EPA의 의사결정요인들을 추론한다. 특히 본 논문은 Magat et al.(1986), Asch and Seneca(1989), Cropper et al.(1992)이 EPA의 의사결정요인들로 제시한 내부신호(internal signals, 비용과 편익의 추정치)와 외부신호(external signals, 외부집단의 참여)를 석면규제에 적용하여 이들의 역할을 고찰한다. 한편 본 논문은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익집단들이 EPA의 의견수렴기간(comment period) 동안에 제출한 의견서(written comments)가 외부신호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Probit 모형으로 추정된 금지여부결정에 있어 EPA는 TSCA의 규정을 준수하여 비용과 편익을 균형하였고, 기업과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도 EPA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떤 제품의 금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으면 그 제품이 금지될 확률이 작았고, 그 제품의 금지를 반대하는 기업의 의견서가 많으면 그 제품이 금지될 확률이 작았다. 그러나 외부신호가 포함된 모형에서 내부 신호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추정결과는 금지로 인해 감소된 암 한 건에 대한 EPA의 암묵적인(implicit) 평가가 5,000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Ordered Probit 모형으로 추정된 금지우선순위결정에 있어, 편익의 단위당 비용이 작을수록, 그리고 그 제품의 금지를 찬성하는 환경보호단체의 의견서가 많을수록 그 제품은 보다 이른 단계에서 금지되었다. 이 경우 외부신호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높은 반면 내부신호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