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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연안 해역에서 해저 지하수 유출의 환경 생태학적 중요성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onsequences of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in the Coastal Areas of the Korea Peninsula)

  • 김규범;황동운;류재웅;이용우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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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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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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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전통적으로 육지로부터 해양으로의 물질 수송은 눈에 보이는 강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해저 열수 및 대기를 통한 물질 유입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밝혀졌다. 최근에는 해저를 통한 지하수 유출이 물질 수송에 있어 강물 못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에서의 연구 결과, 해저 지하수 유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중요한 해양학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남해의 여러 내만 해역에서는 연안의 오염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과잉의 영양염류가 공급되어 적조 등의 생태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암석의 공극률이 큰 제주도에서는 해저 지하수의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범주에 속해, 지하수의 오염이 적어도 연안 생태계 및 부영양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황해에서는 전 해양으로 유출되는 지하수 및 지하수에 의한 영양염류 유출량이 황해로 흐르는 양자강 등의 큰 강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해는 해양 퇴적물의 투수성이 높고 단층대가 발달해 있어, 여름철 지하수 유출량이 일반 대륙연안에 비해 아주 크다. 한편, 하구둑이 건설되어 있는 낙동강 하구역에서 댐 안쪽 담수와 바깥쪽 해수 사이의 수위차에 의해, 강물의 방류량이 적고 댐의 수위가 높은 경우 해저 지하수의 유출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여태까지 밝혀진 자료를 토대로 볼 때, 해저 지하수 유출은 한반도 주변에서 육상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수송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의 하나이며, 갯벌 생태계, 적조, 산호 생태계, 및 연안 오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저 지하수 유출을 고려한 연안 오염 부하량 측정, 샨사댐의 영향 예측, 적조 및 부영양화 원인 규명 등의 연안 환경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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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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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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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판례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cedents Changing Related to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Electronic Commerce-Focused on U.S. Cases-)

  • 우광명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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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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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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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활동은 다수국의 관할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의 활동의 효과는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지역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는 초국경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거의 동시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정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제사법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존재하는 각국의 법 차이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의 정신에 준하여 어떻게 법의 충돌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적용규범의 전개방향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재판관할 문제에 관하여는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주도국인 미국의 판례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인재판관할권 관련한 판례 법리는 아직 완전하게 확립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연방법원이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즉 영역별 분석법 (sliding scale test), 효과분석법 (effect test) 등을 적용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타켓팅 분석법 (targeting test)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재판관할 관련 규칙을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규칙이 전자상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논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의 타당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처리의 개별타당성을 추구하는 미국판례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적어도 실무상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미국판례나 학설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포함시킬 때 소비자와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는 타당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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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연구 - 숙적관계 종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 (Understanding Contemporary Interstate Rivalries: Consensus Rivalries and Rivalry Termination)

  • 오순근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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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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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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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서구 근대 국제관계학의 태동은 "전쟁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던 유럽 지식인들의 학문적 도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겪으면서 이들은 전쟁(특히 전쟁의 원인)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가들 간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 잘 알려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전쟁 상관성 연구 프로젝트(Correlates of War Project)"이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비엔나체제가 시작된 1815년 이후 국가들 간 발생한 모든 전쟁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국제관계학자들이 전쟁(Interstate War)이나 군사분쟁(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을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Paul F. Diehl, William R. Thompson과 같은 학자들은 전쟁을 분석단위로 하는 전쟁의 원인(Causes of War)을 연구하는 학풍에서 벗어나, 국가들 간의 분쟁과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 숙적관계(Rivalry)라는 새로운 분석의 단위를 제시하였다. 숙적관계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분쟁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즉 무력분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국가를 일컫는다.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는 학자들에 따라 Interstate Rivalry, Enduring Rivalry, Strategic Rivalry 등 다양한 정의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로는 2차대전 이전까지 프랑스-독일 관계, 2차대전 이후 중동지역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간의 관계, 냉전기 미소관계, 인도-파키스탄 및 남북한 관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숙적관계 외에도 남미의 칠레-아르헨티나, 에콰도르-페루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티오피아 등 학자들에 따라 1815년 이후 약 200개의 숙적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숙적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전쟁의 원인 중심이었던 정량적 국제분쟁 연구에 두 국가의 분쟁역사를 포함시키는 정성적 연구를 접합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숙적관계 국가들의 관계종식과 관련하여, 거시론적이고 전체론적 접근방법(Macro - level Holistic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945년 이후 발생한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 종식(Rivalry Termination)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숙적관계를 발생시키게 된 역사적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1945년 이후 숙적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전쟁, 영토분쟁, 그리고 근대국가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proposition)를 제시한다. 첫째, 1945년 이후의 숙적관계 형성과 지속에는 2차대전 이후 독립국가 형성, 헌팅턴이 주장한 제3의 물결(민주화), 그리고 냉전기 미소경쟁 등의 역사적 배경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더하여 1945년 이후 숙적관계는 전쟁에 의해 시작된 숙적관계와 전쟁 없이 시작된 숙적관계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쟁에 의해 시작되고 영토분쟁과 근대국가 형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숙적관계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되며 관계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2가지 명제들과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숙적관계 정의들에 일치하는 23개의 숙적관계(Consensus Rivalries)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들 사례들을 194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숙적관계 형성과 종식에 있어 핵심요소인 국가들 간 힘의 차이(Power Relations), 분쟁의 주요 원인(Primary Conflict Issue), 숙적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성(Rivalry Linkage), 전쟁의 횟수와 시기 등을 통해 비교하였다. 숙적관계의 종식과 관련하여 약소국 간의 숙적관계(Minor Dyad)가 오래 지속되고,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이 숙적관계를 지속시키는 주요인이며, 다른 숙적관계와의 연계성이 적은 숙적들이 오래 지속된다는 비교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쟁의 횟수는 숙적관계 종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2차대전 이전의 숙적관계는 대부분 전쟁을 통해 종식되었지만, 1945년 이후에는 전쟁 없이도 숙적관계가 종식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1945년 이후 형성된 숙적관계를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규범적 논제를 통해, 23개의 주요 숙적관계를 발굴하여 거시적,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에 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남북관계가 갖는 특수성보다는 1945년 이후 국제정치 역사속에서 발생한 숙적관계 현상이라는 일반성의 틀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남북관계를 베트남, 예멘, 독일 등 분단국가의 사례들과만 비교 연구하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인도-파키스탄, 그리스-터키, 에콰도르-페루 등 유사한 숙적들 간의 관계들과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의 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더욱 다양화된 사례연구를 통해 한반도 분쟁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차대전 이후 발생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비강대국들의 평화적인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사례연구는 남북한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숙적관계와 관련된 하나의 거시적 이론를 제시하고, 주요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현존하는 숙적관계 해결을 위한 하나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분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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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계획된 행위와 국가경제환경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국가를 대상으로 (The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Environment on Entrepreneurship)

  • 한상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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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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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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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관련하여 개인이 갖는 창업 의지와 실제 창업 행위의 흐름을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s, TPB)'에 기반하여 설정하였다. 그간의 연구들이 거시적 측면의 국가경제환경 변수를 단순히 통제변수나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만 활용하여온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속한 국가 경제환경 변수를 개인 특성변수와 동시에 고려하여 창업의도와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10년 간 31개국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data와 OECD 통계자료를 결합한 불균형 패널을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개인이 발현하는 기업가정신의 최종 모습인 창업활동을 그간의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창업활동의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창업활동을 생계형 창업활동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으로 구분 확장하여 각각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특성변수 중 주관적 규범이 개인의 창업의도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활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개인특성 변수 중 인지된 기회가 초기창업활동(TEA)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계형 창업활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에서는 수요측면의 실질 GDP경제성장률은 생계형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공급측면의 실업률은 초기창업활동(TEA)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수준(국민 1인당 GDP)은 초기창업활동(TEA)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계형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창업의 질적 수준에 따라 개인특성과 국가 경제환경변수가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업가정신의 고취와 실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개인의 특성과 경제환경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 수준의 정책이 기획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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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와 과일섭취 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이 행동전단계 초등학생의 사회심리적 요인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Nutrition Education on the Improvement of Psychosocial Factors Related to Vegetable and Fruit Intak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Pre-Action Stages)

  • 서윤석;정영진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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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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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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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채소와 과일 섭취 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이 행동변화단계의 진전에 따라 사회심리적요인에 변화를 초래하는지 파악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한 후 행동전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어 이 두 단계 아동들의 채소와 과일 섭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인지, 인지적 행위적 변화과정, 자아효능감의 수준 변화를 조사하였다. 충남 연기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아동 71명에 대한 설문 조사에 의해 행동전단계 (고려전, 고려, 준비)로 분류된 47명을 대상으로 2007년 11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6주 동안 채소와 과일섭취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전과 후에 사회심리적요인의 수준을 설문지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1) 영양교육 후 채소섭취의 장점에 대한 인지도 점수는 고려전단계나 고려 및 준비단계에 속한 대상자 모두에서 증가하였고, 단점에 대한 인지도 점수는 두 단계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그러나 과일섭취에 있어서는 장점에 대한 인지도 점수에서는 고려전단계와 고려 및 준비단계 모두에서 교육 후 변화가 없었으나, 단점에 대한 인지도 점수는 고려전 단계에 속한 대상자에서만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났다 (p < 0.01). 채소섭취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인지 개선 영양교육은 두 단계 모두에서 효과적이었다. 2) 영양교육 후 채소섭취의 인지적 변화과정에서는 고려전단계의 대상자에서 의식향상 (p < 0.001)점수가 증가되었고, 고려 및 준비단계에 속한 대상자에서는 걱정해소 (p < 0.01), 자기재진단 (p < 0.05), 환경재평가 (p < 0.01), 사회규범변화(p < 0.05) 등 여러 변수의 점수가 증가하였다. 과일섭취의 인지적 변화과정에서는 고려전단계에 있는 대상자에서 환경재평가 (p < 0.01)점수의 증가를 나타내었고, 고려 및 준비단계에서는 변화를 보인 변수가 없었다. 채소와 과일섭취의 행위적 변화과정에서는 모두 변화가 없었다. 3) 영양교육 후 채소섭취에 관한 자아효능감은 고려전단계에 있는 대상자에서 '채소를 보이는 곳에 둔다' (p < 0.01)와 '혼자 채소를 먹을 때 권장섭취 횟수만큼 먹을 수 있다' (p < 0.01). '채소 먹을 시간을 낼 수 있다' (p < 0.05)에서 증가를 나타내었다. 고려 및 준비단계에서는 고려전단계에서 나타난 '혼자 채소를 먹을 때 권장섭취 횟수만큼 먹을 수 있다' (p < 0.01)와 '채소 먹을 시간을 낼 수 있다' (p < 0.01)의 항목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살 수 있다' (p < 0.01)에서 교육 후에 자아효능감이 높아졌다. 즉 채소섭취의 행동변화단계가 높아질수록 자아효능감의 수준이 성숙됨을 보였다. 과일섭취에 대해서는 영양교육 후 고려전단계에 속한 대상자에서 '과일을 보이는 곳에 둔다'의 자아효능감의 점수가 증가되었다 (p < 0.05).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영양교육 후 행동전단계에 있는 아동들의 행동변화단계의 진전이 일어났고, 고려전단계와 고려 및 준비단계에서 모두 사회심리적요인의 수준이 높아졌으나 두 단계 간에는 교육효과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과일에 비해 채소섭취와 관련된 사회심리적요인에서 교육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사회심리적요인들 중에서 판단 균형의 단점에 대한 인지도, 인지적 변화과정, 자아효능감이 영양교육의 평가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한국 이주 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yber Communitie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 이정향;김영경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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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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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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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이주 노동자의 근접성 없는 공동체 중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과 공동체에서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사회적 자본과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적응과 관련성에 대한 고찰이다. 연구 결과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 참여 특성에 의하면 민족 단위의 사이버 공동체와 비 민족 공동체 간에는 응집의 강도, 공간 제한성, 외부 사회와의 연결성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민족단위의 공동체는 '국지화된 공동체' 유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주된 참여 동기는 협업과 공유 보다는 구성원 간의 '소통과 친목, 교류' 등이며 이를 위해 소통 관계형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 민족 단위의 공동체는 '통합형' 유형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가입 절차의 까다로움이나 한국어로 정보가 제공되는 점 등이 참여의 어려움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 공동체 내부에서 이주 노동자 속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유의미한 추의는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자본 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 정치 참여의 네 범주는 서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 공동체 사회 자본이 한국 사회에서의 통합형 문화적응에 정비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주 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에서 형성되는 정치 이슈 토론, 개인(인권) 문제 토로, 시민운동 참여 등이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 한국 이주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가 한국의 원 문화와 이주 문화가 소통하고 통합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매개로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긍정적인 사회 문화적 호명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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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량만 표층수중 영양염류의 시공간적 분포특성 -1. 영양염류의 계절변화와 기초생산 제한인자- (Spatio-Temporal Distribution of Nutrients in the Surface Waters of Deukryang Bay 1. Seasonal Variation of Nutrients and Limiting Factors for Primary Production)

  • 양한섭;김성수;김규범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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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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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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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한반도 남서연안에 위치한 득량만에서 1992년 7월부터 1993년 3월까지 계절별로 염분과 영양염류의 농도를 측정하여 득량만 표층수중 영양염류의 시공간적 변화특성과 기초생산 제한인자의 계절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염분의 평균농도는 추계에 가장 낮고 춘계에 가장 높았으며, 용존무기질소는 동계에 가장 높고 하계에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인산염과 규산염은 하계에 가장 높았으나, 최소 값은 인산염의 경우 추계와 동계에, 규산염은 추계에 나타났다. 계절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염분은 만 입구 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득량도 서쪽이 동쪽 보다 다소 낮았다. 용존무기질소는 하계의 경우 거의 고갈된 농도를 보이나, 나머지 계절에는 고염수가 존재하고 있는 만의 입구 쪽 정점들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만의 안쪽에서는 거의 고갈된 농도를 보인다. 인산염은 하계의 경우 염분과 상반된 분포를 보이며, 춘계의 경우 만 입구 쪽 정점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면 추계와 동계에는 거의 고갈된 농도를 보인다. 규산염은 하계의 경우 염분과 상반된 분포를 보이나, 나머지 계절에는 염분과 유사한 분포양상을 보인다. 용존무기질소는 하계의 경우만의 전 해역에서 생물생산의 제한인자로 작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계절에는 만의 안쪽 해역에서만 제한인자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인산염은 추계와 동계에는 전 해역에서 생물생산을 제한하고 있으나, 춘계의 경우는 만의 안쪽 해역에서만 제한인자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규산염의 경우는 담수의 공급량이 작은 동계와 춘계에 만의 안쪽 해역에서 규조류의 생산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인산염과 규산염은 하계의 경우 염분과 부(-)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주로 담수의 유입에 의해 만내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계절에는 용존무기질소와 규산염의 농도가 염분과 정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용존무기질소 및 규산염 농도가 비교적 높은 외해수가 만내로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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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 및 녹차, 쑥이 첨가된 청국장의 항혈전 활성 (Antithrombotic Activities of Cheongkookjang and Cheongkookjang Fermented with Green Tea or Mugwort)

  • 이경애;장정옥;윤혜경;김무성
    • 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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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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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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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청국장 및 기능성분이 첨가된 청국장 추출물이 가지는 항혈전 관련 활성을 검정하였다. 흰 콩(Golycine max)과 검은 쥐눈이콩(Rhynchosia nulubilis) 청국장과 여기에 각각 녹차, 쑥이 첨가되어 제조된 청국장에 대해 in vitro에서 항산화 및 아질산염 소거 활성, 혈소판응집 억제 및 fibrin 분해활성을 측정하였고, 가장 우수한 시료에 대해 in vitro에서 혈전억제능을 시험하였다. 항산화 활성에 있어서 흰콩이나 검은콩 청국장 모두 녹차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활성이 급격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쑥을 첨가한 경우에는 활성 증가율이 녹차에 비해 다소 적었다. 아질산염 소거 작용은 모든 시료에서 90% 이상 매우 높았으나 기능성분 첨가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 혈소판응집 억제 활성을 조사한 결과, 녹차나 쑥을 첨가함에 따라 그 활성이 상당히 증가되었다. 특히 흰콩이나 검은콩 청국장 모두 $0.3{\sim}1.0%$의 낮은 농도에서도 녹차나 쑥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활성 이 크게 증가하였다. 청국장 추출물의 fibrin 분해활성을 plasmin unit으로 환산한 결과, 흰콩보다는 검은콩 청국장의 혈전용해 활성이 약간 좋았으나, 기능성분 첨가에 따른 활성증가는 크지 않았으며 특히 쑥을 첨가한 경우는 저농도에서 활성이 상당히 감소하다가 농도상승에 따라 활성이 약간 회복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시험군중 in vitro 혈전억제 작용이 가장 우수한 녹차 첨가검은콩 청국장에 대해 마우스를 이용한 in vitro 혈전유발 억제능을 조사하여, 녹차를 첨가하지 않은 것에 비해 1.5배 정도 억제능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청국장은 혈전용해뿐 아니라 혈소판응집 억제 및 항산화 기능 등에 의해서 혈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차나 쑥 등 기능 성분 첨가시 소량 첨가에도 매우 향상된 혈전억제 활성을 가진 청국장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구순 봉합수술 후에 구개부 (palatal segment) 의 면적은 계속 증가하였다. 치조골 면적과 거리 항목의 증가는 후방부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NAM치료에 의한 치조골 정형효과는 주로 전방부에서 발생하며, 치조골의 성장은 구순 봉합수술 후에 후방부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물실험을 통해 증명이 되었으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연구는 아직 기대만큼 명료한 결과들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IARC나 EPA모두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다양한 건강영향에 대한 증거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만큼 다이옥신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EX>-RA투여로 인해 위내에 발생한 무위산증(achlorhydria)이 위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었다. Mies van der Rohe의 제자들이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수많은 건축가들은 이러한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며 새로운 사고의 시대적 요구 앞에 고뇌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1978년 Mies van der Rohe의 제자인 김종성이 미국에서 서울로 돌아와 '서울건축컨설탄트'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Miesianism의 규범적 건축론을 설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시카고 국제주의학파의 건축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건축컨설탄트'를 통하여 배출된 김종성의 제자들은 명쾌하고도 간결한 건축해법의 경험을 토대름대로의 정체성을 갖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다원적 가치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Miesianism의 기원을 밝히고 그것의 실수와 오류를 밝힘과 동시에 현대의 여러 가지 건축유형들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Post-Miesianism의 실체와 그 미래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미스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Miesianism의 요체는 첫째, Schinkel로부터 이어받은 시대정신의 사명감,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도덕발달단계가 행동장애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FAMILY ENVIRONMENT AND MORAL DEVELOPMENT TO CONDUCT DISORDER IN ADOLESCENTS)

  • 진태원;김사준;이흥표;조수철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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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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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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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군, 행동장애군,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정상군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환경과 도덕발달단계가 행동장애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DSM-III-R 기준에 따라 선별된 행동장애군 47명과 소년원군 173명 및 남녀 중고등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설문과 주제정의검사설문을 실시하였다. 가정환경은 한국판 가정환경척도(신윤오와 조수철 1994)를 사용하였고 도덕발달단계는 Rest의 주제정의검사(문용린 1986)를 사용하였다. 또한 가정환경과 도덕발달의 행동장애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며 Scheffe test에 의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1) 소년원군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2, 3학년이 많았던 데 비하여 행동장애군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이 가장 많았다. 세 집단 모두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류층이라고 지각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신체적 학대에 대한 지각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년원군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가 가장 많았으며 행동장애군에서도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특히 소년원군의 경우에는 영유아기와 초등학교의 어린 시기에 부모의 이혼과 별거를 경험하였다. 2) 가정환경요인의 비교결과 표현성, 독립성, 지적-문화적 추구, 도덕적-종교적 강조, 조직화 및 조절성 등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내 응집력은 정상군이 소년원군보다 높았으며 가족갈등은 소년원군과 행동장애군이 정상군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또한 성취 지향성이 소년원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던 반면 능동적 여가활용성에서는 정상군이 월등하게 낮았다. 3) 도덕적 발달단계를 비교한 결과, 소년원군과 행동장애군이 하위 도덕발달단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소년원군의 반체제 지향성이 정상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는 가정환경과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간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비행이 체벌이나 사회경제적 변인보다 부모의 이혼과 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붕괴와 관련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혼과 별거의 조기발생이 높을수록 비행에 일찍 노출될 가능성이 많았다. 또한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응집력과 가족구성원들의 충동 및 감정통제능력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행동장애군과 소년원군은 정상군에 비하여 학업부담과 성취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유희와 즉각적 욕구만족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개 도덕발달 수준이 낮았으며 사회적 규범에 대한 반항성이 정상군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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