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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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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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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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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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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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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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통과대(通過對)${\ulcorner}$소문(素問).생기통천론(生氣通天論)${\lrcorner}$중출현적오미상내용적연구(中出現的五味傷內容的硏究), 가지오미양오장(可知五味養五臟), 단태과역회상급오장(但太過亦會傷及五臟), 왕빙본원문적오개단락중, 담급오미화오장간적상생상극적규율성(談及五味和五臟間的相生相剋的規律性), 가병무일관성(可幷無一貫性), 여차상반(與此相反), 태소본적원문대체유기일관성(太素本的原文大體有其一貫性). 대어(對於)‘미과어산(味過於酸)’, 왕빙본적‘비기(脾氣)’재태소본상시(在太素本上是)‘폐기(肺氣)’, 근이차문장관찰(僅以此文章觀察), 무론종왕빙본혹태소본해석, 도가해석위오행적상극화상모(都可解釋爲五行的相剋和相侮), 소이종이론상도설득통(所以從理論上都說得通). 대어(對於)‘미과어함(味過於鹹)’, 왕빙본인위‘단기(短肌), 심기억(心氣抑)’, 이수반모토화수극화론점진행료설명(以水反侮土和水剋火論點進行了說明), 이태소본파(而太素本把)‘단기기억(短肌氣抑)’간작위비기억(看作爲脾氣抑), 해석성수반모토(解釋成水反侮土). 왕빙본적‘미과어감(味過於甘)’ 재태소본상시(在太素本上是)‘고(苦)’, 이왕빙본적‘미과어고(味過於苦)’, 재태소본상시(在太素本上是)'감(甘)', 오미각이(五味各異). 왕빙본적‘미과어고(味過於苦), 비기불유(脾氣不濡)’중적(中的)‘불(不)’자(字), 재태소본몰유(在太素本沒有). 왕빙본적‘정신내앙(精神乃央)’중적(中的)‘앙(央)’자(字), 재태소본상시(在太素本上是)‘영(英)’자(字), 양자도해석위시정신공능상출현적이상(素兩者都解釋爲是精神功能上出現的異常).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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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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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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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주요 선진국의 전파이용 관리 패러다임이 Command & Control ${\Rightarrow}$ Market Based ${\Rightarrow}$ Open Access ${\Rightarrow}$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신규 기술 서비스의 출현, 전파이용자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장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혼간섭 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전파관리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전파유효 이용 및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에 적합한전파관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규율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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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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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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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구조화 상품 등에 대한 부정확한 신용등급은 최근 금융위기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신용평가노력을 관찰할 수 없는 숨겨진 행동모형(hidden action model)을 통해 신용평가회사의 행태 및 규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보완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면 신용평가노력이 관찰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신용평가노력을 기울임을 확인하였다. 경쟁 및 평판효과를 고려한 확장된 모형의 경우에도 신용평가회사에 사회적으로 최적의 유인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부수업무의 존재는 신용평가회사의 노력수준과 사회적 최적 수준 간의 괴리를 확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쟁과 평판에 의한 규율이 불완전한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및 잘못된 정보의 제공에 따른 책임의 부과가 필요하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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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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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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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보다 신뢰성이 요구되는 MPLS 망을 위한 복구경로 할당에 대하여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QoS 파라미터에 근거하여 사용자 트랙픽을 분류한다. 실시간 트래픽과 비실시간 트래픽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예비경로를 할당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이러한 우선순위 기법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인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실시간 트래픽의 오류에 대비하여 보다 신뢰성이 보장되는 복구경로를 제공한다. 또한 복구 경로로 설정시 링크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네트워크 자원의 부족 문제해결을 개선 향상시킬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프로그램 툴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복규율에서 기존방식에 비해 89%에서 98%로 9% 개선효과가 있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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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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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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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재전통의학이론상일반운용'토법'적주요목표이병인화병위양종분류인식하거적(在전統의학理논上一般운用'吐法'的主要目표以病因和病位양종分류인식下去的). 관우병인의미착직접토출격상(관于病因意味着직接吐出膈上), 위완적담음숙식지인착오적섭식지유독지물(胃脘的痰음宿食지因錯오的섭食之有毒之物), 관우병위가이설(관于病位可以설), '기고자(其高者), 인이월지'적'기고자'시지상완(因而越之'的'其高者'是指上脘), 격상적유형실사(膈上的有形실邪). 장자화재 "유문사친"상설"일토지중(장子和在"儒門事親"上설"一吐之中), 변태무궁(변태无궁), 루용루험(屢用屢험), 이지불의(以지不疑)", 몰구완격담식혹비교고적병위(沒拘脘膈痰食或比較高的病位). 이차통과흔다임상경험(而且通과흔多임床경험), '토법(吐法)'능취득료타개현부이발산피부적청양(能取得了打개玄府而발散皮부的淸양), 타개하초(打개下焦), 천착장중적옹체(穿着腸中的壅滯), 통조수도(通조水道), 단절수지상원(단絶水之上源), 접통울체(接通울滯), 피상행진기(被上行진기), 접통관객(接通관객), 교류상하적(交流上下的) 음양(陰陽), 교제심신(交제心신), 조절병교제수화(조절병交제水火), 창달기기(창달기기), 접통경락혈맥등적성효(接通경絡血맥等的成效). 인차타확장료'토법'적치료범위(因此他擴장了'吐法'的治료范圍). 본논문관우장씨적'토법'(本논文관于장氏的'吐法'), 개념(槪念), 방법급종류(方法及종류), 규율(규律), 통토적치료기전(通吐的治료기전), 금기(禁忌), 조선적방면래진행정리(조宣的方面래진行整理), 보고(報告).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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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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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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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재벌기업의 투자가 부채비율과 성장기회 등 재무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분석결과를 보면 재벌기업의 투자는 성장기회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투자의 성장기회민감도는 비재벌기업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재벌기업은 낮은 재벌기업에 비하여 투자의 성장기회에 대한 민감도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벌기업과는 달리 비재벌기업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또한 부채비율과 성장기회간의 교차효과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의 실증분석결과는 재벌기업의 내부자본시장이 자회사에 대한 규율과 감시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과도한 부채로 자회사의 현금흐름이 고갈되면 내부자본시장의 과잉부채효과가 유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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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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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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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산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소유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다. 둘째,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생산성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의 전제조건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소유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장애요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경쟁규율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기술파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시사점은 어떻게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경쟁에서 낙오한 기업의 퇴출을 확실히 제도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경쟁압력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반경쟁적 관행 또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산업입지정책의 효율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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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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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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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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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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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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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