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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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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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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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本) 논문(論文)은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의 한 방법(方法)으로서,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 즉 독점기업(獨占企業)의 소유권(所有權)은 민간(民間)에게 허용(許容)하되 투자자본(投資者本)의 수익률(收益率)이 정부(政府)에서 정해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政策)을 채택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본(本) 논문(論文)에서 논의되는 문제점은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실시하게 되면 널리 알려져 있는 Averch-Johnson효과(效果) 이외에 경비선호행위(經費選好行爲), 즉 경영자 자신의 효용(效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경비지출의 증가가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공기업제(公企業制)를 포기하고 독점기업(獨占企業)들을 민영화(民營化)하게 될 때 만일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도입할 것을 고려한다면,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본(本) 논문(論文)은 강조하고 있다.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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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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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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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analys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in Korea.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listed companies and Outside Auditing firms was evaluated by logistic regression. First, R&D investment is proportionally correlated with the ability to comply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It can be explained increase of investment in R&D causes enhancement of complian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ith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Second, statistical significance is not observed between financial aspects such as current ratio, debt-to-equity ratio, cash flow, and operating profit margin and the ability to comply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It indicates high financial performance could not directly lead investment for the ability of that. Third, in terms of structural aspects, firm size and employees have a reliable correlation with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due to high attention of larger firms for PR, and IR, while capital intensity and gravity, and exports do not. Finally, viol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s not affect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wnership.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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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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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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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치열한 자본주의 아래의 기업활동은 경쟁의 연속이다. 현재 세계 50대 기업 중 50년 전에도 존재하였던 기업은 손꼽을 정도라고 하니 자본주의하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에 기업은 서로간의 연합, 협정, 결합 등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시장경쟁이 줄어들면 자연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데만 집중하여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독과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본 호에서는 기업결합의 페해를 막기 위해 법률상에서 기업결합이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살펴 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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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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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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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고(本稿)는 앞으로 전개될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거시경제(巨視經濟)의 운영(運營) 및 정책(政策)의 개화방향(改華方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본고(本稿)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원리(市場原理)에 의한 간접관리적(間接管理的)인 경제운영(經濟運營)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民間部門)이 주도하는 경쟁적(競爭的) 시장경제추서(市場經濟秋序)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거시경제운영상(巨視經濟運營上)의 문제점(직접규제(直接規制))에 의한 거시경제운영, 정책시계(政策視界)의 단기성,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왜곡(歪曲)가능성)을 개선하고 경제세계화(經濟世界化)와 자유화(自由化)의 진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급진전, 그리고 급속한 정치적 민주화(民主化)등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간접규제방식에 의해 운용하고, 정책시계(政策視界)를 중 장기화해야 하며, 세계경제정책협조체제(世界經濟政策協調體制)에 대한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個別) 거시경제정책운용(巨視經濟政策運用)과 관련해서는, 간접적(間接的)인 거시경제 운영체계가 쉽게 도입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은 직접규제적 통화관리에서 벗어나 통화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의 기초가 되는 공개시장조작기능(公開市場操作機能)이 제고되어야 하고, 재정정책(財政政策)은 거시경제안정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보다 더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외환시장(外換市場)의 자유화와 더불어 환율(換率)에 보다 큰 신축성이 부여되어야한다. 나아가, 본고(本稿)는 소위 소규모개방경제하(小規模開放經濟下)에서의 통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문제와 대내외 균형의 동시달성을 위한 통화(通貨)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조합문제를 논의하였다. 경직적(硬直的) 환율제도하(換率制度下)에서는 통화정책은 유효성이 없지만 재정정책은 유효성을 가지는 반면, 변동환율하(變動換率下)에서는 역으로 통화정책은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만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정책조합(政策組合)과 관련해서는, 대내균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通貨政策)을, 대외균형을 위해서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을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으로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과정에서의 거시정책조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성격의 자본유입압력(資本流入壓力)에 대해서는 신축적(伸縮的)으로 환율변동(換率變動)을 허용하면서 통화량(通貨量) 목표를 유지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조합(政策組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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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1 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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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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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aims to interpret the changes of the regional inequality between Seoul Metropolitan Area(SMA) and Non-SMA after 1981 on the regulationist approaches that examine institution changes and power dynamics that motivate regional disparities in South Korea. Despite the restrict laws and aims that alms to reduce the concentration into SMA before 1988, the acts were not executed effectively due to the structural selectivity of the bureaucratic authoritarian state of those years. Thus, the regional concentration phenomena of SMA was intensified in the 1980s. However, the democratization in 1987 invoked Non-SMA regions to claim their regional development and it also forced the state to mediate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regional agents protesting the SMA concentration and the Capital agents supporting the SMA deregulation. From the early 1990s. the state launched a series of national strategies and policies to diminish regional inequality. They included execution of the existing acts mitigating SMA concentration and construction of industrial complexes in the underdeveloped areas of Non-SMA. Thus, the equalizing polities led the reduction of the concentration of SMA from 1989 to 1997. However, the financial crisis of Korea in 1997 intensified the claims of the Capital agents to deregulate the SMA control. The circumstance also forced the state towards the Capital side that request the deregulation of SMA control. As the result, the regional disparity between SMA and Non-SMA has been enlarged again since 1998.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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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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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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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일각에서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재벌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이로 인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성을 강조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러한 재벌규제의 논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결코 재벌기업에 대한 자유의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자유방임에 의한 구속으로부터의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적 자유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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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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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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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미디어 문화로 가장 각광받는 것 중 하나가 '싸이월드(www. cyworld.com)' 이다. 싸이월드는 웹(Web)에서 하루하루의 일기(Log)를 쓰는 개념인 '개인 블로그(Blog)'로써 개인 미니 홈페이지 형태이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0 년대 초 카페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집단(group) 사이버 문화'를 '개인 (individual) 사이버 문화'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문화적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블로그 사이버 문화는 자본주의 소비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현대의 사이비 문화는 개인의 능동적 선택과 이용을 전재로 하므로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미디어 문화를 소비하는 데, 자본주의 경제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은 표면적인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싸이월드와 같은 개인 미디어는 더욱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한 문화행위를 실천하지만, 사실 싸이월드틀 움직이는 경제구조 속에서 규제된다. 싸이월드 이용자가 기본 미니홈피 플랫폼에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도토리' 라는 싸이월드의 전자화폐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이용해 미니룸, 미니미, 스킨, 배경음악 등의 아이템을 구매한다. 그러나 싸이월드 이용자들은 개인의 자율성에 의해 소비행위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자본세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소비문화에 의해 지배되는 부정적인 '실제의 왜곡' 이다.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자본가의 이윤획득 구조를 은폐하여 자본본주의 소비를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 문화를 강조하는 현대 미디어 문화구조를 자본주의 권력의 장(場)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자본주의 소비 문화가 재생산되고 강화되는 현상을 비판함으로써 온라인 블로그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생산자(producer)로서의 기능보다 소비자(consumer) 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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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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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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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t is not valid to measure the degree of market power based on the markup of price over marginal market cost in an industry for which the market price of some inputs is not available because those inputs are then excluded in estimating the dual total cost function. If the roles of those inputs are ignored, the markup of price over marginal market cost is likely to be positive in the perfectly competitive industry. In order to have accurate market power markups for the environmentally regulated Korean iron and steel industry, in which the market price of raw material and the price of abatement capital are hard to obtain, in this paper, a dual cost function is derived given the optimal quantities of raw material and abatement capital, and then estimated jointly with the supply relation. The annual average degree of market power for the industry is estimated to be 0.49 over the period 1982~2001. Ignoring environmental regulation would overstate the degree of market power by about 8 percent.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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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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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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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is a dissertation about the state and cable television industry relationship during the early days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1998.2-2000.1) in Korea. This study adopted historical approach and methodology of archival research. Offe's 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 and the concept of Korean patriarchal state-led capitalism were suggested in this paper. Offe argued that the goal of the late capitalist state is successful capital accumulation and democratic legitimation with bureaucratic rationalization. For this purpose, the state intervenes market structuring by various plans and national policies.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reorganized cable television market with neo-liberalistic strategies and corporatist forms of policy-making. The government negotiated capitalists and civil society for managing capitalistic economy and cable television market in a horizontal relationship. Successful consequences of the market growth resulted in generating mass loyalty. The former administrations to the contrary, invisibly arranged state-led capitalism was an only alternative to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Korean state-led capitalism evolved gradually into different forms.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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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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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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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impact of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on the profitability of Korean banks using DOLS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mpact of BIS capital ratios on commercial and regional banks was different. Demand for capital adequacy has a greater and more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regional banks than on commercial banks. It was shown that bank characteristic variables rather than macroeconomic variables have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bank profitability. In addition, a rise in the BIS capital ratio reduces the profitability of commercial and regional banks, and the higher the ratio of loan-loss provisions, the stronger the relationship. In the case of commercial banks, it is estimated that the demand for capital adequacy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as they are relatively large and faithful in capital compared to regional banks. However, in the case of regional banks, safer assets need to be selected to meet the BIS capital ratio, and the increasing propotion of these safe assets seems to have a relatively greater negative impact on profitability. Consequency, the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consider this results and implement the bank's capital regul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