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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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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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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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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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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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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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진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무역은 견고한 국제통상규범 위에 실현 가능한바 GATS 출범 이후 정체기에 있던 서비스무역규범에 관한 다자간 논의가 최근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무역규범의 주요 이슈는 결국 서비스 자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서비스무역장벽이다. 최근 타결된 WTO의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은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개별국 차원의 국내 조치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통일된 규범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는 서비스무역규범의 적용 대상인 서비스무역장벽의 형태와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최근까지의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 논의 동향의 고찰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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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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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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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상앙은 전기법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후일 한비자에게 사상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변방의 약소국이던 진나라를 일약 신흥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진시황이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는데 초석을 놓은 인물이다. 그는 특히 법을 중시하여 법가의 법치사상에 대한 이론적 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한 인물로서 주목되는 인물이다. 이 글은 먼저 상앙의 법치사상의 선결 요건에 해당하는 변법시행의 내용을 역사 기록물에서 살펴봄으로써, 상앙이 두 차례에 걸친 변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낸 사실과, 변법의 목표가 천하통일을 위한 부국강병을 목표로 수행된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이 글은 상앙의 법치사상이 법의 권위와 군주의 권능을 일원화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행정을 밟아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글은 특히 서구의 사회정치적 규범이론에서 제시한 규범 3단계설을 상앙의 법치사상에 적용하여 그 특성과 의의를 명시적으로 검토해보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른바 사회정치적 규범은 발생, 단계적 확산, 내부화라는 3단계를 거치는데, 이 글은 상앙의 법치사상 역시 이와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구체화되었음을 살펴본다. 요컨대 이 글은 상앙의 법치사상이 발생론적 선택 규범주의, 엄형을 통한 군주 전제주의, 부국강병을 위한 내부적 군국주의라는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체계화되고 있음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상앙 법치사상의 내용들이 사회정치적 규범의 3단계설에 각각 대응하여 개별적 의의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이 글의 독자적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적인 검토를 통해 상앙 법치사상의 체계와 의의가 보다 명료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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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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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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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실천적 추론 과정을 통해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을 살펴보고, 건강한 통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선정하고 이를 적용한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수 학습 콘텐츠 개발 모형 단계에 따라 통일교육지침서와 통일교육 선행 연구, 북한이탈주민 관련 선행 연구와 2015 개정 실과(기술 가정)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문제 추출한 뒤 실천적 추론 과정을 적용한 교수 학습 과정안과 학생 활동지를 개발하였고, 두 차례의 전문가 집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발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목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남북한 생활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동의 가치를 발견하며, 통일사회에서의 발생 가능한 실천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로 선정하였다. 둘째,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는 '생활문화 중심의 통일교육'을 핵심주제로 선정하고 내용 요소들은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 남북한 소비생활환경의 이해, 남북한 생활문화 관련 언어, 북한 음식을 포함한 지역별의 식생활 문화의 다양성 유지, 사회적 규범과 옷차림, 올바른 주거가치관과 공동주거생활 예절의 6가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앞서 도출된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실천적 문제를 '건강한 통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선정하였다. 셋째,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 과정안은 통일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하기, 행동의 결과 및 파급효과 파악과 대안적 방법 선택하기,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하기의 4가지 주제를 포함한 총 8차시의 교수 학습 과정안과 35개의 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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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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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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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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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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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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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issue of patent validity becomes a subject of dispute under the FTA and there is a definite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In other words, the validity of a judgment on the patent was exclusivel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t a particular patent office. Thus, the issue arises where there is a potential judgment on patent validity.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rather than the patent office can offer a judgment from a judicial institution and can make a judgment in the case of a medication. In China, however, the lowest possibility of judgment on patent validity is predicted to occur in judicial institutions. Such a judgment is recognized as the Grand Bench Decision in Korea, and the court can judge the patent validation rather than the patent office. That is just the case in the Kilby case-it is invalid for reasons obvious in Japan. Therefore, there is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Especially in Japan, where after the Kilby case, they revised the patent law in 2004 to introduce Article 104-3, placing the judgment of patent validity in the court, even if the "Apparentness"is not requisite. Per this law, infringers can argue for patent invalidity not only the judgment of the patent invalidation but also the infringement lawsuit. From the point of view of Japan, Korea became the judgment of trademark validation by extension and obvious cases can become directly to judge through the Supreme Court about the right that needs to examinations and registrations. In terms of the mediation, it also provides a clue about the judg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validation and expands the scope of the mediation in the future. From now on, in order to have active mediation procedures in the three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would need to unify regulations and application scopes for mediation in the FTA negotiation and to look forward to achieve a vigorous mediation approach.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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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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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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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향수(向秀)는 위진현학(魏晋玄學)의 발전에서 자연(自然)과 명교(名敎), 개체의식과 사회의식을 합일을 모색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정욕(情欲)과 인륜(人倫)을 중심으로 인성(人性)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두드러진다. 향수(向秀)는 인성(人性)이 모든 사물의 생성변화의 근본인 '자연지리(自然之理)'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여, 정욕(情欲)과 인륜(人倫)에 타당한 근거를 부여한다. 또한 정욕(情欲)은 이성적 사유능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명을 충실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부정적 욕망에 대해서는 사회성이자 사회규범이라 할 수 있는 '예(禮)'로써 절제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향수(向秀)의 인성(人性)은 긍정적 욕망 충족을 이끄는 동시에 부정적 욕망을 제어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임성(任性)'과 '당분(當分)'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긍정적 욕망은 충족하고 부정적 욕망은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이미 본성에 자리하는 동시에 그에 근거하는 사회 규범과 질서로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향수(向秀)의 인성론(人性論)은 자연스러운 본성과 욕망 및 도덕성과 사회규범의 통일을 강조함으로써 현학(玄學)의 주요 문제인 자연(自然)과 명교(名敎)의 합일을 꾀하였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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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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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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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재 우리나라 무대조명 업계내의 시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명개발이 더욱 화려하고 실용적인 장비들로 개발되고 있다. 다양한 개발에 앞서 무대조명 등기구의 광학적, 상용적 그리고 구체적인 테스트 방법의 기준이 전무한 상태이다. 업체별로 많은 기준들을 선보이고 있지만, 선택하는 이용자에게 혼란만 야기되므로 통일되고 규범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대 등기구 가운데 무빙라이트에 대하여 국내외적인 등기구 측정방법과 시스템 구조기술에 대한 내용 중 광학적 성능, 소음제어, 온도제한의 조건 등 대하여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대조명 장비의 표준화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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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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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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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t present, there are various standards used as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s for establishing, implementing, and resolving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to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called "Forum Shopping." Uncertainty and increased transaction costs, which may arise from these various norms, may hinder the activ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enacting and examining various international unification norms that have emerged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eliminate trade barriers caused by choice of governing law concerning parties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ssues regard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perspectives are discussed to identify obstacles to international unification norms. In particular,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gulations of the CISG and PICC, th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unification norms o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the possibility of unification of the norms o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are reviewed.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international regulation is presented for reducing the transaction costs and uncertainties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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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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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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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송대통치자희환의약병중견의학적발전. 축소궁정의료궤구(縮小宮廷醫療机構), 각확대평민의료여의약유관적자선궤구이개선백성의료조건적정책방향흔진보적. 장의적엄범지수집, 교정(校訂), 편찬(編纂), 반포이수존의학문헌(頒布以收存醫學文獻), 병차위의학적전파화보급작출봉헌. ${\ulcorner}$내경(內經)${\lrcorner}$, ${\ulcorner}$상한(傷寒)${\lrcorner}$ 등기초이론적연구방면상야운용(等基礎理論的硏究方面上也運用), 금원시기성위료학술쟁론적기출, 저시송대의정상최성공적정책(這是宋代醫政上最成功的政策). 유정부엄구약물, 수정본초병건립제약공창화약점(修訂本草幷建立製藥工廠和約店), 전매약물(專賣藥物), 개혁제형, 이발전'성약'(以發展'成葯'), 통일용약적규범등(統一用藥的范等), 저양적조시향약물적발전화의약적민중화흔대적영향. 의약교육방면상(醫藥敎育方面上), 재태의국화국자감리건립적'의학'교육제도유흔다건공, 궤구적예속, 전과(專科) 적분과(的分科), 고시제도(考試制度), 학교관리등도적료신경험(學校管理等都積了新驗), 의학상이'삼사법'(醫學上以'三舍法') '공액'위려의학교육적조시('貢額'爲勵醫學敎育的措施), 저치득긍정적(這値得肯定的). 송대의학교육상야유과착(宋代醫學敎育上也有過錯). 비여(譬如), 인제도적존폐이유실교육적연속성(因制度的存廢而有失敎育的連續性), 이방애의약교육경금적척축화계승(以妨碍醫藥敎育經驗的積蓄和繼承), 불단결핍잠력, 상실동력이차몰건립전문약학교육(喪失動力而且沒建立專門藥學敎育). 대부분수요의정궤구적건립(大部分需要醫政机構的建立). 단시유례속관사흔옹제적문제, 인위피상부소속궤관소견체소이불구통일적지도화협조, 최고의정궤구'한임의관원'야몰유통제의약궤구적권한(最高醫政机構'翰林醫官院'也沒有統制醫藥机構的權限), 직책중복(職責重複), 인원과잉(人員過剩), 의관원본신이야유흔다과잉리인원, 부구엄격적관리제도. 인비송대의관관리방면상강락료총효율(因比宋代醫官管理方面上降落了總效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