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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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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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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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규율하는 PL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우리 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이 안전 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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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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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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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study has Proceeded through examining and analyzing related laws and articles on library exemption relating to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in digital environment. First of all, the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in detail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gulation of library exemption in WCT, EU, U.S., Japan, and Australia. After analyzing of the article 28 in current Copyright Act and amended proposal for Copyright Act in Korea, it found the regulation to be inadequate. As a result of the legal analysis, this paper is proposing a revised plan of the article 28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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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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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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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목표 : 미용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관심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서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동양 의학적 접근 방법을 토대로 미용에 효과적인 식약(食藥)을 분석하여 임상 연구를 위한 문헌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 "식료본초"의 미용에 관련한 음식 치료의 내용을 위주로 수집 및 정리하여 미용 식약(食藥)의 종류, 용법 및 작용 원리를 분석하고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 미용 식약(食藥)은 내원, 미용 성질로 분류됨을 알 수 있고 용법은 상용되는 제형, 치료원칙 및 치법, 배합 제조 방식, 예방 및 치료 결합, 입약 부위 등으로 정리 및 분석하여 "식료본초"가 영양 성분과 외모 손상성 질병 치료에 대한 작용원리를 제시해 보았다. 결론 : 본 논문의 주요한 의미는 "식료본초"는 중국의 당(唐)나라 이전 시대의 음식요법의 큰 성과물이며, 중의미용 및 음식요법의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미용 식약(食藥)의 용법과 특징 및 규율을 정리하여 임상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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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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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_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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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정부에서는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제정을 준비 중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은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전력산업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외국의 배출권 관련 법률 입법 사례, 국내 배출권거래에 관련될 수 있는 자통법의 적용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기존의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법규가 아닌 배출권 거래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점과 함께 배출권 거래관련 입법 시에 현재의 규제적 전력시장을 감안한 법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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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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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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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NS(Socal Network Service)미디어로 회자되는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소통은 미디어 접근성의 중요성과 함께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선택과 집중이 되고 있다.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문화예술 교육안에서도 시각정보 전달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구조의 미디어와 예술, 문화, IT가 결합한 컨버전스 형태의 뉴 컬처 미디어에 대한 교육적 인식을 시작하였다. 좋은 교육은 규율과 친밀성에 기반하는데 그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렌즈기반미디어리터러시는 창의적인 자기표현과 소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문화활동가와 교육생, 교육생의 가족 등 지역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 참여를 확장시켜 소통의 격차를 줄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모델은 개별 사용자를 넘어 미디어 생산자, 수용자, 유통자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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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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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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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디지털 유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혼합성을 가진 정보의 특성상 민법의 상속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생성, 저장, 처리가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비밀준수관련법제 등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디지털 유산의 생산자(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상속인에게 전통적인 상속법제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 제안된 입법안들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법상 책임의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 제공 대상자의 범위, 제공 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인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영역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관계인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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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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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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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사이버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 규범은 현실세계에서의 경우보다 많은 한계점올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법제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라이프 사이클 단축 및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 측면에서 그 배경 및 문제점들을 거시적으로 검토 분석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경제시스템이 사이버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익을 주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논의의 결과 각 경제주체들이 사이버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의 여부가 향후 사이버 경제활동을 견고히 할 법제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률이란 시대적 흐름이나 기술발전에 뒤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실임을 고려하여, 상이한 법률환경을 가진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법제를 마련 정착함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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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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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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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상업간판은 단순한 광고목적 외에 도시의 시각이미지를 구성하는 도시환경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건축물의 주요한 구성부분이며 주민에게는 환경적 즐거움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주목을 끌게 해야 하는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과 달리 하나의 도시환경저해요소로서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주민과 자치단체의 상업간판 환경개선을 위한 시도와 이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서 환경개선을 위한 시도가 결과적으로 주민과 도시환경 모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의 간판게시규정은 중앙집권적 규율하의 기본규정과 비효과적인 부처간의 상이한 규정 및 하급세부규정의 미비에 기인하여 상업간판의 난립상황을 초래하였다. 아울러 살펴본 일본, 미국, 프랑스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규정도 한계가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따라서 어떠한 개선방향이 주민과 자치단체 양자에게 이익을 주고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효과적인 간판설치규정의 제정은 불가능하지만 규정은 제정하되 무엇보다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와 건축가, 사용자, 자치단체 사이의 주의로운 조화가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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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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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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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고대 양생사상을 대표하는 "도덕경"과 한의학 양생사상을 대표하는 "황제내경소문 상고천진론"을 중심으로 양생의 의의, 양생의 목표, 방법, 기본사유 등 몇 가지 방면에서 두 경전의 내용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양생은 섭생과 동일한 의미로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제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둘째, "상고천진론"과 "도덕경"이 모두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하여 질병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을 양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 셋째, 양생의 방법은 두 방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염담무욕(恬淡无欲)을 양생의 핵심요소로 삼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노자는 '색(啬)'과 '반박(返朴)'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관념은 "상고천진론"에도 똑같이 보인다. 둘째, 근본 이치인 도(道)에 합치하는 것을 무병장수의 요건으로 삼았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천지자연의 사시음양(四時阴阳)의 규율을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천인상응사상(天人相应思想)과도 상통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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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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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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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외로 자주 발생하는 해킹 사례로 인하여 웹 사이트들이 중단되거나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 공격의 대부분이 응용프로그램(SW)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W의 취약점을 이용한 S/W 개발 보안의 주요 이슈를 다루어 본다. 또한 보안 관련법 제도 및 규정 현행 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하여 분야 및 적용 대상에 따라 산발적인 개별 법규를 두어 각 분야별, 적용 대상별로 정보보호를 위한 규율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