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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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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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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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도시에 있어서 인구집중 및 산업의 집중으로의 도시문제 발생은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모든 국가와 도시에 있어서 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도시화의 진행에 있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대와 기반시설의 정비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국토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도시지역이 결정적인 변용을 하려고 하는 때에 도시계획의 적정화와 그 규제의 강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중점적 정비가 중요한 중심에 놓여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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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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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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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있는 전력산업의 규제완화와 지구규모적인 환경문제, 전기의존도의 증가, 수용가의 다양한 요구 등 배전계통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전기에너지공급시스템(FRIENDS)의 기본개념과 운용모델을 제안하여, 기존계통에의 도입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형태를 제안한다. 여기서, 차세대 배전계통은 유연하게 계통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수용가에 멀티메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종 설비의 고효율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고유연$\cdot$고신뢰$\cdot$고효율 전기에너지유통시스템을 말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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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통권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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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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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원자력법시행령이 지난 10월 19일 개정$\cdot$공포되었다. 이번의 개정은 금년 1월 5일 원자력법이 개정$\cdot$공포됨에 따라 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그동안 국내 원자력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술수준의 향상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하여, 특히 안전규제부분에서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모아 그 배경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그 내용과 이유를 간략히 살펴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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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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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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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한국주택협회는 경제$\cdot$사회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토지의 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기개발 수용에 따라 토지공급이 신속$\cdot$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 등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촉진지역 세분용도지구의 종류를 대폭 축소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위임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추진중에 있음. 동 시행령(안)은 3월 20일 경제장관회의 심의 후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4월중 개정$\cdot$공포될 계획임.

• 한국농림기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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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림기상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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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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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아황산가스(SO$_2$)는 일차 대기오염물질 중의 하나이며, 수용성인 무색의 자극성 가스로써 주 배출원은 황을 함유하고 있는 석탄과 석유가 연소되는 공정과 금속 제련공정, 기타 산업공정 등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선진국들은 배출 규제를 통하여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왔으나, 개발도상국의 아황산가스 배출은 매년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다 (Agrawal and Deepak, 2003).(중략)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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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5년도 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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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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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한국의 장기 에너지공급 전략에서 에너지수요 및 환경제약에 따른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에너지수급 최적화모형인 MESSAGE를 이용하였다. 에너지수급 네트워크의 입력자료로 필요한 유효에너지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2040년까지 원자력계통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계통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노형전략 및 핵연료주기전략, 원자력에너지의 확대이용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원자력 확대이용에 대한 핵심 요인은 경제성장 규모, 화석연료의 이용가능성,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부지 및 대중수용성에 의해 제한 받는 원자력 자체의 공급능력이 될 것이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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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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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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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전원개발계획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운용정책 및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전력회사의 요금정책, 부하관리, 재무계획, 전원입지, 송전계통계획 등과 연계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기존의 전원개발계획은 주어진 수요예측안을 이용하여 수요를 기준신뢰도 범위내에서 최소비용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전원설비투자를 결정하는 것이었으나 향후로는 부하관리정책을 포함한 수급계획(supply-demand planning)의 수립기법, 미래 수용와 연료 가격등 경제요인의 불확실성 및 환경규제 등의 요인을 감안한 전략계획기법(strategic planning) 그리고 재무계획 등 관련계획 업무를 포함하는 종합계획 모형(corporate planning model)의 구축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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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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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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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개방화, 탈규제화의추세와 함께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이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경영조직의 설계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해보고자한다. IT의 조직내 도입 및 확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조직간 차이를 분석함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 시각을 함께 수용하여1) IT의 푸쉬-풀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이로부터 설문항목을 도출하고, 2) 각 항목에 대한 표준지표를 설정하고 설문을 작성·배포한 후, 3) 그 응답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업조직의 일반적 대응력을 분석함으로서 , 5) 이를 토대로 기업의 바람직한 조직 설계방향을 제시하는등 일련의 연구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Elastomers and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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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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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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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규제 강화로 에폭시 코팅 산업 분야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 물질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다.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amine-epoxy adduct (AEA)형의 수용성 에폭시 경화제를 합성하였고, 그의 구조를 FT-IR, GPC, TG/DTA로 확인하였으며, 합성한 수용성 경화제를 이용하여 KER-828 그리고 KER-500과의 경화 물성을 비교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건조시간은 KER-828이 KER-500보다 빨랐으나 접착력 및 내 충격성은 KER-500이 우수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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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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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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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