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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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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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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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서머타임은 1784년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 최초 제안된 이후, 제1차 세계대전중인 1916년 5월 1일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최초 도입되었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86개국 이상이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처음 도입하여 1960년까지 시행 하였으며, 이후 1987년 산업의 고도화와 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동 재도를 재실시하였으나 여러가지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 권위주의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이 없는 일방적 결정과 당시 미성숙된 노동자 근무여건, 특히 올림픽 경기의 외국 TV 방송시간에 맞추기 위한 올림픽용이라는 비판 등 국민적 거부감으로 시행 2년 후인 1989년 폐지되었다. 최근 사회적 여건의 성숙에 따라 서머타임 도입이 재 논의 되고 있으며, 서머타임이 도입될 경우 약 31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추가 방한과 연간 약 4,340억원 이상의 추가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항공운송산업의 경우 100만명 이상의 국제선 탑승객 증가와 약 1,537억원의 항공운임 수입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 직접연관산업에서 약 400여명, 간접연관산업에서 3,000여명 등 항공운송산업 전체에서 총 3,400여명의 고용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반면 서머타임 도입에 따라 CRS, GDS, 항공기 스케쥴, 운항·항행 시스템 및 각 공항별 Curfew 조정이 필요하나, 이미 전세계 항공 선진국 대부분이 수십여년간 서머타임을 도입하고 있어, 서머타임 도입에 따른 失이나 혼란보다는 得과 효용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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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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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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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2016년 한 해 동안 동남아 각국들과 아세안이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보여 준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민주화, 경제발전, 지역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나아가 2016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7년 이후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도 나름대로 가늠해 보았다. 아울러 2016년에 전개된 한-아세안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드러내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16년의 동남아 정치는 연초의 기대와 달리 대다수 나라에서 민주화 전망은 더 나빠지고 권위주의화는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권위주의적 집권세력이 야당을 더욱 약화시켰고,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에 들어선 새 지도부는 인권 상황을 되레 악화시켰다. 미얀마도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의 탄압이 지속되고, 선거에 의해 들어선 민간정부는 첫해부터 내분, 부패, 무능을 드러내며 삐걱거리고 있다. 출범 이틀 째 새해를 맞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각 국의 내정에 밀려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경제는 2015년에 이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국과 미국 등 경제대국들에서 기인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앞날을 점치기 힘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경제중심, 국가주도, 비밀주의, 냉전적 경쟁외교의 덫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지금이 바로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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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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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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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1998년 레포르마시(Reformasi)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노동법의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과 이에 따른 민주적 제도의 도입은 노사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었다. 정부는 고용제도와 노동분쟁해결 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온 새로운 일련의 노동법들을 공포했다. 이러한 변화가 창출한 도전에 직면한 노동조합들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대안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노동법 개혁이 정부, 기업인단체들과 노동운동 사이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수립하였는지 보여준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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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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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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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Malaysia, figurative painting has increasingly become a means for artists to pose questions about presumptions of power and assumptions of history. The body, its potentially breached boundaries and defenses, forms an integral component of the battle for political influence. The degree of control over one's own and other people's bodies has become a measuring stick to determine the power of potential political leaders. Anxiety about boundaries and access to powerful bodies is intertwined with the questions of who has the right to hold power; the relevance of moral bodies and of what comprises an ideal self or selves. These questions are raised in intriguing ways in contemporary Malaysian art. While eschewing a direct take on current politics, Malaysian artists have increasingly turned to the body to address issues in Malaysian history, culture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This paper will explore some works by three artists in particular, Wong Hoy Cheong, Nadiah Bamadhaj and Ahmad Fuad Osman use the figure to problematise dominant narratives in Malaysian history. Their work variously challenge political, racial and gender hierarchies and in so doing, reveal them as social constructions.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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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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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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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가부장적 리더십의 하위 차원인 온정주의, 도덕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차원이 정서적 조직몰입과 조직 시민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또한, 유교주의 관점에서 가부장적 리더십의 효과성이 개인 차원의 권력거리와 근로자 나이에 따라 효과성 차이가 있는지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205명의 중국 근로자를 기반으로 가부장적 리더십의 세 하위 차원이 정서적 조직몰입을 매개하여 조직 시민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권력 거리와 부하 직원 연령은 이 관계를 조절하지만, 권위적인 측면은 다른 차원과는 달리 효과성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 가부장적 리더십의 하위 차원이 권력 거리와 부하 직원 연령의 이의 효과성을 조절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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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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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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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COVID-19 팬데믹은 인류의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인간안보는 다시 소환되었다. 그러나 태생적 한계와 권위주의 통제모델에 의해 역설적으로 인간안보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먼저 이 논문은 먼저 COVID-19를 중심으로 인간안보 개념의 분석적 엄격성을 제고한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제기된 인간안보 이슈들을 반영한 실천모델을 재구성함으로써 인간안보의 실천적 유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이 자연재해가 아닌 국제사회의 부도덕과 분열에 기인한 인위적 대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동시에 인간안보의 근본적 가치인 인권과 현실적 과제인 방역을 균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관점을 반영한 다자주의 거버넌스모델(Multilateralism Governance Model)을 제안한다.

• 한국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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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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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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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역사 교과서 서술에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다. 당시에 제시된 역사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라는 것으로 권위주의 정부가 지향하던 '한국적 민주주의'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교육의 성격과 목표는 이후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비판을 받아본 적 없이 되풀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 3차 교육과정 이후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 "국민의 총화"라는 뚜렷한 기준이 등장했고, 이를 기준으로 적극적인 해석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시각에 따른 사건 해석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학문적 연구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게 되어 버렸다. 이 경향은 교육 당국이 발표한 '내용 전개의 준거' 혹은 '집필 기준'을 통해 강화되었다.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차 고정되었다. 교육과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다.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과 집필기준은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일부 교과서 서술을 개선할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시도가 본격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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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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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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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60년간의 국회와 정부 간의 상호작용 양식을 조감해 보면 국회는 더 이상 과거 제3세계 의회 일반이 그랬던 것처럼 극소의회도 아니고 기관 자체의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임계의회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정치적 상징 기능은 매우 괄목할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미 기관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할 제도화 단계를 넘은지도 오래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문제 해결능력에 있어서는 국회가 정부에 압도되어 있으며, 오히려 이는 일부 심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 무력성을 낳는 원인이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국회 외부로부터의 수직적 통제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회 내부의 수평적 이견 분출에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과거 국회가 주변적 정책결정자로 전락하는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의한 자율성 박탈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부로부터 분출하는 자율권 행사의 관리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는 원내 정당의 무력성과 그의 파편적 리더십에 연유하는 바 적지 않다. 정당정치의 정상화는 이제 한국정치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가 되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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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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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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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주요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가결된 새 헌법에 대해 살펴보고, 새 헌법을 둘러싼 정치 세력간 대립과 군사정권의 동향, 새 국왕의 즉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군사정권 하의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의 변화, 한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정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6년 태국정치는 민정이양이 한걸음 진전됨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한 해였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새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총선 후에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새 헌법은 단순히 탁씬파 정당의 견제에 머물지 않고, 정당정치 권력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군부와 정당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푸미폰 국왕의 부재와 새 국왕의 즉위는 정치불안을 가속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쿠데타 후 지속되고 있는 정정불안은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태국은 현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국가와는 거리를 두고, 대신 중국과 급속도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태국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개인 소비와 관광 등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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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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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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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과학기술혁신은 행위자들의 활동을 전통적인 물리적 영토에서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했다.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와 시장은 사이버 공간의 주권에 대한 담론뿐 아니라 초국경 협력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전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나 심해자원과 같은 주요 자원 수송로에 위치한 개도국에 대한 원조 경쟁이 치열하다. 아세안은 미·중의 강대국이 충돌하는 지정학적인 군사·안보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6억 명에 이르는 인구는 데이터 자원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담론을 데이터 규제 및 사이버안보와 연계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 통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빅데이터와 관련한 국제정치적 사안들을 연계하는 융합 연구의 의의가 있다.