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the definition of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 business situations of operators, regulations, and main benefits are analyzed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MVNO system in Korea. In addition to,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is performed to study the efficient business model for MVNO under the government's regulation. The three alternatives such as self-regulation, partial-regulation and full refutation are considered for the main criteria of competitiveness activation, investment increment, and economics.
최근 클라우드 규제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권의 클라우드 전환이 확산되면서 주요 인프라로서 클라우드 활용에 관한 연구·개발이 관심을 받고 있다. 2016년도 10월 이전에는 금융회사의 모든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하여야 하는 등의 과도한 규제로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점차 완화되면서 클라우드 이용이 활성화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서는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출구 전략을 수립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을 마련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 평가, 자체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및 감독 당국의 보고 등의 내부통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금융분야의 클라우드 전환 사례 조사를 토대로 전환 동향과 전환 요인, 업권별 특징 및 규제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클라우드 이용 환경 변화를 전망해본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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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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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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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Consumer trust plays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sharing economy.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trust and examines the case of ofo, a former leader in China's bike-sharing industry. This paper analyzes the decline in consumer trust in ofo, which can be attributed to internal management issues and the near-bankruptcy situation. The "difficulty in refunds" issue faced by ofo since December 2018 has been growing continuously, and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influencing trust and distrust in this context. By considering product factors (quality), platform factors (payment security, privacy protection, reputation), and social factors (social norms, government regula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study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consumer trust.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as consumers' distrust towards shared bikes increases, their switching intention also increases. The company's reputation and social norms were found to influence both trust and distrust, while government regulation was found to influence trust. The research findings provide insights relevant to sharing economy platforms and offer guidance for future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corporate CEOs' tax avoidance, ultimately helping find how to fundamentally prevent the avoidance, establish a tax system that ensures tax payers' compliance and revise tax laws and regulations in a positive way.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surveyed corporate CEOs with a questionnaire that contained many questions of various types, which was developed based on previous studies.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Main factors affecting tax avoidance were the application of tax provisions, the ability to understand tax laws and the expectation of tax avoidance. The more corporate CEOs' were influenced by the first and the third factors, the higher their propensity for tax avoidance was. On the contrast, corporate CEOs were lower in propensity for tax avoidance when they were more able to understand tax laws. Regarding the three factors' relative influences, tax avoidance was most affected by the expectation of tax avoidance, followed by the ability to understand tax laws and the application of tax provisions in order. Meanwhile, a multi-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equential deletion technique showed that tax avoidance were affected by the application of tax provisions and the expectation of tax avoidance and that tax avoidance was most influenced by the application of tax provisions, followed by the expectation of tax avoidanc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degree of corporate CEOs' tax avoidance may vary depending on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that their business face. Meanwhile, positive factors such as tax-bearing capacity and the procedure of tax calculation and negative factors such as management ethics and tax authorities' regulation are all thought to be not helping prevent tax avoidance.
현재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녹색성장, 친환경 등의 열풍이 고유가와 화석연료의 고갈위기와 맞물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자연 친화적, 경제적 실리 추구 및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에 큰 관심을 갖고 우리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기후변화의 주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의 정서 또한 이러한 친환경이란 말과 무관하지 않다. 교토의정서의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은 의무화된 규제조항을 만족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2.5% 정도가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이중 이산화탄소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27%를 자동차에서 배출되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자동차에서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조항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앞서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1998년부터 전기자동차 사용을 의무화하는 ZEV 규제를 입법화하면서 본격화되었고, 무공해 및 저공해 자동차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전기자전거는 배터리를 통해 무공해, 무소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고 교통체증을 완화시켜주며, 주차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 교통수단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전동스쿠터 등에서의 문제점인 일충전 주행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아 최근 중국 등에서 보급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납축전지, 니켈-카드뮴 등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어 중량, 수명,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levant directions of media industry regulation and policy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concentration and performance in global pay TV markets. The market concentration has long been regulated in the media industry under the belief that it harms market efficiency and cultural diversity. As the global media market is undergoing significant chance accelerated by the advance of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is long myth. The data are collected from global 17 pay TV markets and analyzed to see whether the highly concentrated markets by a single player result in higher price and slower service penetration.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price is not escalated and the penetration is not limited even in the markets where a dominant player takes high market share. It implies that more diverse factors other than the market concentration affect the market performance and that maintaining strict regulation of the market concentration is likely to have negative effect on technology innovation.
Over the past 30 years, China has maintained an annual growth rate of approximately 10%. But now China is confronted by an energy shortag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China is not only making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to strengthen supervision, but also increasing the relevant budget. Environmental Management of Supply Chai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so that Chinese companies may effectively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s. Therefore, many empirical researches on environmental management of Chinese companies are very necessary. This study tested the actual effects on SCEM(Supply Chain Environmental Management) variables of Chinese enterprises in Shanghai and Shenyang. The results show that green design, green procurement, and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have positive impacts on environmental outcomes.
전원개발계획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운용정책 및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전력회사의 요금정책, 부하관리, 재무계획, 전원입지, 송전계통계획 등과 연계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기존의 전원개발계획은 주어진 수요예측안을 이용하여 수요를 기준신뢰도 범위내에서 최소비용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전원설비투자를 결정하는 것이었으나 향후로는 부하관리정책을 포함한 수급계획(supply-demand planning)의 수립기법, 미래 수용와 연료 가격등 경제요인의 불확실성 및 환경규제 등의 요인을 감안한 전략계획기법(strategic planning) 그리고 재무계획 등 관련계획 업무를 포함하는 종합계획 모형(corporate planning model)의 구축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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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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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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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본 연구는 차세대 휴대이동방송 서비스를 대상으로 고객, 기술, 사업자, 규제 4대 이슈별로 환경 불확실성 요인을 규명하고, 핵심불확실성요인(KUF)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KUF를 중심으로 환경의 잔여불확실성 수준 평가를 통해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차세대 휴대이동방송의 진입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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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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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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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성장둔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애로요인으로 인건비, 토지가격, 금리 등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 기술개발의 부족 및 물류애로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의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생산요소가격의 문제는 거시경제정책의 변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결실은 단기(Short-Run)에 해결되기는 곤란하므로 개별기업은 물론 정부를 포함하는 제 경제주체의 노력에 따라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그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회복 또는 강화의 계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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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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